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세의 근거법령을 교육세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목신설, 부과ㆍ징수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지방교육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교부하지 않도록 하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폐지등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인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60, 주민세균등할세액의 100분의 10,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세율을 정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ㆍ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등 일부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기타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제주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제주도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더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등은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또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있는 사항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01년 1일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며,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는 자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을 적용하던 것을 제주도에 원적이나 본적에 관계없이 제주도내에서 취득하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하고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중 면허세 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국민의정부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서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사무 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법관련법 개정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던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사무 4개종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시 건당 2천원, 또 석유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은 건당 3만원, 또 주유소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은 건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교육세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안은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2003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감면확대, 또 별장중과세 완화확대등과 지방세법에 반영된 사항은 표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관련법개정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의거 부과되던 수수료 종목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수수료 종목을 조례에 추가하는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배부되어 있는 검토보고 자료를 회의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일괄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입결함은 어떻게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이 4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대략 분석을 해 보니까 30억원정도 감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금년보다 내년에 적습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별장중과세를 단독주택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화함으로써 저희들 예상은, 별장중과세 이제까지 한 것은 8,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10억원정도 더 징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이 조례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함으로써 10억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하면 금년보다 17억원정도가 줄어든 30억원정도만 감면되어서 세금혜택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구요?

전체적으로 47억원을 금년에 감면해서 세금혜택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30억원정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감면혜택을 받으니까 감면 안했을 때보다 30억원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8조 내지 제9조에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점업법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고기계, 중고선박, 중고항공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물론 수출촉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상에만 이렇게 하고 있지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조례에 이런 것을 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뭔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제주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의사표현한 사람도 없고 이것은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놔둬야지요. 안만들었을 때 더 문제가 있어요. 적용시키지 못해서,

또 하나, 제17조 내지 제23조,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데 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을 다루면서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벤처산업을 우리 제주도에 도입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농촌사람들,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내세워서 자본가들이 들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더라도 꼭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의에 의한 감면, 실제 내세운 사람은 도민이나 장애인이지만 뒤에 자본주가 나타난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추징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장을 하거나 사실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현재 제주도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건데 벤처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경되면서 세율은 그전하고 같습니까?

세율은 경주마권세가 50%에서 60%로 10% 올라가고 담배소비세가 40%에서 50%로 10%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는 변동이 없고?

예.

그러면 세수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세입할 때 예산했습니다마는 450억원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교육세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대충 얼마되었습니까?

39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 더 들어온다?

예.

제주도 교육에 그만큼 더 투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한 것 같은데 천만다행이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이전할 때는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촉진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특화하는 게 몇 조문입니까? 아까 벤처같은 것은 전국적인 건데 제주도만?

제주도만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별장중과세 완화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제주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7조 제주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또 제28조 제주도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게 아니고 제주도만?

예, 제주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적용해서 제주도만 하는 거 있지요?

서귀포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도 제주도만 해당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사업지원에 관한 감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2항3호에 분양시기에 따라서 언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을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체결한 것에 대해서 2년간, 그러니까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사고 파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감면으로 보고 그것까지만 우선하고 그 이후에 봐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나갔을 때 문제는, 사실 면허세같은 것도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이 감면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별장중과세문제라든지 주거환경개선문제,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문제라든지 제주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은 틀림없는데 운영에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부과기관이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문제는 철저히, 도세의 경우는 도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에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 지도, 감독하면서 이탈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사항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교육세 2001년 예산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450억원을 세출로 편성해 놨는데 제주도교육청은 470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봤어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도청이 예산시기가 다르고 교육청이 빠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드시 국고내시처럼 미리 내시를 해서 맞춰놔야지 다른 데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제주도에 같이 있는 기관끼리 한 쪽에서는 450억원 세출하고 한 쪽에서는 470억원 세입해서 차이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자치경제국이 관련 주무국이기 때문에 교육청예산 편성전에 미리 지방교육세에 내시를 해서 이 정도로 세입을 잡아라,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월달에 세액은 2월달에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년간 세액이 11개월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12개월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1월1일부터 하니까 1개월에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필요없이, 어떠한 이유에 상관없이 교육청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를 어느 규모로 편성해라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금은 관계가 없지요?

예, 지방재정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없으면 하나씩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화요일에는 11시부터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