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 7일부터 2000년 12월 9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과 그동안 미상정 1건, 유보 2건을 포함,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논산딸기축제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2건을 유보하고 의안번호 제33호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여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담배 소비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민간인ㆍ전문가들을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의 반영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은 감면시한 만료로 본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코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조정하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과 도시계획세 면제등 감면을 확대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기타 미비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에 대한 배려와 예우 차원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며 행정주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인적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현행조례 중 조정의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정비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전화 열람으로 민본행정을 실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전쟁참전용사 등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석유사업관련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와 수산물가공업, 내수면면허, 허가관련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신설하며 건설도로관련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 부동산중개업관련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신설하며 기타 제증명관련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열람 요율표를 삭제하는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개정된 법령에 적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충절정신이 서려있는 계백장군묘소 일원에 대한 성역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책로 개설지의 인접사유지를 매입하여 명실상부한 17만 시민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노성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노성산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관리계획 내용은 계백장군 묘역의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6-1번지 임야 3,855㎡와 노성산성 주차장 부지인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산 11-9번지 임야 8,883㎡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 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매각,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를 경작자에 매각 등 토지의 규모ㆍ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 하고자 하며 광석면사무소 부지내 사유토지 취득과, 광석 항월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관리계획 내용은 보존 부적합 토지 광석면 천동리 64-18번지와 35필지 30,997㎡의 토지매각과 토지 취득으로는 광석면사무소 부지내 사유토지 2필지 32㎡와 광석 항월 보건진료소 부지 1필지 337㎡ 매입과 건물 132.2㎡를 신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과 양승직의원외 11인이 제출한 1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조기에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지원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자활지원 사업을 실시 이들이 조기에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충청남도 및 논산시의 출연금, 논산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자립지원장학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제정된 논산시 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써 너무 적어 이를 상향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소득수준 이하'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으로, 출연금은 '1억원'을 '5억원'으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을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생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저소득을 '차상위계층'으로, 학업성적이 '미'를 '상위 50%'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거 제정된 논산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논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91호 논산시 농업인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업인다목적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회관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후 동회관이 민간위탁사무명 별표에 포함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재산인 농업인다목적회관은 논산시 지산동 784번지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2,938㎡ 건물 1,407㎡이고 시설물은 냉ㆍ난방기 3대이며 위탁방침 및 위탁조건을 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건립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공동출하, 규격상품화를 통한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유통의 거점시설로써 전문 경영체로 하여금 농산물의 국내유통과 수출을 극대화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재산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2,995㎡ 건물 면적 1,874.6㎡이고 기계시설장비로는 방울토마토 자동선별 계량라인 외 14종이며 위탁방침 및 위탁조건을 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본청 주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고, 공사 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리 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며, 도급공사 1억원 이상공사 시행시 공사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 시행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준공검사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의 단일구조물, 교량, 건축물의 공사준공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양승직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ㆍ여성ㆍ민방위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시설이용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도록하고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로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 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복지회관시설 이용신청, 이용제한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시설물 이용시 발생하는 인명ㆍ시설물 등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