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2일 의안번호 102호, 제103호로 회부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금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법이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로 대폭적인 개정시행으로 인한 법에서 위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위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간 도시계획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포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공포, 시행령 시행규칙공포 등으로 인해서 법 시행은 7월 1일이라 하지만 상위 관련 지침들이 늦게 9월 1일에 제정 지침하달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 조례와 관련해서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조례제정 내용을 파악하고 인근에 창원, 마산, 진주 등 중소도시 조례안을 입수해서 우리 시와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제정하는 조례다 보니 건설부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에 표준조례안 제시내용을 연구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워크샵이나 세미나 행사에 3, 4회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련 건축과, 녹지과, 허가과, 도로과 등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있는 관계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특히 시건축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8월 21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법제심의팀에 의해서 오탈자, 띄어쓰기, 최근 규제완화에 편성한 각종 위원회 중복사항 등을 심의해서 수정보완하였으며 지난 12월 15일날 우리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 하위규정으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문인 81개 조항과 부칙 6개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먼저 현행 제도에서 개정되는 주요한 골자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공람, 공청회 등 극히 미미한 주민참여였습니다만 시범 제정조례는 공청회 개최와 공청회 개최내용을 일간 신문, 시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시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6조, 7조에는 주민의견청취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반영 여부를 반드시 시보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도시계획을 제안할 때에 대한 내용이 일부 타당성이 있고 제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도시계획입안 제안건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행해 달라든지, 조정해 달라든지 도시계획제안건을 가지기 때문에 시민이나 단체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등 일부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부분은 제안자가 부담하도록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시에 시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되는 내용이 많을 때는 또다시 재공람공고를 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소입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법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때는 개별 행위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역시 이 부분을 12월 31일까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미집행 시설은 10년 미만이 380개소에 11,615㎡가 있고, 10년 이상이 270개소에 7,021㎡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제정내용은 역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엄청난 돈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법에서 매수청구권은 반드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법 조항이 있습니다. 법 40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한기간은 본법에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16조에다가 우리 시가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청구한데도 불구하고 미매입시에는 건축을 허용할 때 얼마만큼의 건축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17조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 1,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매수불가 토지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허용범위를 안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의 도시계획설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을 이번에 대통합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한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비슷한 내용으로 도시계획기능과 미관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개 법으로 중복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 해서 본법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안19조에 어떤 지역의 독특한 환경에 따라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20조에도 시행령 40조에 보시면 도시기능과 미관증진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침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할 수 있도록 안20조에다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해서 나름대로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단일 내용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칙, 법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물건적치, 토지분할 개별개발에 대한 허가대상이나 기준 절차 등의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안21조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범위 용도지구지정 목적, 도시계획에 적합한 지에 대한 내용을 21조에 규정하였고 22조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지역, 27조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31조 조건부 허가, 36조까지는 원상복구 허가 할 때의 보증금이라든지 개별허가 기준, 또 법 49조 1항 2호에서 규정하는 허가 이후에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내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도 3년간으로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허가 제한에 대해서 제의도 하는 규정, 다음에 도로, 배수, 급수시설 등 이런 부분은 피허가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기준에 대한 구체성 있는 내용 등이 28조 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 회의때 통과시켜주신 건축조례에서 법의 이원화를 막고 체계적으로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규정하도록 법이 제정된 내용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세분화한 내용, 또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또 과거의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던 건폐율, 이번에 세분화된 도시계획조례규정을 나름대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을 이야기하고 2종은 연립이나 저층 중심을 이야기하는 주거지역이 되겠고 3종 주거지역은 아파트 등 고층중심의 주거지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정 