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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4차 본회의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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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용우·조선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조선환 의원과 김용우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맞았던 2000년 한해도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경제적 어려움만 더해 주고 나래를 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호 이해하고 14만 시민이 결집해야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며,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시민운동 확산을 제언코자 합니다. 시민의식의 변화 또는 개혁은 반드시 이끌어 내어야 할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발상, 자신의 소속집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집단행동, 자신과 학연, 지연, 혈연이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3연에 의한 반대심리 등등 논리적으로나 현실성에 비추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트 적인 궤변으로 자기나 자기 소속 집단의 주장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언행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엄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구심점을 찾고, 또한 동료 의식 속에 다수가 옳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론형성 및 이에 대한 방안강구에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시민의식의 전환은 단시일에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바, 집행부의 순수한 노력으로 지난해 행자부주관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 금년도 3/4분기 도내 전화 친절도 1위, 연말로 예정된 경남민원 시책평가 우수 등의 실적은 순수한 집행부의 책임완수와 협동·단결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며,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시민여론을 풀어감에 있어 8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시고, 학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와 기타 수많은 각종 단체와 올바른 시책에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시책에는 정당한 비판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민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집단, 가칭 [통영사랑 모임] 정도를 만들어 중요한 시책은 충분히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도시계획 변경의 건, 수자원 보호지구, 미륵도 관광특구 사업 등등 큰 사안에는 반드시 전체 시민을 대변하는 상기의 시민모임을 결성하여 찬·반 양론을 충분히 수렴, 시민의 의사가 한 수레를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예로,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도 대표성 있는 시민의 모임과 충분한 사전의견 개진이 있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통영인으로서 통영을 진심으로 아끼는 묘안 색출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는 어떠한 상위법보다도 시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결말이 나야 함은 분명한 이치이고, 이러한 결집된 시민의사를 대변하는 집단을 만들어 과감히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에 각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원, 각종 집회나 회의에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의사개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 정당한 시책에도 돌아서면 수군대고, 실행을 하려다 보면 반대집단의 거센 항의와 반발에 주춤댈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옳다고 판단하고 시민의 전체의사를 대변하는 모임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았을 때, 극소수의 반대의사는 차치하고 결정된 시책이나 사업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집단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는 법, 이렇게 어려운 우리 경제의 허우적거림을 떨쳐 버리기 위해 통영인으로서의 확실한 구심점을 찾고 침체된 시민의식의 부양책의 일환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바, 현실적으로는 시내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유영초등학교에서부터 도천동까지 2,300m의 구간은 노선 주변의 지가가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담당 부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공사비 120억원과 보상비 740억원으로 총 소요사업비를 86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공사의 마무리 년도까지는 이 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상회할 것이 틀림없고, 2001년도 예산에는 250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영초등학교에서 토성고개까지 320m 구간에 대하여 보상 및 설계용역이 끝나는 2001년 말쯤 착공할 계획을 밝히셨는데, 나머지 구간인 토성고개에서 도천동까지 1,980m는 2010년까지 개통예정을 세우고 있다지만, 국비 60%, 시비 40%의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보상부분은 현재 집행부에서 계상한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대수는 총 2만 5,871대이며, 꾸준한 증가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틀림없으며, 모든 구간의 정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4대 거점도시로 지정되어, 완성년도까지 총 소요사업비 7,263억원을 투입할 [미륵도관광특구사업]의 진가를 발휘하려면 원문고개에서부터 북신만 매립지, 여황산, 도릿골, 통영대교로 연결되는 2.8㎞의 가칭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도로의 개설을 강력히 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도로 2.8㎞는 총 공사비를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사업승인 요청에 관계 부처에서는 중앙간선도로 개통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그렇게 될 경우 각종 대형사업의 진척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 이상 전 시민이 겪을 교통대란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억원을 투입할 미륵도 관광특구 사업도 사장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요, 연간 230여만 명으로 추정하는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약 400m의 여황산 터널구간은 유료 도로화 하여 다소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게 하며, 관광도시에 와서 막힘 없는 관광도로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과 많은 투자를 한다해도 모든 분야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우회도로 개설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즉 진주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2000년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을 경남도내에 통영과 거제에 1건씩을 배정,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 