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보고사항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등 총 23개 부서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 양승웅 의원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직원3명으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였으며, 총 138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별로 많은 준비와 노력, 그리고 그동안 축척 된 경험과 의정활동 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질의를 통해 깊이 있는 감사활동이었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애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감사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의 충분치 못한 수감준비·답변과 요구자료가 성의 없이 작성·제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라 생각하며,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시책 내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되고, 시행되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했던 점은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답습한 결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3건, 건의사항 42건 등 총 75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별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는 별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라건업과의 민자유치협약건은 이행상태가 극히 부진함으로 협약체결의 해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이 되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ｏ 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ｏ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 ｏ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윤종대의원외 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시작한 제2차 정례회의가 1개월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안을 심의·의결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른 어느 의회나 어느 회기보다 의원발의로 많은 조례안이 재·개정 수정되었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의회의 입법활동이 최고의 기능이라고 평가하였듯이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또한 주민의 편익과 이익보호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제약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례 재·개정·수정에 동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서 주민의 편익과 권익 옹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 등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관내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안심의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 있어 계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복지의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권순일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며, 다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 동해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제1민원실에 설치하고, 수수료는 동해시제증명수수료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요율표에 의한 현금징수를 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중개사무소설치등록 수수료, 부동산중개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법인분사무소 설치수수료 등은 시·군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동해시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4항의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 전체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문서의 시행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자문서시행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해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생략을 했습니다. 기존조례에 전자공인사용을 삽입하자는 내용이므로 신·구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ｏ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ｏ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민원발급업무의 전산화로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세제개편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 주행세율 인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새차, 헌차 차등과세와 안 제40조의 3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과 안 제55조 담배소비세율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법령개정 및 감면조례의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의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 기간중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의안심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알맞은 조례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21세기를 선도할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등은 의안심의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전 제안이유입니다.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99년 12월 27일 사찰측과의 합의사항이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찰측과의 민원 해소와 타지역 문화재관람료와의 형평성 유지 그리고 무릉계 관광지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측과의 합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합의서 셋째조항의 내용이 무릉계 입장료 중 문화재관리비의 배분율 조정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7%에서 40%로 33%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의3 및 동조례 제3조의 별표1의 무릉계곡 입장 요금표에 의한 문화재관리비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의 경우 1,000원에 입장료 600원, 문화재관리비 400원이며, 학생·군인은 700원에 입장료 420원, 문화재관리비 280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400원에 입장료 240원, 문화재관리비 160원입니다. 입법 예고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과 부칙은 의안심의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조금전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부clr인 단서 조항을 달아 개정조례 시행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결여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엽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반영하는 내용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형상에 따른 크기 구분이 없이 단순히 종류별로만 한정되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폐기물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징수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안심의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결손이 누적되며, 상수도운용 투자재원 확보로 자립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99년 4월 7일 국정개혁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100%로 인상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는 48% 인상요인이 발생됨으로 주요골자로는 금회 상수도요금 평균 인상율을 20%선에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업종별, 단계별 차등 누진제를 적용하고 누진율을 소량 사용자에게는 낮게, 다량 사용자에게는 높게 적용하여 물절약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일반가정이 총 65%를 차지함으로써 가정용에 대한 부담율을 최소화했습니다. 업종별, 단계별 요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 높게 책정된 단계는 소폭으로 하고, 낮게 책정된 단계는 높게 책정하여 단계별 요금을 균형화 했습니다. 