내용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전용주거는 1종과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폐율도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다소 완화한 규정도 있고 강화된 규정도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은 나름대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서 다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강화한 쾌적성을 강조한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고 상업이나 녹지지역은 건축법 허용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역시 저희들 공장을 법에서 허용한 대로 건폐율 70%, 100% 수용하다 보면 너무 필요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일부 10% 범위내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우선 건폐율 용적율 부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명쾌하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종 주거지역이 60%까지 가능한데 50%로 했다는 것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서 70%까지 가능하지만 60%로 했다는 것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70%까지 법에서 허용합니다만 저희들이 60% 했다는 것 그 외 지역은 거의 수용하는 걸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수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안69조, 70조 또 층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안70조 종전 조례 규정하고의 적용 내용은 제69조와 70조에, 다음에 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 대한 법취지에 맞게 일부 하향하는 부분은 69조, 7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제 제도개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구는 전체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최저 최고, 고도지구, 방화 방재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촉진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53조에서 68조까지 종전에 건축법에서 삭제되었던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 지구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관지구나 개발촉진지구에서 할수 있는 지구안에서의 건축규모 층수높이, 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해서 안53조, 54조, 55조, 56조, 57조해서 경관지구안에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층수높이, 대지안의 조경 등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우리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종전에 운영해 오던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도 여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수용되어 있고 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등에 관한 규칙이 본 조례에 포함되어서 그동안에 규칙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로 수용되므로 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위임하던 건폐율과 용적률 지구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에 수용하겠고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여기에 일원화 시켰고 또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칙이 그동안에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수용해서 명문화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종전과 별반 다름없이 큰 변화없이 시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해서 일원화해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좋도록 추가로 배부해 드린 조례조문에 대해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1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종전에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우리 도시계획 본 조례에 37조와 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들은 종전의 건축조례를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수용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가목 했으면 가목에서 사목까지를 종전대로 수용하고 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항 16호에 의거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2페이지도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와 제한에 대해서 금번 도시계획조례안에서도 조항만 39조로 변경해서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본 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법의 취지와 맞게끔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건축행위, 다음에 2종 주거지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등 저층지의 주거지역 다음 7페이지 41조에 의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대한 규제내용,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건축법과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종전에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혼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항부터 9항까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조금 상세히 환경에 관련한 부분을 수질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준주거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심상업지역 역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종전의 건축법을 최대한 수용하고 일부 개정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환경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대기 환경보존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세분화 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번에 44조로 조항이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조례로 수용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역시 환경부분을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등 구분해서 풀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역시 16페이지에 22조가 45조로 되면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역시 환경내용을 가미시켰습니다. 