6일 2000년도 사업확정을 하여 수출전망과 관광특화 사업으로 각광받는 진주양식 단지조성 사업으로 최종 결정, 당초 100억원으로 확정된 사업이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6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기반시설에 국비지원금 15억 4,000만원, 도비 7억 7,000만원, 시비 7억 7,000만원 등 30억 8,000만원으로 양식장 시설에 융자 24억 6,000만원 본인부담 6억 1,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각 언론기관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 된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태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반시설중 핵 시술장, 진주핵 요양소는 도산면 법송지구에 부지확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진주상품 전시판매장소는 미확정상태로 부지매입 및 시설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집행부, 시 수협, 진주양식협회 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 적합한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중추적 역할은 해당 부서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러한 장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보고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일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산확보를 못해 진척도가 부진한 사업도 수없이 많은 차에 확보된 예산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사유도 묻고 싶습니다. 진주상품 판매장소의 선정은 통영, 거제를 찾는 외래객들의 길목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며, 이를 관리 운용할 방법은 시 수협, 진주양식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양식장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진주양식업자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양식시설을 확보하고 2000년산 진주조개를 양식하여 월동 또는 채취를 마쳤는데, 아직 융자부분의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자금 조달부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면적이 많은 시 수협어업권 2건은 지금껏 면허장소 결정조차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2건의 면허장소는 정치망 보호구역내이고 장소가 협소하여 23ha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앞으로 단지내에 있는 굴양식장을 적지로 이설해 주고, 진주양식 어장으로 대체하여 연간 세계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는 국제시장에 국내에서 가장 최적지인 통영산 진주가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입지확보에 집행부의 열정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할 조선환 의원입니다. 흔히들 지방의회는 행정과 주민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견제와 균형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3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지방의회는 과연 그렇게까지 성숙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회를 주민의 입장에서 또한 그 구성원인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의원들의 의정발언이 메아리 없는 공허한 추궁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타당성 없는 현실에 안주한 미사어구의 답변으로 적당하게 끝내버리려는 경우가 없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관계로 제아무리 좋은 발언이나 제안도 결국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에는 근본적으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의원들의 소홀함과 인기위주 형식에도 책임이 있음을 겸허히 반성하면서, 오늘의 이 발언을 시점으로 우리 시의회가 주민의 의회, 힘있는 의회로 거듭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분발을, 집행부에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통영대교의 조명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대교 그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아래 많은 예산을 들여 통영대교의 새로운 조명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대교 아치 140m 구간에 196개의 투광등으로 설치된 이 조명시설을 점등했을 때, 초록 빛깔의 조명이 수면위로 비쳐 럭비공 형태의 투영상이 형성되어 통영대교의 수려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처럼 조명시설 공사가 관광상품이 되어질는지 상당수의 시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다소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IMF한파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난과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많은 전기료를 부담해 가면서 과연 예산 투자의 적정성이 있을는지? 통영대교의 수려한 야경을 관광상품화 한다면, 이와 관련 미륵도 관광특구를 비롯 시내 해안변을 낀 지역도 야경을 관광상품화 할 손색된 부분이 없지 않은지 등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업의 투자적인 면에서 볼 때, 통영대교의 조명시설사업 구간인 아치구간에 투광등과 함께 당초에 설치했던 가로등과 중복시설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2중적 투자로 인한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지난번 우리 지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명시설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므로, 그 해 10월 1일을 기점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점등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와는 달리 최근 매일 이 조명을 켜는 이유와 앞으로 조명계획은? 그리고 이 조명시설에 차단기와 접지시설 등 전기안전 장치를 하지 않아 한전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지난 9월 29일 점등식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이와 관련하여 한전측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왜 이같은 부실공사와 관련된 보도로 좋은 시책이 시민의 의문사항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지, 그 이후 현재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의 궁금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대교 설치 음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항구도시 통영에서 통영대교가 소리를 낸다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많은 의문을 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많은 예산을 들여 행사를 마쳤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둘째, 하계 휴가철에 외래 관광객을 유입시킨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셋째, 국내 음악인중 개인 또는 단체는 얼마나 왔다 갔으며, 행사시 전국적으로 중요인사는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넷째, 설치당시 소리가 잘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각각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등 궁금증이 많았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시민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선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질문서가 