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00연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와 추경예산안 심사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1,730만원보다 1억2,870만원이 감액된 34억8,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경비는 기정예산 28억7,180만원보다 1억340만원이 감액된 27억6,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446만원이 감액된 13억4,91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예산액 중 당초예산 편성기준인 평균호봉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4,460만원을 감액한 8억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퇴직사유 미발생 및 휴일 미근무로 인한 집행잔액 990만원을 삭감한 1억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997만원이 감액된 12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 집행잔액과 운영수당 절감액,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예산 절감액과 냉방기와 난방기 가동 조정 등 에너지절감에 따른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노후카페트 교체비 470만원과 모니터 화면조도 조절 등 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소회의실에 커텐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원되는 수강료 집행잔액 99만원을 감액하여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40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3만원씩 지급되는 월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부족액 36만원을 증액하여 2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추가지급 방침에 따른 기준액 계상에 따라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한 3억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41페이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부터 5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출산휴가 공무원 업무보조원 미사역에 따른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00만원을 감액한 2,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자유도시 현지 비교시찰 활동계획 조정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 1,410만원과 제주4ㆍ3문제 해결 홍보계획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1,320만원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42페이지이며, 심사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9,685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2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면전환효과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할 화면전환효과기 1대 구입비 800만원과 본회의장에 설치할 노후 음향장비 교체용 앰프 및 스피커 등 5종에 대한 교체비로 1,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2,530만원이 감액된 7억2,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 회의수당 집행잔액 53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내용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검토보고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일단 회의록에 등재는 하되,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죠.

김영훈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고, 보고 없이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우리가 일단 발행을 했는데, 발행하면 바로 더 추가할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확보해서라도 할 것으로 해서,

지금 몇 부 발간했습니까?

5백부를 발간했습니다.

반응이 좋던데요.

저걸 달라는 데는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배포를 못하고 있다고!

자료집은 정말 필요한 데들은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더 하죠.

지금 재고는 몇 권 정도 갖고 있어요?

500부를 해서 사실 배부계획을 만들었는데, 그외에도 민간인들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는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심도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죠.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특별위원회 회의장 화면전환효과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각 3개 상임위원회실에 화면전환기가 있는데,

화면전환효과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발언하는 위원님 모습만 비추거나 답변하는 사람만 비췄는데, 이제는 화면을 이중으로 나눠서 질문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사람을 서로 동시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위원회에 하는 겁니까?

2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에는 지난 상반기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밑에 본회의장 노후음향 장비 교체가 있는데, 본회의 할 때 보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별로 못 느꼈는데,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지난 91년도 9월에 준공된 후에 한 10여년 되었는데 그간 장비를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교체를 못해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디오믹서기라든가 모든 것은 내구연한도 사실 6년인데, 10년이 가깝고 해서 지금 손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재정 형편상 전액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과 상쇄시켜 편성해서 연말내에 이것을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장비 모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원상해부담금이 매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제도 전환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또 이 2,000만원 근거가 뭡니까? 의원님들 몸값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한사람도 아니고, 의원 전체의 상해부담금을 2,000만원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17명으로 나눠보면 150만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관련 조례가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2,000만원을 열일곱분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원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불상사 없이 의정생활을 잘 해 오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과목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이 17명인데,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안 쓰면 안 쓰는대로 하지만, 이 2,000만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가입해서, 그러면 예산도 훨씬 싸게 들고, 나는 이런 것으로 제도 전환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 한 의원이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죠?

내년부터는 도 총무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놨어요?

올라온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총무과,

그것을 자료를 발췌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뭘 하도록 해야지 2,000만원, 이거 상당히 쓸쓸한 얘기라고! 물론 다 건강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더욱 좋은 것이지만, 이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좀 현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총무과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실무 입장에서 얘기해 봐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의 제주4ㆍ3관련자료 유인 등은, 이것을 감액하지 않으려면 부기내역부터 미군정 책자발간으로 부기내역을 고쳐서, 그렇게 해서 심사를,

부기내용을 고치면 이것도 증액동의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좀,

이거 500만원이나 1,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500만원만 가지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실 4ㆍ3자료유인으로 혹시나 해서 500만원을 다시 올려둔 것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것도 비목변경을 해야 지. 책을 더 발간하려고 하면.

결론 지읍시다.

그러면 처리방안을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