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마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0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등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 또는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관계관께서는 질문이 있을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20세기 기록 시정백서제작 왜 삭감을 다 했습니까?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을 안 한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진화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진화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2001년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0세기 시정백서제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도 쓰지도 않고 사진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3회 추가경정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면 도대체 우리는 예산을 어떤 기준하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전체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기록 위주로 했습니다만 사진 백서에는 이 내용관계를 가미를 해서 좀 기록내용은 축소를 하더라도 요약을 해서 사진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시정백서 제작한다는 그 설명에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지금까지 구미시가 생기고 난 후에 기록집으로 하나 만들어서 백서를 편집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세기의 여러 가지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내용도 좋지만 이걸 가미해서 사진이 되도록
종석
윤종석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확실한 기준과 기획이 안되어 있을 때는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3회추경에는 전액 삭감으로 해서 부기를 정정해서 없애버린다면 나중에 안 써서 불용처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창오위원장
이것은 담당관님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20세기 기록 시정백서 제작한다고 예산할 때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하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써보지도 않고 담당관님 마음대로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예산을 뭣 때문에 다룹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진첩을 제작하면서
마창오위원장
사진첩이 아니라 뭐를 제작하더라도 금방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진첩 예산 관계를 2회 추경때 계상하면서 사진화보집으로 변경한다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래도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올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마치기 전에 물론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죽 나오는 부서에 보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승인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고 특히 시설비중에 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한 삭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택도 없는 나머지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각 부서별로 산출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연말 정리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계상됐다가 삭감한다든지 또 명시이월하는 사업별로 또 불용액 부서가 많은 그런 부서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건전재정운영에 각 부서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처리가 많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한 시장이나 예산심의를 한 의회나 똑같이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적정하게 심의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기거든요.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55쪽 대학생 반짝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 전액 삭감했는데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왔던데 올해는 어떡할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금년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금년도 세입은 현재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2회추경예산은 표시가 되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계획을 당초에는 811억7,7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주민세중에 특별징수분이 작년에 공단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437억1,600만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15억9,300만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주행세가 25억 더 들어오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811억7,700만원보다 499억 프로테이지는 약 61.4%정도 더 징수가 된 1,310억8천만원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자동차 대수는 늘어났는데 자동차세는 더 줄었네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도세를 받으면 수고비조로 징수액의 3% 정도를 도세징수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받습니다. 당초 취득세를 177억5,4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연말까지 징수액이 197억8,100만원으로 늘어나서 그에 대한 3%가 6천만원입니다. 공동시설세도 당초에 36억으로 잡았는데 37억2,500만원정도로 돼서 약 1억원정도 그래서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 이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1억6,600만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제일 위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금입니다. 이게 보조내시가 당초에1,900만원 내려왔는데 1,85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초가 이엉 잇기 사업은 국비가 117만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오산 도립공원 관광안내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견적처리를 해서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김종락위원
66쪽 해평석조여래좌상 보호각신축 설명을 해 주세요. 시비 5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국도비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도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먼저번에 2억정도를 도와줬는데 보호각을 하고 나니까 뒤에 석축이 약간 덜 돼서 돈이 모자라서 시비로 5천만원정도를 더 도와주려고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돈은 다 나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나갔습니다.
김종락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봐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뒤에 석축부분이 안돼서 더 도와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예. 보호각을 했는데 앞에 여래좌상 보호각을 했는데 뒤에 흙이 내려 앉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으려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보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뒤에 산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석축을 쌓으려고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5천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응기
김응기위원
기존에 1억5천, 2,500, 시비 3,800을 했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2억정도 도와 줬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도와 줬는데 5천만원은 보조내시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를 보조내시대로 지원을 다 했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뒤에 석축이 위험하다싶어서 돈이 모자라서 시비로 충당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준 것은 이리 주나 저리 주나 마찬가지인데 돈이 지출했다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에 5천만원을 놔두고는 돈이 나갔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5천만원을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현장에 진행중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현장에 가보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일단 체크해 놓읍시다.
