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 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 5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금은 시금고에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기금으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여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2.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채비율 및 채무상환 산정비율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부채비율은 예산대비 지방채의 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용하는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는 예산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비율을 말함. 그 밑에 상자안에 표를 보시면 일반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중 일반회계의 부채비율은 우리가 3,525억3,000만원에서 채무액이 737억3,700만원으로 20.9%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8%, 그래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부채비율을 내면 20.7%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볼때는 부채비율이 63.5%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은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 채무액을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100을 곱한 채무상환 비율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뒷페이지 보시면 우리시의 채무상환 비율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평균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볼 때는 채무상환 비율이 5%로써 행자부 지침에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20%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우리가 10%인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매년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당해 모아 가지고 당해 상환재원으로 씁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2001년도 예산에는 상환원금과 이자를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상환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이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오히려 없다고 보아집니다. 빚 갚는 돈이 바쁘고 이렇는데 오히려 적립만 해놓는 그런 형식만 안됩니까? 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채 상환을 순조롭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가 불어날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인 만큼 큰 문제가 없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때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6조에 보면 기금운용 및 결산보고가 있는데 6조에 1항, 2항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용우
배용우위원
조례에서 유동규정을 주어 놓았으면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것은 조례조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해놓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속여서 할 수도 없고 법에서 유동적인 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 조례인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을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5조의 기금관리운용계획 심의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앞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예산하고 수당하고 직결이 된다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되 별도 민간위원회는 왜 시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말로써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조례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볼때는 기금운용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기금은 운영위원회가 예산에 직결이 안되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사실상 운용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시장 밑에서 공무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심의의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못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재산이나 금융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필요하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기금을 단순하게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만 관리하는 것이면 되지 운용을 직접 이 돈으로 어떻게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입 지출을 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금융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만 단순히 적립하고 회계관리만 하면 되는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규칙에 정하면 될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규칙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굳이 조례로 할 필요도 없는 사항도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예산이나 수당이 수반되는 사항같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구성을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다면 구성이 효율적이지 못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돈만 적립하고 매년 적립하는 돈만 관리하는 것 같으면 법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구태여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외 사항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고 농촌발전기금같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쓸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금액으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해도 예산 수반없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이 기금을 언제까지 적립을 하고 언제부터 상환하고 그런 계획은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의 계획으로써 운영하는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조례는 존속이 되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10%가 매년 적립이 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어느 지방채를 하나 상환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효용의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 하는 이야기는 금년도 2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10억원 정도의 수준이 예치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표도 없이 어느선까지 100억원 됐을 때 그러면 100억원짜리의 지방채가 있었다 그때 갚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적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정수준의 기금이 모이면 이자만 가지고도 어느 한 지방채의 경우는 상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자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려면 기금을 얼마나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채 이자주고 이것 이자발생하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차라리 기금가지고 빚 갚는게 낫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규정이 있느냐 안그러면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러한 계획은 이제 10억원 기금을 설치하면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에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전국에 준칙을 내려보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계 걱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기금이라도 설치하도록 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채관리하고 기금관리하고 기금관리운용위원회라 하지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위원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혹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나와 있지만 이번에 감채조례 같은 것은 거의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하달된 것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이 기금설치조례는 반드시 만들어라고 지시가 있은 것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채 규모가 늘어나니까 제재수단으로 지방채
강극중위원
2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이 있거든요. 기금의 조성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비율로 해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연금이 있단 말입니다. 기금조성에 우리시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제껴두고라도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으로 조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기금조성을 할려면
강극중위원
