정경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네 분, 사회도시위원 네 분 등 모두 여덟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경진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반가움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를 지금 결산하는 추경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어느 정도의 세밀한 계획과 계획에 의한 집행을 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러한 토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건 안 됩니다만 저희들 비중을 생각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신원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예결위가 심도 있게 잘 다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2월12일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12월19일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신원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목이 307입니다. 달서구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비가 1,200만원으로 보조됨으로 해서 구비가 1,200만원 보조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구비를 50%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께서 50% 삭감하고 나머지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1,200만원 이 부분에서 구비가 50% 삭감되면 국비도 동시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반영해서 우리 문화원이 앞으로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향토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관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8페이지 401번에 근로자문화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문화회관 건립관계는 국비 10억이 12월4일날 노동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세입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출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은 달서구 장기동에 722-1번지, 그러니까 구 통신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민문화센터를 건립할 단지 내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79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지상 1층에는 직업상담소로 해서 직업정보센터, 정보사랑방, 그리고 2층에는 유아놀이방이라든지, 보육교실, 3층에는 취미교실, 전시실, 동아리방, 소강당 이래 해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40억이 드는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25억, 나머지 설계용역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구비를 약 4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때 세출예산에 일단 반영됨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결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관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8페이지 달서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나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국비가 1,200만원, 구비가 1,200만원 아닙니까?

예.

국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배정을 받았지만 구비가 수반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보면 근로자문화회관 건립, 이 부분에도 나중에 구비가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에는 국비가 이번에 12월8일자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중장기 계획에 아까 말씀하셨는 것이 지금 현재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 25억하고, 구비 4억5,000만원인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구문화원에서 보면 국비가 1,200만원인데 구비가 1,200만원 안 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예. 관련 법규를 나중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할 때 없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날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그 때 담당자가 서울 출장 갔다고 했지요?

예.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보내 왔는 10억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00년5월22일부터 이 사업부분에 계획을 잡아서 2000년8월17일 뒤에 나오는 것은 사실 노동부의 그것인데...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10억이라는 돈이 12월8일날 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예.

12월8일날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반환되어야 됩니까? 이 돈이 언제까지 반납되어야 됩니까?

예비비로 되어 가지고 연도 폐쇄기 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연도 폐쇄기가...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국비 받기도 참 힘든 입장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면 진승현 사기사건이라든지 30대 안 되어서 1,000억을 주무르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날도 배남효 위원님이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했는데, 그 날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5월22일부터 해서 12월8일 돈 들어오는 과정까지 명확하게 보충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항목이 두 개니까 달서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면 배남효 위원님,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국비하고 구비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했으니까 그 자료 오거든 다루고...

그러면 자료 왔습니까? 그러면 김병찬 위원님, 자료 요구했는 것을 가지러 갔으니까 올 때까지 준비해 주시고,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달서구문화원에 우리 국비하고 구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 나갑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6,7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4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내역이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나 형평성을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우리가 달서구문화원 처음 개원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못 주니까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조금 더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달서구문화원 운영해서 구비에서 특별히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우리가 그 사정을 감안해서 500만원만 삭감하고 1,500만원을 지원해서 도합 6,400만원이 내년에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올해 것을 다시 주어야 되겠다고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미 내려온 국비도 있고 하니까 반만 삭감하고 반은 살려서 주자고,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 말하면 전액 삭감해도 무관합니다. 그 취지로 보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 600만원 주면 거기에 따른 국비도 600만원 지원되니까 1,200만원이 결국은 이삼 일 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1,200만원 다 쓰기도 사실 무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히 과장님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비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그 사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5월12일날 문화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개원 이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죽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때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비가 내시되는 것을 보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늦게 배정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더라도 시비보조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보조금을 안 내려줍니다. 반드시 연말에 가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원인행위가 있으면 추후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달서구문화원이라는 것은 달서구 내의 어떤 문화원도 아니고, 그럼 달서구에서 또 위탁한 그런 업체도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서 달서구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유지들이 스스로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문화원을 만들고, 달서구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보니까 이 분들이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라든가, 더 잘 하기 위해서 구에서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감당을 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이 국비라든가, 구비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문화원을 만들고 했을 때는 법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올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정말 내실이 있는지 어떤지를 한번 보아서 근거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규정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해 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설사 올해 어떤 활동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활동에 대한 경비를 구에서 부담을 하고, 또 구에서 부담될 것을 전제로 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예.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원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일단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문화원이 개설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반드시 보조가 됩니다. 국비 보조됨으로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의 진도를 보고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 비례해서 구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단 1,200만원이 오면 구비도 50% 비례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굳이 삭감을 하셔도 우리가 위원님 여러분한테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밖에 더 이상 못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김병찬 위원님.