마창오위원장
해평 석조여래좌상 위치가 어딥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수련원 뒤에 보천사라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생가소하천 정비는 이번에 안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생가쉼터조성공사에 포함되는 바람에 시비삭감하는 겁니다. 쉼터조성공사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기념사업회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야기 되는 것이 구미생가 연계 보조사업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이 기본설계조사용역이라고 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1쪽 운영수당에 직원능력개발비 다 못썼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올해 2001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다 쓰겠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중앙 지침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만 일이 좀 바쁘고 하니까 여기에 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못썼는데 내년에는 전부 직원들이 자격을 따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73쪽 기타수당에 7억이 남았고 일반인부임도 1억9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부의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하다가 내년 7월말로 연기가 되므로 해서 이게 실제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돈이 다 소비되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올 연말로 하려다가 내년 7월로 연기가 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2쪽 민간위탁금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직원이 3명이 왔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행사 때문에 한 민족 해 맞이 축전이라고 해서 어제 3명이 와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고 갔는데 작년에 갔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포항에 해 맞이를 갔다가 차안에서 구경도 못하고 온 분들이 구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아보니까 그날 사실어렵습니다. 그런 걸 사정사정해서 .... 안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전혀 분위기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소리가 너무 작다고 했는데 좀 올렸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보강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들이 두 차례를 갔다왔습니다. 확인을 16일날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스피커를 4개인가를 더 달아서 소리 자체를 보강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해 마다 연례행사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하거든요. 포항의 경우도 그런 축제를 해서 나름대로 포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를 시켰고 그런 것을 봐서 우리 구미시도 없어서는 안될 그런 행사지만 뭔가 작년을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공문으로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기획실에서 전부 진행을 하다가 며칠 전에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을 전부 확인을 못하고 시장님이 직접 건설국장님하고 각 국장님을 대동하셔서 확인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는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위치에 작년에 행사를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동절기 그렇게 추운데 묘목처럼 옳게 크지도 않은 나무 전부 다 부러져요. 사람들이 다 밟고 건드리고 옆으로 스치고 해서... 그러면 조경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놨는데 사람들이 밤에 그것도 어두우니까 모르고 밟는 경우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은 그 다음날 가면 엉망입니다. 잔디도 다 죽여놓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니까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올해 동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지금 계속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같은 때 지적하듯이 조경해 놓은 것 올해 한 해는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소망을 담고 정말 거기가서 기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건너뛰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더라도 구미시에는 전자신종은 매년 타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약 1억5천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응기
김응기위원
예산보다는 그 자체가 아직 잔디도 안 다져졌거든요. 공원이기 때문에 다지지도 않았고 그냥 복토해서 잔디 입혀놓고 나무도 이제 지적했듯이 큰 나무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작은 나무들이 전부 훼손이 되고 하니까 1년정도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는
응기
김응기위원
보완이라고 하지만 보완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람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그런 분야에는 줄을 친다든지 해서 대비를 해서 하되 실질적인 밀레니엄 행사 자체가 원래는 2000년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보면 1년입니다. 올해가 밀레니엄인데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작년에 하기는 했는데 올해를 실질적인 행사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 보수 10억은 전광판 보수비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40쪽 맨위에 도량동 까칠산 도로포장은 백천봉 도의원이 지역구내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받은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경비용역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게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8월1일자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되고 저쪽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락위원
77쪽 기타업무추진비 6급 체전기획단하고 뒤에 보니까 81쪽에 체전기획팀이 또 있네요. 하나는 업무추진이고 하나는 수당인데 일단 체전기획단을 이원화해서 할 필요없이 한데 묶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인력이 체전기획단으로 있더라도 새마을과 소속으로 있는 인력이 있고 단순히 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인력이 있어서 인사발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되고 해서 새마을문화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현재 7개소 민방공 싸이렌이 달려있는데 그동안 적정하게 관리가 돼서 밧데리 같은 걸 교체를 안 해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축전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자체충전이 계속되면서 축전지가 이용이 되는데 기계가 애러가 되면 1년도 안 돼서 방전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그런 사고 발생이 없었던거지요.