18페이지도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역시 건축법의 각종 부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마찬가지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20페이지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49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21쪽에 50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해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24, 5, 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역시 보고드린 대로 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에 대해서 69조에 27쪽입니다. 1종, 2종, 3종 대비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면 허용하자는 의견과 우리 김해는 부산이라든지 마산, 창원처럼 도심지에 너무 보기흉한 건물의 형태는 부적합하다 다소 쾌적성을 앞세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안과 그렇게 되면 신도시라든지 외곽 읍면지역에 토지의 효용가치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공장유치라든지 빌라형 주택, 전원주택 유치가 어렵다는 안과 팽팽히 맞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부 2종 일반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55%를 주장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대로 60% 다 수용하는 걸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되어서 수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70조의 용적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거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수용하고 종전에 건축법에서 수용한 것을 1종, 2종으로 또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했다 할 따름이지 거의 수용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새로 법에서 규정하는 경관지구안에 건축제한이라든지 종전에 건축조례에 없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이라든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라든지, 경관지구안에서의 층수와 높이라든지 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든지 층수높이,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대시설설치 또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또 43페이지 65조 공용시설보호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67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행자우선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과거의 건축법에서 없던 내용들이 다소 새로 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토지이용객을 다시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주거지역은 1, 2, 3종 이런 식으로 법에 맞게끔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다시 세분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이라 해서 난개발방지 차원에서 선계획 후개발 등 해서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합니다. 그런 작업이 이미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이 법 부칙에 의해서 시행을 2002년 1월 1일로 그러니까 2001년 내년 한해동안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은 변경이 없을 걸로 봅니다만 특히 그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과거에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하던 기본계획을 읍면지역과 국토이용관리 지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도시농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은 용역을 하게 되면 엄청난 용역비와 시간, 경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방침과 타 시도와 균형이나 바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현행법을 가지고 1년을 운용을 하다가 법이 시행공포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내년 2월 1일 이후에 다시 일부변경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고 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개정된 세분화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유라든지, 진영이라든지 북부신도시가 해당이 됩니다만 진영은 아직까지 택지개발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아서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북부지구와 장유지구는 종전법 규정에 의해서 일부 준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이미 시장님 특별지시로 장유와 북부지구는 미관이나 쾌적성이나 경관 이런 걸 고려한 상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토지소유자들의 충격이나 이런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수립시 공청회와 일간신문 등을 통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보호장치마련, 녹지지역내 허가기준을 구체화 하였고 주거지역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으로 나누고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 규정하는 내용이 오래 설명하니까 요점이 무엇인지 혼동이 되거든요. 장기미집행하고 또 주거지역 1종, 2종 구분내용도 잘 모르겠고 일반주거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세분화한 것이 혼동스럽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무슨 뜻인지는 나누어 드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도지역에 관련되는 법하고 조례에서는 법 조항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과거에 100% 주택만 짓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타용도를 허용치 않는 쾌적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창원 같은데 보면 도청 주변에 단독주택 집단 지어놨는데 창원주민들이 그걸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창원시의회에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장기간 집행부와 갈등을 가지고 오고 있으면서 미해결된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쾌적한 공간을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놓으면 주민 재산권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관내는 해당되는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장유지구에 신안부락 그 부근에 있는 일부택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평수가 80평에서 100평 크게는 110평 이런 정도로 대단위 슈퍼 블록으로 해서 아니할 말로 좀 있는 사람이, 중산층 이상 되는 있는 사람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도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이유는 그 중에서 일부 용적률이 50% 더 차이 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50% 똑같고 용적률이, 전용주거지역이 2종 전용주거지역은 40%로 해서 1종은 2층 이하 같으면 2종은 3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적률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한 내용은 역시 설명드린 내용대로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1종은 역시 단독주택 위주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1종 주거지역이 되겠고, 2종 주거지역은 빌라나 연립 주택 등이 가능한 지역, 3종 주거지역은 그냥 고층아파트 등 용적률이 3종 주거지역에서는 300%로 되어 있고, 2종 주거지역은 200%로 되어 있듯이 공동주택으로 치면 2종은 10층 미만, 3종은 초고층 20층 이상도 가능한 그런 주거지역을 다시 1, 2, 3종으로 구분했는데 저희들 관내는 이게 구분된 내용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정비를 하고 우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2종 그러니까 현재 강화하는 내용에서 중간쯤으로 해서 경과조치 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해서 그동안에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갑자기 개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적용되고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완충기간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법을 적용 안받도록 종전에 일반 주거지역 그대로 적용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은 2종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별된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렇게 할