과장님, 배남효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과장님이 아까 국비 1,200만원이 내려오면 꼭 50%는 비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50%....

그러면 다음에 근로자문화회관할 때 그 이야기도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돈을 문화원에 기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이번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문화원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보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쓰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2,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자기네들은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사비로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배남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려운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것을 전체 삭감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푸른방송하고 있는 사람들, 유지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배남효 위원하고, 김병찬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12일날 문화회관 운영을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현재 예산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유지들이 단체에서 집행하는데 그 예산에 잡혔는 이것을 다 반영해야 12월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결국은 그런 것은 받아 주면 안 되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문화원으로 승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난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일단 보조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을 보조하게 되면 그 보조내시를 받고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개시가 끝나게 되면 돈이 내려왔을 때 그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원인행위를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벌써 5월12일날 개원해서 보조금이 1,200만원 내려온다는 것, 구비하고 2,400만원 보조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벌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구비를 1,200만원에서 50%를 삭감했거든요. 지금 계획이나 모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비를 50% 깎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국비도 50% 자동으로 물린다, 그러면 일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달서구문화원에 대한 질의는 우리가 심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근로자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에서 구비 10억이 결국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을 시켰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이 근로자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장기동 통신부대자리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승인할 때는 「여성종합복지관」, 그것도 「달서구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달면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억지로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해서 꼭 「여성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 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달서구민문화센터 부지 매입의 이 땅이 장기동 통신부대 그 자리이지요? 그 밑에 88페이지...

…….

맞습니다.

88페이지 제일 밑에 01 시설비에서...

똑같은 부지입니다.