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인데 집행이 없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지금 전액삭감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액 삭감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에 두줄있는 것은 실제로 하기는 했는데 자원봉사센타의 위탁금으로 사업을 전부 시행을 하고 우리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80쪽 시설비에 행정광고물 홍보탑 제작에 애초에는 500만원씩해서 30개소를 했다가 지금 620만원씩 5개밖에 안 했는데 5개소를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하나는 예술회관에 있고 동락공원, 시민운동장 입구, 구미여중 지나면 하나가 있고 선산문화회관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애초에 30군데 했을 때는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처음에 30군데 할 때는 도로교통섬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로분야, 교통분야에 의견을 전체 종합을 해 본 결과 도로에 이런 시설물들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공원에만 다섯 군데하고 도로에는 일체 안 한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차로라든지 통행량이 많은데는 행정광고물을 지양할 수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특히 현수막 부분이 그런데 현수대도 저는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신설계획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현수대를 안 하면 어떻게 광고물을 설치할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증설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행정광고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새마을 사적거리 조성 전액 삭감 5천만원 올라온 것만 봐도 우리 예산부서나 새마을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한 마디로 예산편성권의 남용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되지, 행정광고물 홍보탑도 1억1,900만원의 돈이 남았고 새마을사적거리도 불을 켠다고 해서 불을 켜는데 대한 연료비 등도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워 줬는데도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걸 안 하므로 해서 다시 다른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는 걸 못가도록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적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만 해도 박대통령기념사업이 구미에는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생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대통령기념사업이 정부차원에서 구미생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광장이 조성이 되면 이것은 그때 그 광장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념사업이 구미에는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기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뒤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도비 10억 시비 4억으로 14억인데 먼저 추경에 이 14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래서 83쪽에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옮겨갑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이 숙소나 시민운동장 시설을 둘러보시고 나서 지금 현재 거기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프로판 가스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시민운동장까지는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에도 도시가스를 인입해서 사용하면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다른 위험도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에 성화대도 포함이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은 아닌데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성화대가 4일간 켜놓으려면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도시가스는 훨씬 싸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쌉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왕하는 것 인입할 때 성화대까지 연결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도시가스가 전기요금처럼 기본요금이 있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계량기가 있어서 사용했는 만큼 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공사에 7천만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체육관 건립에 7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조경 공사에 7천만원을 세웁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송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옆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 부분이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공사에서 7천만원을 제외를 시키고 도로공사가 되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사곡가는 길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코너에서 다송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계지점이 도로공사하고 우리 조경공사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마무리를 짓고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를 마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기가 있는데 그 집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 집의 집안 사정인데 자부가 임신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는 묘지이장을 절대로 못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대석
강대석위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전액삭감인데 실내체육관 시운전도 한번 안 하고 되겠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원래 시민운동장을 11월말경에 준공을 한다고 보면 12월에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체육관이 이달 29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운전이 안되고 내년에 시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11월에 준공을 못한 게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1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던데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001년도에는 공공요금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면 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회계과 세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37필 3,698㎡에 매각대금 중에서 저희들 지자체로 귀속되는 30% 8,997만9천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손실보상 48필 17,500㎡에 10억1,698만5천원을 도로등에 편입된 용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받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유재산매각대 3,468㎡ 1억2,256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선산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에 따른 매각대금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연수원부지 교환계획에 따른 차액보전금 9,251만1천원 등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돈이 들어오도록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 등기이전 수속중에 있습니다.
