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출연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대기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환경관련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금, 기금운용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추진,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조사ㆍ연구활동지원, 폐기물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지원,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과 환경교육홍보, 그리고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는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회계공무원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도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고 있고,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본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후손들과 청정한 제주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자치법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주도인터넷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단체 등에도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하여 주도록 한 결과,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방법을 보면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화하고 있는데,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실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전입이 되어야 되겠는데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대기ㆍ수질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없어도 이 돈을 가져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과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출연이 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법규 위반자에 과태료 징수료가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ㆍ군 세입으로 되어 있고, 도세입으로 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조례에 집은 것이지 현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품목 나열하는데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출연이 안되는, 시ㆍ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기금이라는 게 조성목표액을 설정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5년동안 30억원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배출부과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에서 얻어지는 게 약 4억원입니다?

예.

4억원 정도인데 5년내에 얻으려면 6억원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6억원 있어야 30억원이 되는데, 2억원은 어디서.....

지금 현재는 4억원 정도 되고 있지만, 그것도 몇 % 불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하시고, 과실금은 언제 쓰실려고 하는 겁니까? 목표액 적립 후에 하는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의 세입으로 세출하는 부분에 차질이 예측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생각은 조성되는 금액의 일정부분, 20%나 30% 정도는 당해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금은 그대로 적립하고 최소한의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지금까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조성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5년간 30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문화예술재단이다 뭐다 하는 것도 300억원씩 하는 판인데, 말로는 엊그제 지사도 도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자기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5년간 30억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100억원 정도 목표를 해서, 앞으로 환경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환경에 투자할 기금조성에는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들어갈 게 없습니다. 1년에 2억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담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은 다 세입화되고 있는데, 뭐 다른 데서 예산가지고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조성목표를 30억원 정도 하지말고, 100억원 정도 하면 과실금만 해도 1년에 7,8억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년 동안의 목표가 30억원 한다는 것은 기금설치하는 데 의의가 별로 없다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있어서 기본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년동안 30억원이지만 그 동안 조성액에 과실금이 생기고, 매년일정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면서 과실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기금과 달라서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액적인 적립기금에 대해서 늘리는 방법을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적게 적립하면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와서, 기금목표액 적립도 제대로 못하고 목표액을 적립하려니까 당해 써야 되는, 환경보전에 투자해야 될 재원이 투자가 안됩니다. 이것은 적립도 안되고 개선하는데 투자도 안되고. 그래서 이 기금이 어정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사실 기금을 안 만들면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억원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실금의 20% 정도 가져서 쓰겠다면 1년에 1억원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억원 투자되어야 할 사업에 1억원만 투자되어서 오히려 환경보전이 기금때문에 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를 좀 높게 세워서 기금답게, 그래서 5년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놓으면 과실금만 해도 1년에 7,8억원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환경보전할 생각을 해야지 30억원을 목표로 했을 경우는 써버리고 안됩니다.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세입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이 만능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계속 적립되는 게 아니고 목표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교부금을 적립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적립되는 겁니까?

예.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기금의 목표액을 크게 잡으셔서 제대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금사업계획을 만들 때 기금확대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30억원 목표인데, 목표를 달성해 놓고 기금을 운용할 겁니까?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사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면서 당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한다면 예산할 때 기금적립하는 것을 봐서 다른 것이라도 잘라서 만들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기금설치로 인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재원 용도자체가, 아까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기금설치목적을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만 자꾸 핀을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해서 원대하게 목표설정하고, 그 이전은 지금까지 해 오던방식대로, 기금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몇 년까지는 기금을 확충하는데 설치목적을 두고, 그 후에 이것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정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또 더 확충하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기금이 있는데,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미룰 겁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다면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니까 검토가 참 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안에 나온 수정안을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그날 추경 하나 있죠?

추경하는데 11시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루종일 일을 못보니까 차라리 2시부터 하든지 아니면 10시부터 해서 2시에 마쳐서 오후 일을 보든지 해야죠. 10시면 서귀포에서 오기가......

2시부터 하는 게,

예, 2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