여기 명칭을 상임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승인 받을 때는 여성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던 그 때 담당과장이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달서구민문화센터」로 바뀌었고, 또 근로자문화회관을 거기에 건립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과목 자체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업무를 집행하고 계획했던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여자들만 큰 복지관을 지어주나, 신원섭 위원장님도 그 때는 사회도시위원이었습니다만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달서구민문화센터로 해서 여기에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고 과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문화관광선임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문화관광부나, 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어디서 확보가 되어야지 완전한 사업계획이 되는데 당초에는 사실상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해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바꾸었습니다. 구민문화센터로 바꾸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자문화회관도 당시 그 때부터 복합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어렵다고 하다가 아마 정치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금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12월초인가에 오셨습니다. 대구시의 업무 보고차 오셔서 그 자리에서 노총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또 노총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12월4일날 안 된다고 하다가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0억에 대한 것을 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이 달서구를 망치려 왔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각 동 대표가 달서구 발전을 함께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노동부다, 문화관광부다 해서 위원 너희들은 우리가 때리는 방망이에... 완전 사기 행각이 아닙니까? 그 때 「여성」자 안 들어가면 절대 국비 10원도 못 받습니다하는 그 소리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의회 승인도 없이 달서구민문화센터 부지 매입으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몽둥이로 때리거든 맞고, 기라고 하면 기고... 이런 위원으로는 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왔다갔다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때 융통성 있게 오늘과 같이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동부나 문화관광부나 양쪽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글자를 써야 됩니다하고 그 때 말 한마디 해 주었으면 우리가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 공유재산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을 그렇게 물렁하게 좀 보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나는 감짝 놀랐습니다. 내 눈이 그 때보다 영 잘못되었나 할 정도로 간판 자체를 한자도 못 고친다는 그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대해서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께서 충분히 질타성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재발된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만 초래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당시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방금 허만수 위원님께서 사전에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투명성 있게 좀 하라고 하셨고요. 또,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곳저곳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하다가 보니까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 10억을 받아 온 날짜가 12월8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불과 14일밖에 안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은 뺏기 때문에 계속사업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세출사업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 국비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2월28일 이전에 노동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국비 1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받아온 지 14일밖에 안 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인데, 현재 국비 10억이 되면 구비가 45억 정도가,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내 돈 100% 없을 것이고 투자도 좀 하고 빌리고 해야 작품이 되고, 전세 놓아 가지고 갚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재산 증식을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인데, 노총에서 그 당시에 시비를 한 25억 정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는 40억500만원 해서 국비 10억, 시비 25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으로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될 시에는 또 구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 상임위원회 중에도 담당계장을 서울 노동부에 출장 보낸 이유가 바로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최소한 10억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중소기업과장하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시설비는 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시비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구비를 10억이라도 투자해서는 절대 못합니다. 단, 구비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4억5,000만원 들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2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도 최소한으로 더 줄여도 국비를 한 10억 정도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답을 못 받았지만 정치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야 내년도 예산에서 10억을 더 가져 올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유지가 되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 안 하면 바로 내년도 2월 연도폐쇄기 이전에 국비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세출예산에 10억이 편성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됩니다. 그 때 가서 예산을 감액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아래 온 돈을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구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 행정에서도 이 10억을 노력했지만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노총에서 노력한 사항을 집행부가 성의 없이 의회에 충분한 소명을 못하고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설비는 100% 국·시비로, 국비를 10억 더 가지고 오든지, 또 시비 25억을 그대로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되어야지 목표달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는 갑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장 의문 시 되는 것은 국비 지원, 시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일을 걸쳐놓았고 계속 구비로 하면 구 예산이 엄청 낭비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만약에 앞으로 박종근 국회의원께서 이 10억을 가지고 오는데 정치적으로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가지고 가져 왔는 돈인데 앞으로 국장님이 시비 25억 내지 앞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시비 25억이나 국비에서 안 될 때는 말하자면 우리 구비로 4억5,000만원 이상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납하더라도 살리는 것은 좀 살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하는 최소한 국비, 시비로 해서...

이태출 위원님 다하셨고, 그러면 이태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아까 하셨는데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시설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되면 그 때 가서 포기하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했는 것이 처음 계획과 나중에 안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슬그머니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의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자해서는 우리가 할 생각을 못 합니다. 이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절대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자진해서...

시설비에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허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달서구민문화센터 부지매입이 되었다 그렇지요?

…….

이 부지매입비는 국비, 시비 지원 받았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엄청난 돈을, 혈세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다, 이 근로자문화회관은 달서구근로자문화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구시 근로자문화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달서구의 문화센터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어떻게 달서구 문화회관입니까? (장내소란)

달서구 근로자회관이라는 간판을 쓸 수 있습니까? 대구에 있는 근로자 다 집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땅 빌려 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성종합복지관 이런 것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취지가 노동문화회관을 할 적에 성서공단이 달서구에 소재해 있다. 달서구 소재 성서공단 종업원의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만6,000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구 단위에서 교육을 시키자, 지금 현재 노총에서 하는 것은 대구시 것이 맞습니다. 노총에서 건의했는 것은 성서공단종업원을 위한 문화교육입니다. 그래서 달서구근로자문화회관이지 대구시 근로자문화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99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성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근로자문화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근로자문화회관에서는 다시 또 이름 바꿀 일이 있습니까?

근로자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은 절대 안 바꿉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민문화센터를 여성문화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국비 보조가 안 되어서 부득이 사업계획서를 바꾸어서 문화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여기는 여성들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꼭 여성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담당자 선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중간에서 국비 보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름을 뺏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병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하 위원님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님께서는 김영하 위원님을 포함해서 조금 오해를 한다거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근로자문화회관은 여성복지회관하고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지요?