ESCO절감을 하면 전력량에서는 그 자료에 의하면 37.5%가 전력량은 에너지가 절약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ESCO사업이 완료가 되면 절감효과는 돈으로 따지면 6,660만원이 연간 공공요금에서 절약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88쪽 상단에 지출계산 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프로그램은 인력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보급에 따른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을 안하고 내년에 같이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지침이 없는데 예산을 미리 세웠네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기종하고 확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구미보건소 개보수비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심사위원회 회부를 해서 설계관계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는 과정에서 실제 건축설비비가 4억2,8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전기부분이 1억2천만원, 통신부분이 5,100만원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비 4억2,800만원을 빼고 나니까차액이 1억7,100만원이 모자라는데 기존 예산 4억5천만원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니까 1억5천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기인입과 냉난방 설비변경, 통신전산 LNG설치추가비가 1억5천만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면 이 부분도 같이 공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1억5천만원이나 더 들어갈 것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1억5천이 안들어 가면 안됩니다. 보건소가 냉난방시설같은걸 본청설비를 끌어다 쓰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쪽을 수리를 하려니까 과거에 보건소 용도로 지어 놓으니까 전부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철거를 하고 냉난방 설비, 전기설비도 380볼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80볼트선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몇 평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400평입니다.
김종락위원
용도가 전에 어린이 집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완전히 취소가 됐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어린이 집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청사는 앞으로 수리가 완료되면 도시건설국이 완전히 그 쪽으로 옮겨가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90쪽 물가조사가 있는데 물가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서 그 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일단 물가조사지에 의해서 아니면 견적서에 의해서 또는 시장조사에 의해서 물품구매가격을 계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전문지식이 있는 용역기관이 다시 이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은 위에서 예산지침서에 얼마씩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산지침서하고 물가조사지, 시장가격등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종에 대해서는 물가조사지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이나 또 지침에 의한 가격을 인정을 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전문물가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사실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시에서 물건을 받을 때 100만원이고 예산지침서에 200만원인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침서에 200만원이고 실제 가격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항상 저희들은 구입하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가격의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들은 시장가격,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서 낮은 가격으로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통상협력과에 물가조사요원이 8명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예산을 계상시키지 말고 거기 보고 조사해 오라고 하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데 통상협력과의 조사가격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가격은 아닙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운전기사 동원행사 10명 5회했다가 10명 3회로 했는데 어떨 때 운전기사 동원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줄여 놨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운전기사 동원행사는 저희들이 통상업무외에 재난사고가 발생하든지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저희들이 기사들을 별도로 동원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런데 5회로 해 뒀다가 3회로 줄였는데 더 이상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더 이상 나타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확보를 못하면 예산범위 내에는 지급을 하고 동결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 96쪽에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와서
하는데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병무행정에 인건비가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 삭감이 되고 의무자 여비는 입영장정여비인데 쓰고 남은 겁니다. 그리고 통지서 송달 우편료는 후납관계로 이 만큼 부족해서 병무청에서 재배정 나온 겁니다. 종사원 여비도 전부 직원들한테 못준 것 공익요원들한테 못준 것을 병무청에서 재배정된 겁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된 것이고 기타 행정비가 370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병무직원 교육비, 우편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전화요금 등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담당
병무담당
배영 현역입영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만5천도 있고 2만원, 3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96쪽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그 부서에는 특정활동을 안 합니까? 이게 누구돈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 민원봉사실 직원이 27명이었었는데 현재 직원이 26명입니다. 1명 초과된 분이 남은 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37쪽 밑에서 일곱 번째부터 끝까지가 저희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9,800만원은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영남보육원이 올 2월에 폐쇄되므로 감이 되었습니다. 38쪽은 처음부터
응기
김응기위원
생계보호비 3억7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세입되는 국도비는 당초에 10% 이상을 플러스해서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감정된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호할 걸 못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걱정되는 것이 국비들어온 것 반납하려면 신경쓰일까봐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 됐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리고 경로연금지원 2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숫자가 65세이상 85세미만으로 한 사람 앞에 22,500원 주는 것도 있고 5만원주는 것도 있고 돈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산보다 우리가 많이 했는데 국도비는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보다 많이 했는데 하고 남은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 시비는 계상이 안됐겠네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반납하는 것은 조정이 계속 분기별로 오잖아요.