요금인상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만히 시정을 이끌어 주신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정책의 능동주의, 책임주의를 요구한다라는 전제하에 4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1월 1일은 겨울비 속에 Y2K 사고의 우려로 혹시나 하는 불안감과 안도감을 넘나드는 긴장된 하루였으며 일출을 맞지 못한 섭섭함이 큰 하루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우리 시 개청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고 대형산불이 발생되어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었으며 와중에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사다난을 역사속에 남기고 며칠후면 2001년의 새해가 밝아 올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우리 인류에게는 환경보존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연환경이 파괴될 때 인류는 점차 파멸의 길을 겪게 되리라는 사전적 메시지의 징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관심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드높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시의 환경에 관한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의 경우 대단위 환경개선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채 1년도 가동해 보지 못하고 사료화 시설을 해야할지 계속 퇴비화 시설로 할 것인지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목표 없이 헤매고 있는 실정이고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 어느 하나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정확한 검토 없이 시공업체의 일방적 사업계획을 믿고 배출예상량에 시설처리 능력만 검토하여 규모의 시설만 갖추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결정입안자의 주먹구구식 발상과 비전문가의 의지적 추진이 낳은 결과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의 시설을 설치코자 적극 추진하던 책임자의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 담당자가 바뀐 후 잘못이 발견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까? 현재의 담당자는 전임자가 저지른 사안에 대하여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복지부동적 업무로 시간만 때우다 타부서로 전출되면 또 그만인 것입니다. 이럴진데 실무자 중 누가 계획시설이 갖는 시설의 효율성이나 시설의 필요성, 시설의 적정성에 관하여 책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정서는 대개의 사안에서 객관적 타당성이나 최선의 추구보다는 형식적 명분론이나 마녀사냥식 목적달성주의에 빠져,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적지를 선정치 못했다는 지적에 지질조사보고서에 적지가 아니라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 하수종말처리장의 단일 처리 계획은 자연적 차집이 불가하고 수개의 대형 가압펌프장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하자발생 시 전체 하수체계가 중단되어 오히려 대형 환경오염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 차집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3권역화 처리시설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시정의 최고책임자는 민원이 발생되어 어렵다는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과학적 치밀함보다는 저돌적 용감성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지도자들이 사회에 남기는 시행착오에 서민들은 아무런 원인도 모르고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이 현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심하게 피어올랐다고 사진을 찍어 보여주어도 스팀이 나왔다느니, 게이지상의 점검수치가 정상이라며 별 무신경이고, 전천이 오염되어 연어회귀율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에 회귀하여 돌아오는 길목에서 원양어선의 어획으로 연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답변 이러한 정서 속에 환경을 개선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연적 환경의 보존, 유지, 개선은 무식에서 비롯된 용감성이나 규모의 시설, 투입되는 비용으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응으로만 개선이 결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만의 노력으로 백화현상이 없어지고, 해저쓰레기가 줄고, 지구 온난화가 개선되고, 한류성 어족자원이 다시 돌아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 "이게 이만큼 추진되었는데" 하면서 전혀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폐쇄적 수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대처하자는 능동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개선사업은 물론이고 혐오·유해시설을 추진하면 당해 사업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는 직책과 관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 향후 시설의 정상적 가동이나 운영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면 그 경중에 따라 당해 업무에 참여한 담당자로부터 지휘부까지 엄중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하는 바 입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맞이했던 대망의 2000년도는 처음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한 많은 사건사고로 얼룩지게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묻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월 대형산불 사건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거처야만이 치유될 수 있는 우리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불행했던 사건으로 많은 피해와 교훈을 남겨준 인재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올 한해의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감되는 시점에 서서 지나온 의정활동의 발자취에 대하여 자성을 해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1년 6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질주해 나가는데 의미를 두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11만 시민을 대신한 대의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입법기능은 물론 집행부의 주요정책 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구이자 집행에 대한 감시, 통제하는 감사 기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가령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례회중 하반기 정례회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명년도예산 및 추경예산과 조례안 등 각종 중요하게 다룰 안건이 연말 바쁜 시기로 인해 실제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기 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연말 바쁜 시기에 맞물린 가운데 의회 답변서 등 제출서류 작성과 출석 등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경향을 막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가 다소 조정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철저한 의원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어떠한 안건이라도 심사숙고하여 어렵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으며, 특히 현안사항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함으로써 의원 각자의 의견존중과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의회는 민주주의 여망에 부응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들이 곧 지역발전과 선진의회상 정립에 밑거름이 됨을 공감하고 적극 노력을 쏟아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명년도의 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30∼40년전만 하여도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 매우 어려운 역경을 겪어 왔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온 결과 중진국이란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가난 속에 고충 받던 과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근면과 절약정신 보다는 오히려 허용과 낭비가 이 사회에 난무하여 결국은 IMF 한파를 맞이했고 지금은 더한 경제 도탄에 허덕이며 많은 실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실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재정 또한 그렇습니다. 부풀려 놓았던 거품예산과 많은 부채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그 책임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물론 심사 및 최종 결정을 하는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일회성에 그치는 수많은 전시성 행사의 개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필수 불가결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 이외의 불요불급한 행사성이나 선심성예산과 채무부담예산은 과감히 지양하고 부채를 줄여가는데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명년도에는 우리 모두 이해와 친화단결로서 힘찬 동해, 살기 좋은 동해를 연출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물론 2000년의 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세 번째로 맞이한 정례회로서 29일간의 긴 일정동안 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중차대한 많은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각종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긴 회기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열악한 지방자치의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해 시정의 동반자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같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은 그 하나 하나가 열매가 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이방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안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깊이 추궁하고 질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금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재난의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 개청 20주년이 된 성년의 해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듯이 내년 한해도 동해시 발전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기량을 힘껏 발휘합시다.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