명칭이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에서 달서구민문화센터, 달서구민문화센터에서 근로자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이 이름 바뀐 것이 아니고, 여성종합복지센터는 달서구민문화회관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이 근로자문화회관은 다른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 사업한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예. 자꾸 혼란이 되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처음 장기동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복지부 계통으로 해서 복지센터, 문화관관광부 쪽으로 해서 구민문화센터, 노동부 쪽으로 해서 근로자회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문화관광부로 해서 구민문화센터로 확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돈 10억이 생김으로 해서 근로자회관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이 생겨나서 지금 말씀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세요.

예.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국장님,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서 당초계획이 국비 15억, 시비가 15억, 구비가 14억으로 해서 총 사업비 44억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자구수정해서 국비 10억 이왕 큰 돈은 들어왔고, 그 다음 시비 25억을 앞으로 예산으로 배정 받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답을 받고 싶은 것은 구비가 4억5,000에서 더 증가되지는 않겠지요?

지금 현재대로 추진해서는 더 증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병찬 위원님!

예.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4억5,000...

지금 현재 답변은 투입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시비로 하고,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는 구비로 4억5,000 들어갑니다.

국장님, 배남효 위원님도 따가운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모든 행사를 하다가 보면 옆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구비가 그 만큼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25억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시고, 구비가 여기서 더 지원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을 다짐받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왔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달서구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대해서 국비, 구비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 규정에 보면 부담경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이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뒤에 나오는 것, 이 수치상 이것도 전액 삭감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에 대해서 50%라는 배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영찬 문화공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있음) 여기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계획의 모든 부분을 보면 국비 15라고 하면 시비 15, 전부 50% 배분이 다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타이틀에 보면 「1조」, 「2조」해서 부담경비종목별 비율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꼭 그것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방문화원에서 국고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해서 보면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는 지방비도 함께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딱 50%, 40% 못이 박혀 있는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을 잘못했으면 거기서 시인을 하셔야 되지 자꾸 끝까지 50%, 50%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규칙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50%가 됩니까?

50%라고 하는 국비가 50% 지원하니까...

그 이야기 개념을 이 때까지 모든 국비가 10억 내려오면 구비도 10억 주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 볼께요. 어떻게 내려오는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병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달서구문화 사업활동 보조 부분에서도 이것은 보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을 어떻게 주라는 것도 있으면 가져 와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조사수집비지 어떻게 해서 보조금입니까?

김병찬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결위원회의 결정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김병찬 위원님,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문화회관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업성격상 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근로자문화회관 하면 지금 대한민국 어느 광역시, 자치구를 가도 구에서 근로자문화회관을 짓고, 위탁을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구시 전체의 근로자문화회관으로 위치는 달서구든지, 서구든지, 수성구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대구시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노총 대구본부에서 상당히 주장해서 이 사업이 대통령 정책사업 비슷하게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결정할 때 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기동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장기동 부지는 명백히 달서구민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입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럼 건물만 지어 주면 생색이 나겠다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노총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로 설왕설래했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500평 건물이 나와 있지만 노총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0평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두류동인가 성당동에 있는 그 노총회관 자체가 낡고 오래 되어서 새로운 근로자회관이 필요한데 그 회관을 지으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달서구에서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올라간 것도 이 국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 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못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 근로자문화회관 규모를 키울 것인가,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는 것조차 포함해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하고 노총하고 이런 데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25억5,000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떤지, 그리고 노동부나 시에서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이 근로자문화회관을 과연 1개 구에서, 달서구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이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오로지 돈 10억이 내려왔으니까, 그 돈을 보내기가 아까우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낚시의 미끼 밥에 물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래를 보았을 때... 그래서 정말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지 못하고 무리가 많이 따르면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주최가 되어서 얼마든지 다시 찾아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것을 아예 매듭을 지어서 지금 대구시, 노동부, 그 다음 노총 대구본부, 달서구 이 4자가 혼란스럽게 지금 일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달서구는 빠지자 이겁니다. 힘도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구시와 노동부와 노총 대구본부의 세 개 단체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00평짜리를 짓든지, 500평짜리를 짓든지 국비 20억을, 50억을 받아오든지 해서 하면,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달서구에 위치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싶으면 여기 장기동 부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편리를 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문제가 되는 10억을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닌 것을 시에서 받으면 될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속을 썩이고, 지금 달서구민문화센터 110억 짜리 공사가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도 어떻게 잘 될똥말똥 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40억 짜리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를 그런 근로자문화회관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없는 힘을 나누어서 해야 될 그런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남효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국·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총에서 건의하기 이전 위에서 작년연말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은 성서공단종업원을 위한 교육강화로 이미 우리가 추진단계에서 노총이 건의를 했는 사항이지 그 전에 먼저 노총에서 건의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예산승인이 일단 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적에는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12월4일 예산배정을 받아서 현금이 아래 왔는데 예산성립을 못해서 바로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2001년도에 가서는 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국비가 20억이 되든지, 10억이 되든지, 또 시가 하든지 그것은 2차 사정이고, 이것 당장 우리가 작년연말부터 구 단위에서 자체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 물론 12월초에 노총에서 건의해 가지고 했는 사업이지만 아래 온 돈 10억을 예산에 편성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배남효 위원님 말씀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비로 2002년까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40억의 부지까지 합치면 한 100억 가까운 사업입니다. 부지는 살 예정이기 때문에 부지 값을 계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큰 사업 같으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런 계획서상에서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문화센터와 거의 맞먹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억을 시에서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말이지요.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아까 말했지만 달서구민문화센터로 해서 다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세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예.