응기
김응기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비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시비는 15% 정도 들어갑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데 15%면 280만원 넘겠네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장애복지, 국민기초생활보호는 80%가 국도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사전진단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삭감됩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숫자가 자꾸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주로 사회복지과는 서민층이나 생계보호비나 장애인등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전부 남기고 생계보호비도 여기서 예산을 막대하게 남겼어요. 좀더 발굴해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사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시로 다 해서 빠짐없이 다 줍니다. 저희들이 보호할 사람을 보호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시비는 우리가 조정이 되지만 국도비는 쓰고 싶어도 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할 사람을 두고 돈을 반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이게 한번 하면 못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될 때 마다 언제든지 보호를 해 드리기 때문에 안되면 긴급구호부터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하시는 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쓰고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중순에 국도비 조정이 옵니다. 그때서야 또 추경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는 있습니다만 보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서민층이 잘살고 못살고 혜택을 받고 못받고는 과장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년이 걸려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연장돼다 보니까 도에서는 올해 6월쯤에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98년도에 그렇게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확정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도 개관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끝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03쪽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소형 승합차가 있는데 내년예산에 차량 한 대가 없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5일날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야 되는데 예산책정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야 됩니다. 국도비가 12월 15일에 왔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2001년도 예산에서 본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에 있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버스하고 소형승합차하고 관계는 없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버스는 장애인 특수용으로 리프트가 있는 것이고
정영진위원
샀잖아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지는 못했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특수차라서 조달요청도 어렵고 해 보니까 너무 너무 부딪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리프트차하고 소형 하나는 장애인이라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니까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영진위원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매년 복지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남기더라고... 너무 법쪽에 매달리지 말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세요. 절대로 법에 매달려서 돈을 못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감하게 합니다.
.....
응기
김응기위원
108쪽 고아 원호7리 경로당은 보수지요? 새마을과에 다섯 개 올라온 것 중에 포함된 거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고아 원호 2개 삭감은 감리비인가 그런데 여기는 경북수자원개발공사의 땅이 이미 확정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긴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남긴 게 아니고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정영진위원
예산에서 얼마를 쓰고 남았다는 표시를 해 줘야지 그냥 전액 삭감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땅을 사는데 감정을 해야 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이미 공사를 할 때 한 평에 얼마라는 공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차 감정할 필요가 없어서 다 남겼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마을회관은 자제를 하라 못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것이 아마 토목직이 없고 어려우니까 회피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나중에 감사가 오더라도 마을회관을 왜 이렇게 다섯 군데나 짓느냐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복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시킬 때 노인회관이라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부 마을회관이라고 올라왔더라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이라고 다 올렸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마을회관으로 올라왔더라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새마을과니까요.
대석
강대석위원
시설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원 1천만원, 2천만원 왜 감이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8월1일자로 업무를 받고 보니까 인테리어를 했는 사람이 전부 다 이걸 했는데 방수가 안돼서 이걸 올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테리어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쪽에 달아낸 곳에서 비가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입장이라서... 또 이 공사하는 사람이 서울사람이라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다 됐고 내년에 불러내려서 철저히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하려고 일단은 이것을 감하고 그 밑에 2천만원은 청소년수련원에 강변에 운동장인데 마사토를 '99년11월에 했더라고요. 했는데 추경에 또 올려놨는데 작년 11월에 했는데 지금 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해도 돼서 이것은 삭감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12쪽 청소년수련장에 이불장이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사려고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이 올1월1일자로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 당시 시에서 시설을 다 해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용자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건의 사항이 2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자들이 하기가 불편해서 그것에 일부할 수 있는 붙박이를 저희들이 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해 주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1/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생활안정기금만 저희들 것인데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1천만원씩 주는데 18세대를 했는데 11세대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불 내년으로 넘깁니다.
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공문을 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보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완화를 해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재산보증까지 다지요. 1천만원에 대한 보증이니까요.
예. 그래서 압류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대신 갚아주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41쪽은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지원입니다.