조례가 통과되어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1, 2, 3종으로 구분안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틀린 다른 점 말씀해 주시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700%에서 650%로 낮아지거든요.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650으로 되어 있거든, 도시계획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6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슨 비교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종 주거지역, 2종, 3종 주거지역이 생기면서 준주거지역을 지나치게 용적률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글자 그대로 상행위가 중심이 되는 이를테면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 백화점 다중 집합장소, 극장 이런 것들을 상업지역에 허용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주거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약국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조그만 미니슈퍼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등의 주거와 상업을 혼용할 수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 되겠고 상업지역은 그야말로 상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용적률을 50% 강화한 내용은 주거지역 용도를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에 지나치게 용적률을 700%까지 법대로 허용할 수 없는

무슨 말인가 하면 북부택지에는 준주거지역 용지를 분양했거든. 분양할 당시에 이미 700% 못이 박혀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건 상세계획도 수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건 신도시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때 제시된 상세계획 700% 그대로 수용됩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10년 미만 380개, 10년 이상이 270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은 빨리 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계획은 자체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어서 의회에 상세한 내용 보고를 못드려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중에는 집행부안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먼저 질문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올리면 장기미집행시설 총 650개소 중에서 400여개소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이 도로입니다. 소방도로 격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들이 10년 이상된 부분은 가능하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해결을 안하면 단박 시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사들이지 못하면 바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하냐 또 필요하면 어느게 더 우선 순위냐 꼭 필요한 부분이 60%, 70%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사들일려고 재원대책을 보니까 한 1조원이 나왔습니다. 7천억에서 1조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법 시행되고 난 뒤에 4, 5년 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특단의 대책으로 재원대책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해제를 하고 장기미집행을 저희들이 해소하겠다 하는 게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이걸 허용하게 된 법취지 배경이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법의 국가의 시책에 의한 본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이 통과되었고 또 사유재산이 너무 오래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는 묶어놔야 되겠지만 장기간 개발을 안할 것 같으면 빨리 해결을, 필요할 때 다시 도로선을 긋더라도 빨리 제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 되면 이 조례 내용대로 적용받는 건 2002년도 1월 1일부터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공포는 되는데, 바로 적용은 되는데 아까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전용주거지역을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또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용도지역구분을 안해놨거든요. 용도지역 자체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종전 규정대로 간다는 거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조례 자체는 본 법에 의해서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받는 건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우리 지역에 1, 2종 주거지역이 없고 전용주거지역이 없고 또 1, 2, 3종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당분간 해당이 안된다는 거죠. 조례제정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앞에 있던 조례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규칙이 하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자보증금을 증권으로 할 수 있다든지, 허가기간은 1차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다든지, 수림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으면 허가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규정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도 이 법에 다 수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다 수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적용되는게 2003년 7월 1일부터라 하면 앞에 있던 기존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번 회기때 건축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넘어오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다 적용이 되는데 허과장 말대로 다만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1, 2종 구분 안했다든지,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 안했다든지 전용지역을 1, 2종으로 구분을 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03년도까지 별도 구분할 때 까지는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조례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시행령까지 있고 나머지는 지침과 규칙으로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화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2003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텐데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간이나 규칙간이나 마찰이나 이런게 없는지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움은 없을런지 싶어서 굳이 구체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을 것 같으면 미리 제정을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을 쉽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주면 바로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빈번한 사례가 주거지역에 집짓는 것 개인들이 집짓는 것 안있습니까? 그 부분이 전용주거와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 세분화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본 법 시행규칙 부칙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뿐이지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바로 승인해 주시면 적용이 곧바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내용중에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또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도 받아들이겠다 다시 그걸 결정을 해서 다시 공람을 시키고 그것도 다시 공고를 하 겠다 해서 열린행정을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그렇거든요. 특히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떤 의견제시도 할거고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개방만하고 결정도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편파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문제도 생길텐데 이렇게 너무 개방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도시계획 본 법에서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이걸 하위규정으로 규정하도록 해놓은 사항으로써 의회에서 홈페이지까지 할 필요있나 일간신문해도 시보에는 하지 마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수정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 법에서 최대한 허용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취지로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보급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제정 당시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북부지구라고 가정을 한다면 북부지구에 관련되는 분들의 이해관계하고 그 지구를 제외한 여타 부분의 우리 시민들의 이해관계 하고는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이걸 그대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승복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문제가 특히 이런 장소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성 자체가 이런 문제가 수용이 잘 안되는 그런 국민성이기 때문에 너무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조례의 본 취지가 왜곡되거나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난처해지는 경우가 없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일단 상위법에서 많은 개방을 요구하되 아까 설명중에서 그런게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다시 별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다음에 중요한 결정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다시 신중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두사람간의 이해 당사자만으로 우리가 쉽게 수용 그래서 수용 안해준 사람도 다시 재공람을 하니까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을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이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정 도시계획법에 건폐율은 조금 낮은 것 같고 용적률은 그대로 높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말에 하향조정으로 쾌적환경을 조성한다 대체로 보니까 건폐율은 낮아졌습니다. 건폐율이 낮아지므로써 쾌적환경을 만들수 있다 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님 지적하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하향강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던 60%를 50%로 한 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해서 초고층의 아파트 형태가 될거기 때문에 50% 정도는 해야 그 나머지 50%에다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조경면적이라든지 야외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가용지가 공제된 공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60% 하게 되면 최대한 사업자들이 찾아먹어가지고 아파트단지 자체를 너무 건축물로 콘크리트 숲으로 꽉꽉 채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적률로 사업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되는 부분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법에서 건폐율 70% 허용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차없는 종업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 가보면 공장 인근에 온데 차를 대어놨습니다. 이것도 공장인허가는 60%만 짓고 나머지 10% 정도라도 종업원들의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이나 어떤 생활체육 휴식시간에 게이트볼이나 배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10%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수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계 묻는게 아니고 건축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을 건데 이 자체는 안나와 있거든요. 저 이야기는 건축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나와 있답니까? 법에