정리가 되어서 미련 없이 달서구민문화센터로 하고 있는데 다시 10억이 내려오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문화회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승인계획이나 다 그런 절차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위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자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99년11월10일날 받았다고 했는데 근로자문화회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지요?

명칭이...

그렇지요.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것이 아닙니까? 세 가지 명칭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로 통일되었고...

그것은 아까 제가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로 통일했는데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달서구민문화센터 안에 근로자적인 요소를 넣으면 뭔가 어떤 예산이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 이런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애당초 이렇게 근로자문화회관해서 따로 지으려고 자청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갑자기 얼마 전에 상황이 변경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지요. 말했듯이 근로자문화회관 짓는다는 그 명목으로 10억을 받으므로 해서 화근이 생겨난 것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돌려주면 깨끗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달서구민문화센터 이것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부에 둘 수 있는 것을 타진해 보는 그런 현실적인 방침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은 아래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또 입장이 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 말부터 계속 추진을 했고, 우리가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서 연말에 10억이 왔습니다. 이 돈을 세입예산으로만 편성 안 해 놓으면 내년 2월28일날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은 왔는 돈을 최대한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노력을 해 보고 안 될 시에는 그 때 가서 반납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성격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남효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 입장은 또 우리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서공단이 여기에 주재해 있기 때문에 성서공단 종업원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합시다.

잠깐만요. 배남효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병찬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하고, 배남효 위원님하고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거론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론은 별도로 있고, 질의와 답변을...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소내란)

배남효 위원은 배남효 위원대로 질의가 끝났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다고요. 국장님,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이 문제를 오늘 처음 다룹니다만 우리 기획경영국장을 맡고 계시는 박홍우 씨나, 또 문화공보과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찬 씨나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저 역시 언제까지 의회 의원으로 남을 사람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점을 남겼을 때 후배 의원들이나 달서구민들한테 상당한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저는 사실상 오늘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까운 국비를, 그렇게 애쓴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반납하도록 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느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사람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쉼터나, 우리 청소년쉼터도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것이 전부 시에서 할 일들이라고요. 이래서 계속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되지요.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48%라고 하더니만 금년에는 44%네요. 지금 IMF가 옛날 IMF는 벌었는 돈으로 쓰고 이번 IMF는 팔아서 쓴다.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사실 배남효 위원은 의원이 되고 알았는 사람이고, 우리 박홍우 기획경영국장님은 제가 알은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래서 제가 사실 통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현실 10억이 화근입니다. 물론 어느 의원이 달서구에 10억을 지원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예결위원이라고 해 보아야 8명입니다. 전체 의원은 21명인데 꼭 이번 예결위에서 말고 전체의원간담회라도 한번 거쳐보고 확정했을 때 삭감 안 하는 방법, 반납 안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남효 위원 말씀대로 세출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바로 반납하자는 그 말씀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을 놓아두고 어떻든 노력을 해서 10억이 왔습니다.