그것이 바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된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지방채를 갚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수신 금리 차이가 상당히 난다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푼 있을 때 갚는 것이 낫지 그것을 일정금액 모아서 이자를 받아서 지방채를 갚는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 같다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금 전체를 일정 규모이상 되면 전 기금을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기금 전체 다 모이지 않았을 때는 기금의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제재수단으로 하라 하는 부분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교부세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 안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우리시는 이 조례가 필요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게 지방채가 발생하는 요인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런 종류의 지방채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도세, 하수도세를 받아 가지고 상환해 나가면 몇 년 우리시가 계획하에 갚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이것이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떠벌려놓은 이것이 골치거리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이 기금설치조례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잉여회계가 넘어가는 기금이 설치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공기업 특별회계나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손익계산이나 수지결산이 분명하게 나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기금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이 이자로 상환이 되고 하다 보면, 어찌보면 이 부분이 희석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공기업에 관한, 지방채에 관한 회계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 돈이 적립기금 일반회계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회계상이야 밝혀지겠죠. 이것이 기금에서 얼마가 이자로 부담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르마야 타지겠지만 혹시나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런 쪽으로 다 흘러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일단 기금이란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필요없는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조례들은 폐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고 준칙을 내려보내 가지고 안하면 지방교부세를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사실 원칙은 필요없는 조례라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기금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적립해 나간다면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로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녀평등 이념구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등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 연구 등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비롯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안제8조에는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안제9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 요청과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안제11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42조, 기타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 이념구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김해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 2. 보건소장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1인 3. 기타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실비변상) ①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정책발전조례안이 전국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전국에서 거의 다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도가 만들었고 진해시, 거제시, 함안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차례가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도 앞서 있는 편이다. 그렇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4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되어 있거든요. 어느 조례서도 볼 수 없는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조례에 이렇게 시의원을 명시해 둔 부분은 바람직 한게 아닌 걸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타 자치단체에는 각종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의회가 스스로 전부다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다 보면 시정 감시기능에 상당히, 각종 위원회의 방패막이 역할을 시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스스로 의원들이 위원회에 빠져 나오는데 조례 내용중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래서 명시한 조례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명시한, 명문화 한 조례는 본 위원은 처음 보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시의원 1명이 참석해야 되고, 하므로 인해서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예산 관련한 의원들을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그래서 한 두명씩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안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의회 의원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하는데 의원이 들어 가서 얼마나 정책에 보탬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얄팍한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한 것은 우리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의원님이 들어 있으므로 해서 돌아가는 업무현황이라지 모든 것 파악을 잘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 현재 가지고는 있는 60여개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 의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대여섯군데 이상 참여하는 걸로 한 두군데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본 위원도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한데 위원회 회의 소집한다라고 가보면 들러리 서는 것 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의논해서 위원회에 빠져나오는 것을 결정이 되면 다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데는 불쾌하기도 하고 의원이라고 위원회에 한 일원으로 참여 시켜 가지고 회의하는데 보면 들러리 서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사견입니다.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문안 삭제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구성문제에 대해서 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라 하면 이 구성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어 있고 다음에 보건소장 다음에 위촉위원으로서 조례에서 임의로 규정을 한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1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1개를 말씀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14개 단체가 있는데 14개 단체중에서 한 사람을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전체 15명중에서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고 여성단체협의회 1명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분은 세 분이고 나머지 열 두분은 시장이 보고, 여성정책개발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위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여성의 정책,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정책연구, 복지증진, 지위향상 이게 이 조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14개 여성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정도 전체 15명 중에서 3분 1정도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나머지 3분의 2는 세사람을 아까 얘기한 우리 의회쪽에서 빠지면 두 사람을 제하고 나면 여덟명이 여성정책쪽에 학식이나 개발능력이 있다 이런 분이 들어 오실것 아닙니까? 여덟명이라도 들어 와도 충분하게 유대가 되겠고, 김해 실정을 잘 알고 또 여성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좀더 많은 숫자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도, 시내에도 여성이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 편입되어 있는 분을 많이 넣는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들 생각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보다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우리 여성들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하여튼 비록 이 분야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시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학식과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단체 소속된 분들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좋은 정책이 나올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여성전문분야를 어떤 분야에 몇 명이나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분들을 참여 안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대표 쪽에서 한 분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몇 분 더 늘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하더라 해도 약 8명에서 10명이라는 전문가들이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전문가를 막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은 여성 전문가들을 어떤 전문가들을 몇 명이나 보고 계십니까? 8명이나 10명이 전혀 여성정책에 도움이 안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과에서 각종 자격증 소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파악한 것이 지금 현재 23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용우
배용우위원
