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용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간사 한규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현수, 한규용, 허병문, 길준무, 정태권, 곽병주, 박화서, 유태식, 이흥만 의원 등 9명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직원 이상기, 박명우, 박천옥, 신금자, 장종관 등으로 하여 본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 정태권,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와 종합민원실 소관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5일 문화공보관광과와 재무과, 인삼약초과 소관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6일 복지여성과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7일 보건소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12월 8일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실시하였으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그 동안 실시해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올 한해에도 그 어느 해보다 변화와 개혁의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내 고장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각계 각층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토대로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못다 이룬 일들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개발적이나마 되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으며, 특히 인삼약초 등 우리지역 특산품 부각에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세계적 명품화 촉진 등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이상제고를 위한 금산 인삼랜드의 경제적 활용 가시화를 이루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흔적을 영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에 대하여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주민들의 욕구 분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일부 사업은 동절기에 착공되는 등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욕구의 수용한계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는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도 계수 불일치 등 정확하고 세부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지난해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도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소수 있어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본 서면 지적사항 이외에 행정사무감사시 구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자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이전에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살기 좋은 금산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2건으로 기획정보실 4건, 종합민원실 2건, 자치행정과 3건, 문화공보관광과 6건, 재무과 3건, 복지여성과 2건, 환경보호과 3건, 농림과 4건, 인삼약초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건설도시과 6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2건으로서 세부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보다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신규 지원시 신중을 기하고 산악회 등 자생적 단체의 행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선거를 통하여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등을 검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된 재산을 색출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요 정책인바 철저한 검토 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서류 취합 후 관계기관 조회 등 관리를 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번 12월말까지 처리하여 완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마을 지원사업은 발상은 좋은데 개인이기주의가 팽대한 현실에서 선심성 행사로 비춰지므로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전문기술 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기술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할 것,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 보상지구에 표준지가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등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약초꽃길 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에 공무원을 동원시킴으로서 민원 소홀로 인하여 군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금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대체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기획정보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무관으로 보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8월 1일 자치행정과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 한 것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폐 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저공해비누공장이 침체로 생산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추진 시에 보건소 및 스포츠센터에 대한 예산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 포함하여 설계 또는 발주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POOL보조금은 임의단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시에는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 후에 지원해야 함에도 학생 싸이클 창단에 따른 1,500만원을 POOL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부당함으로 이후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기 바람. 문화재 보수사업비의 보조금은 사업비 내시가 늦어져 동절기 발주로 거의 이월사업으로 처리되고 있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해 년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군정의 홍보에 따른 홍보비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 각종 군정 홍보는 보도자료를 최대한 활용 홍보토록 하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관을 싸이클팀 선수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건물 기탁자의 뜻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비호산 인삼탑과 관련 문화관광코스로 지정된 곳으로서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4계절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여 본연의 업무가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각종 행사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 강구를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내의 사유지는 매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액 고질체납자는 적극적인 관리와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과·오납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기본이 되므로 세금 부과시는 업무숙지 등 신중을 기하여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운영 중 내용과 실적 등 사례는 발굴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여서는 안되므로 기념행사,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행사 보조금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오수 처리시설은 갈수록 강화해야하고 위반된 업소의 개선명령은 시정되었는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건축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요망이 됩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의 남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조속 추진으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난 ’94년 1월 8일 조례를 제정하여 1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기금이 현재 8,000만원밖에 조성이 안된 것은 농정에 대한 관심 소홀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목표기금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남이면 산촌개발사업 중 마을회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회관 건립 후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은 건물 안에 건축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은 기금조성 계획에 대한 그 실효성을 검토하여 형식적인 기금조성이 아닌 내실 있는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전 탄방동 소재 금산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은 용도에 따른 사업이 부진한 실정으로 인삼약초 홍보를 위한 판매장으로서 충분한 활용이 되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축제시 교역전은 외국업체와의 상담으로 끝나지 말고 무역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는 차고지만 지정을 해 놓고 사용이 전무한 상태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시 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 후 취업률이 저조한 직종은 대중화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바꿔 고용촉진 훈련 후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실시설계 용역 등은 단순설계에 불구 하므로 가능한 한 자체설계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시는 우리군의 어려움을 부각시켜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로 차기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병목현상지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반공사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11월 공사 다발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금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각종 설계시 현지여건과 불부합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를 철저히 검토 후 설계하여 변경설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는 준공처리 전에 철저히 감독하여 준공처리 후 부실공사로 나타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잔고는 균형 있게 비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따른 보건소 및 읍·면 지소별 약품소요 판단을 매월 정확하게 하여 잔고 정리 후 소요 약품구입, 비축과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및 진료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농촌 의료시혜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순회 진료 일에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며, 공중보건의 및 진료원들에 대한 근무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있을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의 적극 권장은 지양하고 묘목생산자만 폭리를 취하는 감이 있으므로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 공급이 불가능하면 과수경작자에 자율 선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6년전 배나무 권장하여 묘목 1주당 3,000원에서 1만원씩 구입 식재한 배나무 현재 제거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형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사육은 일시출하가 어려움으로 오염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리 매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