10억이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구비로 삽니다. 그렇지요?

예.

근로자는 달서구 근로자도 아니고 대구시 전체 근로자입니다. 민주노총, 자유노총, 한국노총... 근로자복지관, 근로자회관이라고 하면 노사들이 다 모이는 집합장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를 그렇게 주고도 우리 달서구민문화센터 짓는 데는 부지의...

여유가 많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여유가 전체 한 9,000평됩니다.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은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또 운영비를 주어야 되지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사 가지고 전부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데요.

운영 주체는 다 우리가 신축 후에 구 의회와...

청소년수련관도 YMCA인가, YWCA인가 주어 놓고 운영비 다 지급해야 되지요?

운영비는 아마 국비로 지원되지 싶은데...

국·시비로 지원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국·시비가 되는데 운영주체는 그 당시 다 짓고 나서는 의회와 저희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하나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왜 믿을 수 없느냐 하면 원래 여성종합복지관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지매입으로 승인을 얻어서 어느 날 달서구민문화센터까지는 또 우리 달서구민이니까 좋다, 어느 날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이다 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이것이 구비로 운영을 안 하고 국·시비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 의원이 이제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참 잘 한다,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싶은데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상당히 농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허만수 위원님,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발 제가 마지막 부탁입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립 다하고 난 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허만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단계가...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에 보면 국고보조금교부서라고 해서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지침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와 있었습니다만 배남효 위원님과 허만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사업은 10억이 노동부에서 왔으니까 돌려보내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쓰자 하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구비 투입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달서문화회관을 구상할 때부터 여기 성서공단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기능도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노동부 의견이 한 건물에 같이 하면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10억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러면 동일 부지 안에 별도로 짓겠다해서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는데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노총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고 해서 노동부에서는 2002년부터 노총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장님하고 생각이 기왕에 10억이 왔으니까 2002년부터 사업을 하면 그 만큼 늦어지니까 어차피 달서구 관내에 하게 되면 빠른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10억을 2001년 사업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노동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억이 왔으니까,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쓰자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절대 구비 투입은 일체 안 하겠습니다. 구비가 투입 안 되면 운영도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든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부지에 시의 사업을 유치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 공유재산은 무상임대는 일체 안 됩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동에 있는 노총회관도 보면 시비로 임대료만큼을 주어서 다시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부지를 절대로 공짜로 사용하게 할 수는 법적으로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업을 계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를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광역시에도 뚜렷한 근로자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달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 전체에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꼭 주관해야 된다는 것, 그런 취지는 어떤 뜻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내 근로자관계 회관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서대구공단에 대구은행 들어가 있는 그 건물도 근로자 관계고, 우리 여기 성당동에 있는 것도 그 근로자 아파트에도 노동부에서 돈이 투입되었고, 거기도 회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실지로 회관기능보다는 노총사무실 임대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회관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일체 투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노동관계의 일을 좀 해 보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짓고 나면 노총회관이 되는 겁니다.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어떻든 간에 관계는 없고, 그래서 지금 노총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이 들어갈 집이니까 집 짓는 것을 시에서 대행해 주느냐, 구에서 대행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로 떠올랐는데 그러면 그 쪽에서 2,000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 노동부에 가서 어떤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이 건물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노동권자들 그 쪽으로의 위탁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원활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구비를 일체 투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아마 시에서 주관하든지, 노총에서 주관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운영문제도 굳이 구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청장님의 답변이 건물은 구에서 주관해서 짓고...

아니지요. 건물을 구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어떻든 간에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해 주되 다음 진행을 봐서 인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허만수 간사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보완계획 자문교수 보상 40만원 삭감, 달서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600만원 삭감, 근린공원 내 파고라 지붕 보강 350만원 삭감, 동사무소 내외 도색공사 159만6,000원 삭감, 총 삭감금액이 1,149만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허만수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4개 항목, 1,149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