그게 분야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각종 자격소지자 이런 분들이 230명 관내 여성들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한 이런 부분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은 여성정책개발이나, 연구 다음에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쪽 같으면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더 적합하겠다 그 속에서 전문가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냐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2항에 인원관계는 조정하는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200명하는 것은 거기 여러 가지 같은 자격 가진분도 계실 것이고, 직업이나 또 학식이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면 분류야 많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 삭제문제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계 대표 그것은 조정해 주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 본 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협의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1인으로서는 참여가 부족하겠다. 그것을 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답을 하셨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수정해서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배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이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 의견이 집약된 수정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과 숙의를 해서 합의한 결과 제3조 4항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은 삭제를 하고 2항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1인을 2인을 보태서 3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여성발전정책위원회조례안은 배용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녀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여성발전기금및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여성단체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복지증진 향상, 남녀평등실현 등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탁하는 기금의 관리규정을 명시했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운영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함을 명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 제30조 지방지치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출연금 2.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의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 전개 2.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3.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영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김해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결산 등)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의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 11월경이나 예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맞습니다. 이런 예산은 분명히 삭감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기금설치운영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을 예산승인하는 의회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설치조례가 안만들어 졌는데 예산은 반영했고 그 승인한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10월이나 11월경에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조례를 의회 뒤늦게 상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여성발전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정예산에 들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안들었습니다. 안들어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 조례안이 되면 추경할 때 저희들이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모든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날짜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다 거쳤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여기에 날짜가 기록 안되어 있는데 며칠날
명자
이명자여성복지담당주사
14일날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2월 14일날 우리 정례회가 시작되고 나서네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공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공고는 11월에 했네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11월 18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순서를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공고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공고기간을 거쳐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것은 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정해서 시민들한테 공고해서 공고가 끝나고 나면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절차가 공고를 먼저 합니다. 공고를 먼저 하고 나서 시민들의 제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상정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부터는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날짜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했는지 국장님 하셨다니까 믿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도 첨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왔는지 그것도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제2조를 보면 이 기금의 조성방법입니다. 그런데 2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4조 2항을 보면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예산에서 계상하신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목표액하고 기금조성 기간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향후 7년간 규칙으로 정해서, 7년간 20억정도 조성할려고 규칙으로 할려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총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대신 부담하여 주고 부담금액을 3개월후부터 상환하는 제도로써 대불금의 상환방법과 결손처분사항 등이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불금의 상환등은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해 1995년 5월 15일 제정되어 읍면동사무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을 설치 지원하여 왔으나 지역 피보험자에 대한 규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 철수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세감면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지입니다. 이번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의 감면조례가 올해말로써 적용시한이 만료가 됨으로써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와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확대와 안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 감면대상 축소,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감면규정을 제16조 2항에 신설하였으며 안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토록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 안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당초 2000년 10월 30일까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제26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과 안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례 대비요약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4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승용차로 구분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초과되는 차량이므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신설되어서 삭제토록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8조 사회보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관련법의 개정으로 수용되었고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을 2세대이상 하던 것을 국내의 2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까지 감면하던 것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게 60㎡이하로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14조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이 경과되어서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18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현재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으나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신설했습니다. 감면대상은 도시기반시설로서 현재의 감면대상인 공공시설 용지외에 유원지, 운동장, 도축장, 장례식장 이런 것을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9페이지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으로 휴.폐업된 공장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한 것을 신설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의 입주한 자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을 주고 있으나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휴폐업된 공장이 생기고 경매등으로 취득하여 농공단지 입주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24조의 3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현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감면을 하였으나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감면기간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해당지구에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와 합병이 됨으로써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사업소세 면제대상이었으나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는 면제기준이 없으므로써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2003년까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