예.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4,960만원이었다가 1,060만원이 증돼서 내려온겁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사업이 금년부터 분무소독 위주로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용 유류희석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의료비에 예방접종 약품은 어디 예방접종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이 12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1억4,200만원은 뇌염유료접종과 독감유료접종 입찰금액이 많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을 유료로 안 했는, 세 가지 접종 안 한 절감액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데 지난 해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약이 없어서 맞을 사람이 다 못맞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독감 기본 백신이 전체 수입약품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야 될 대상자들만 하고 가수요자들은 못한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가수요자는 이 돈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돈은 있는데 약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연극단을 작년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연극단 활동이 시원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연극단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기예측을 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에 따라서 공연을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올해는 해 보니까 공연이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작 품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지맞는 공연이 있으면 왜 안 가져오려고 하겠습니까? 올해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치하기가 금액상 맞지를 않고 해서 못한 겁니다. 그러나 대중공연을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를 살려서 내년에는 대중공연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섯 작품을 했는데 유료는 일곱작품을 했습니다.
최고는 2,400만원이고 최저는 600~700이었습니다. 올해는 유치할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작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매년 유치한다고 해 놓고 올해는 대작을 2개밖에 안 가져왔고 소작도 6편중에 4편밖에 안 가져왔는데 예술회관은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왜 유치를 안 합니까? 지난 해에 왜 대작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가져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전에 명성황후같은 것은 그래도 본전치기라도 했는데 그런 작품을 하나 왜 못가져오느냐 그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금년에는 중앙에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말고도 있지 왜 없어요. 일은 안 하면서 예산은 자꾸 달라고 하고 예술회관이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러면 나훈아라도 한번 불어와서 만들어봐요.
응기
김응기위원
시설비 설명을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건물 외곽 조명을 하려고 보니까 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 건축과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응기
김응기위원
이번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시설물 임대료가 올해 10%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임대료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본예산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올랐습니다.
거기는 일반에 거의 많이 나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바깥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재능개발비에 2개가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5기로 계상을 했는데 5기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4기로 하다보니까 줄어서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성대학강좌도 소관이 맞아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모자랍니까? 3천원씩 1회인데 뭘 주다가 모자란 겁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것은 세입니다.
이것은 노인대학에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원래 수영장에 개관을 당초에는 7월로 하는데 8월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준공이 5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가스 등을 책정을 했더니 실제로 개관이 9월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남았습니다.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공원에 제가 가보니까 손댈 나무가 많은데 조경사에 물어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하면서 전지할 수 있는 것은 경험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시설비에 수영장 천정교체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천정보수를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올려놨는데 안전진단을 하니까 전체 천정을 보수하는데는 적어도 1억이 든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한 달 이상 놀려야 되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전체 보수를 할 필요성을 아직 안 느끼고 부분 보수로 나중에 조금씩 하는 것이 맞겠다하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 5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삭감을 시키고
대석
강대석위원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올리지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면으로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전면 개체할 것도 못되고 한 달이상 수영장 운영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2층배관 4천만원, 1층배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대로 시설비기 때문에 1층배관을 부분적으로 하니까 2,600만원에 했고 2층은 4천만원중에 2,500만원으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기는 남았는데 다른데 쓰는 것은 시설비라서 당초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좀 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남은 것으로 지하실을 고친다든가 하면 운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시설부대비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시설부대비는 천정이나 배관할 때 설계를 한다든가 설계용품을 산다든가 감독여비나 이런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설계용역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선집행한 것 없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트레이닝 고무판은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이것은 아직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에 7천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아래 명기해 놓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오늘 내일 집행하겠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기계용품을 사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금년에 잔디구장 관리용차를 승인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명기된 내용들은 그에 대한 부착물입니다. 예산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행이 안돼서 못하고 이번 기회에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하도록 하지 왜 정리추경에 올려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반납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잔디밭에 비료살포기나 이런 것은 벌써 사놓은 것 아닙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원래 다목적 차만 한 대 샀고 부착물은 없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내년에 도민체전도 하는데 육상용 기구구입으로 올려 놨다가 왜 감을 합니까?
딕태
김딕태시민운동장소장
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올려서 조달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남는다고 해도 1/3이 남는다니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하게 책정해서 하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가능하면 예산이 있을 때 해 주시면... 언제해도 해야 되는 것인데 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하고 기회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처음부터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속기록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속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과실없이 진행되었음은 오직 위원님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협조해 주셨으므로 가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