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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호윤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2-22

김호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21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재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병환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재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원래 1,000만원인데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70%만 계상 되어 3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금년에 추경이 이번까지 3회이고 본예산까지 해서 예결위가 그런 요인도 없었고 자주 없었습니다. 실제 연간 예결위원회 회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다하게 계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기정 100만원씩 10명해서 70% 잡아서 700만원이지요. 산출근거는..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엄부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박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특위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위활동〉?활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든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쓰면 됩니다.

엄부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잡아놓고 불용처리 하는것 보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여기서 쓰면은 공통경비도 절약되잖아요.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잡혀져 있다가 불용처리 내지 감액처리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예산 결산특위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다른 특위에서는 이 돈을 못 쓰잖아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를 들어 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할 때도 이 돈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적게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해 놓았다가 절감하는 부분은 감액 처리됩니다.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72페이지 연료비 집행잔액이 50만원입니다. 용도가 본회의장이나 의원실 등에 난방 연료비입니다. 회의시에만 가동을 하다보니까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호윤위원

난로나 난방비에 사용하는 연료비이지요.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예.

김호윤위원

73페이지 국내여비에 의회운영 비교견학 및 세미나 수행여비를 기정에 4명 책정했다가 집행은 3명을 했는데 기정에 4명을 했으면 4명으로 다하지 왜 3명밖에 안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비교견학 세미나 수행여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48만원인데 기 집행한 금액에 남은 금액을 계산할려고 하다보니까 기술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는 5명이 갔습니다.

엄부용위원

세미나 4회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1월달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제주도를 다녀오셨고, 6월달, 11월달, 회수로는 3회 했습니다. 비교견학이 3월, 10월 있었고 회수로는 세미나 3회, 비교견학 2회 5회를 했습니다.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국외여비라든가 여러군데가 많이 남았습니다. 수행여비라든가 이런것은 직원들 견문도 넓힐겸 해서 연말에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직원들 수행 참석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재정도 어렵고 해서 어째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74페이지 전문위원 연수참가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기정에 3명이 2회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1회밖에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가급적이면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비교견학이나 세미나 등에 참석해야 되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해서 다 실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들께 많은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74페이지 정원업무가산추진비에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 및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로 96만원 잡아놓고 6만원만 쓰고 90만원 불용처리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정원업무가산추진비 사용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금년에는 구에 집행부와 의회 구전산하 전직원 매년 1회 등반대회를 한다던가 친목모임을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한 6만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배우자한테 생일날 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국에 직원 두분 가족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 경비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쓰지는 안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열악한 재정에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로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집행부가 등반대회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도 안 쓴다면 잘 못 되었잖아요.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국 자체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번 직원들하고 언제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임시회 열리고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직원들 유고가 많이 생기고 해서 실행을 못 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꼭 평일날 쓰라는 것이 아니지요. 일요일날 써도 되지요. 취미클럽인데 노인들처럼 게이트볼을 하던지 쓸 수 있는 것을 왜 안 썼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걱정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평상시에 직원들 챙겨주셔서 그런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장

금년도에는 기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예.

엄부용위원

2대 때 보면 의원 해외연수를 1조, 2조 나누어 갔다오고 그래도 빠진 사람을 위해서 한번 더 해서 세 차례 했는데 임기동안 한번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금년에 한 분이 못 갔는데 이 한 분을 위해서 한번 더 임기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원님들 임기중에 가시도록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행을 못 하신분 같으면 특별히 여행계획을 세워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의원님들 해외연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임기중에 한번이라는 것이 없고 몇 번 가도 관계는 없는데 단, 경비상환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연간 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부용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법은 아니고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위헌 소지가 없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국민법입니다. 헌법위에 하는 때 법에 의해서 줄여졌는 것인데...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워낙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따른 경비는 대구광역시안에 자치구에는 지금까지 는 크게 문제제기 한 바는 없고 한데 아마 내년도에는 의회경비마저도 시민단체에서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여러 번 가도 되는데 여행 계획서를 시민단체 결재를 받아서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여행하는데 대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지 등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4년 임기중에 한 번이 아니고 내년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단 가는데 제약이 민간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일본을 가실려고 하는데 여행목적은 일본의 자치발전이 어떤 것인지로 해외여행을 하실려면 그것을 민간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검증을 거쳐서 승인이 나야만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해외 나가시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장

지금까지 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가신 두분 위원님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장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거론하면 무엇합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추경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김재기위원장

의회에서 본 예산에 올려줘야지요.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전체의원님 중에 한 분 빼고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임기중에 1회라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기위원장

두분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국장님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야 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여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김호윤위원

심의위원회 어디서 구성합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각계 분야별 직능별로 전문성이 있는분 시민단체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호윤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금년도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대임을 맡아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와 아울러 대망의 새 천년을 시작하는 내년에는 좀더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