다 수용되는 겁니다.

수용되는데 그 자체부터 주면 우리가 읽어볼건데 조례안 몇 조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전부다 주면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 제정을 못해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지만 인근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건축법에서 이양되는 건축관련 내용들은 건폐 용적률 내용들이 제정되어서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는 규칙이다, 위원회 운영이다 해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았다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경관이나 미관 이런 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진다는 것하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명쾌하게 좋아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부분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독촉도 많이 올거고 대책을 강구안하면 아주 곤란해지고 현재 압박을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그걸 대책 강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 법하고 시행령만 되어 있다가 나머지는 규칙이나 외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행위제한 허가나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어려운 규정이 시민들이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의 판단에 많이 맡겼거든요. 내부적인 지침만 가지고

재량권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폐지에 따라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설명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이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로서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됩니다. 조례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에 따라 근거법령을 농지법으로 하며 제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의 임차료상한, 감면, 농지임대차 당사자간의 협의조정, 임대차 실태조사 임대차 대상토지의 확인 등의 조항이 삭제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 협의에 대한 확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심의 등의 조항이 추가됩니다. 다음 제8조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조항과 제9조의 조례개정 건의 조항이 삭제되며 제10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 관계자의 출석과 의견청취 제3항에서 회의록의 작성, 제4항에서 간사 1인을 두도록 구체화 하였고 제11조의 임차료상한 조항을 삭제하며 따라서 별표 3과 별표 4도 삭제됩니다. 이상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폐지에 따라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이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로 개명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회에 관한 확인 등 위원회의 기능및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어떤 것이 득이 됩니까?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어떤 특정 이익이 있다기 보다도 법의 흐름체계를 맞추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료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로서 대처할려고 하는 겁니까? 농지위원도 전에 보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5명 있다가 1명 줄였습니까? 읍면에

그것은 현재 읍면에 두는 농지위원은 10인 이상 40인 이하를 두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인원중에서 농민인 위원을 3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기관추천 관리위원을 5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4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소집할 때 그 사람들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현재 실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한 실비보상은 어렵고 현재 1년에 읍면 위원의 경우는 약 1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1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소집은 그때 봐가면서 합니까?

회의소집은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있을 때

많이 하면 만원 정도 받아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위원들이

그래도 충분히 실비보상이 되면 바람직 합니다만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심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농지위원들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몇 번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정수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습니까? 시 차원의

동지역에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 차원의 읍면동 단위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시에 농지관리 위원은 없습니까?

법에 읍면에 두고 시는 하나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진달이 될텐데 그럴 경우에는 시단위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바로 그걸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면단위, 읍면단위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농림부가 농지관리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있다 또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상적 기능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기능이 안된데는 다소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형식적으로 사안을 심의를 하거든요. 과장님 긍지를 가진다 하는데 내가 파악한 바로는 정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전용가능하다, 이건 전용불가하다 해서 읍면동에서 서류가 시청으로 올라온다면 정반대의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거 뭐 하나마나 무엇 때문에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구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많은 제도도 있고 위원회도 있지만 실제 성과없고 별로 그거없는 이런 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내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때인지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지는 몰라도 쓸데없이 우리 시에서 비용지출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 바쁜 사람들 불러서 일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들어서 사람들 자꾸 어중개비를 만드는 이런 위원회는 안두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폐지에 따라서 새로 조례가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지임대차 하는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네요?

예. 이게 농지임차료상한을 과거에 두었던 것을, 과거에 농지를 지주가 임대를 하면 대개 50% 정도 받는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작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회 여건이 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전용이라든지 이런게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올라왔을 적에 읍면에서 심의회 개최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면장이 전용신청을 받아서 바로 시에 진달을 하는 건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현행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농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시에서는 허가를 해 줍니까?

농지전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창업민원과,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상충되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인데 그건 처리를 하니까 두고 다음에 경과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히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래 되어 있는데 기존 되어 있는 사람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한명 줄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관이 위촉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기관이 위촉하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인 것은 이 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농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할라 하면 형식에 매여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새롭게 개정할 때 새로 구성해서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아니 경과조치 관계를 이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경과조치 조항은 이미 정해져 내려오던 농지관리위원회를 기존 위원회를 인정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