하루 전에 집행부에 도착했을 텐데 정회를 하지말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 정회를 하지말고 계속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통영사랑 모임]을 결성할 용의와 시민 대표모임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뜻을 수렴하기 위해 시정보고회, 여성시정평가위원 간담회 등 각종 직능 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자기 편의대로 판단하여 시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하는 시민이 있어 시민대화합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다수의 뜻을 집약할 수 있는 가칭 [통영사랑 모임] 결성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의 특정단체를 행정이 주도하여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별, 직능별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계 대표들의 모임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환 의원께서 통영대교 설치음향 행사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음향 행사의 결과에 대한 시민으로부터의 여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통영대교 설치음향 행사는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설치하는 현장의 경비일부만 시에서 지원했으나 시정의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시비가 1억이나 들었다고 허위 과장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음향작가에 의해 통영대교가 선정되었고, 그 작가와 함께 통영대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효과도 있습니다. 통영대교 설치음향 행사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예술 표현방식도 새롭게 변해 간다는 전제 아래 예술이 나아가야 할 실험의 장으로 마련된 멀티아트 페스티발의 일종으로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와 맥락을 같이하는 세계 최첨단 예술행위라고 비평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음향작가 빌 폰타나에 의해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등 통영대교 주변의 자연경관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80가지의 소리를 1,400W짜리 메이어스피커 8개를 통해 시차를 두고 흘러나오게 한 한국에서는 처음 볼 수 있는 전위예술의 하나였습니다. 설치음향 행사의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시민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 사이트, 전화 등을 통해 파악된 여론은 우리 고장으로서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형태의 예술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문화예술 관계자들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이 높았던 반면에 무슨 음악인지 시끄럽다고 하는 등 소리자체를 음악으로 잘못 이해한 일부 시민들로부터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행사를 통해 하계 휴가철 외래 관광객 유입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음향 행사에만 국한한 외래 관광객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는 없으나, 행사가 열렸던 8월 한달 동안 도남관광지와 해수욕장 등 외래 관광객 수로 보아 유입된 관광객은 약 1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분들중에 다수가 우리 설치음향 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음악인중 개인 또는 단체는 얼마나 왔다 갔으며, 행사시 중요인사의 참석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사기간중 현장을 다녀간 중요인사로는 중앙일간지 기자회견 및 설치음향 행사 개장식에 참석한 음향작가 빌 폰타나를 비롯하여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4명과 심문섭 교수, 그리고 국내 유명일간지의 문화예술분야 담당 인사 및 방송관계 언론인 및 104명이 됩니다. 네 번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통영대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스피커 8개로써는 지나가는 일반 관람객에게 음향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음향작가 빌 폰타나와의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도내 일간지, 지역 주간지 등 신문과 KBS, MBC, SBS, EBS TV방송, 유선TV,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활용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외 애드벌룬,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장 강길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간선도로 개설과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먼저 중앙간선도로 보상부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간선도로는 우리시 유일의 간선도로로써 본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동시에 총 사업비 약 1,740억원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서 미수구간 1,350m를 4차선으로 확장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40억원을 투입을 해서 유영초등학교에서부터 토성곡까지 320m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2001년 내년도에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상 완료된 토성곡까지의 공사를 완료를 하고 아파트 앞까지는 보상금을 지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간선도로 구간이 시가지 중심을 관통함에 따라 높은 지가에 따른 보상비 등 사업비 과다로 본 도로개설의 확장개설의 완료 계획 년도인 2010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만은 본 도로가 원만히 개설 확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사업비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도로를 확장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북신만 매립지에서부터 도천 도릿골, 통영대교를 잇는 약 2.8㎞로써 보상비와 사업비가 '98년도에 추정하기로는 약 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시가지 교통량 분산에 크게 이바지할 도로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도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98년에 현지여건 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북신만에서 명정 쓰레기장까지 시행 중에 있는 평인산업도로 확장 시점에서 도로를 개설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본 사업을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우리시의 교통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의 [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수요가 점차 신장되고 있는 수출전략 품종으로써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진주양식업을 특화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도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을 진주양식 및 진주상품 홍보로 선택을 해서 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으로써는 지난 3월달에 진주양식 어업인이 참여하고 통영수협이 사업자가 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또 5월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에 6월부터 11월까지는 핵 시술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다섯 차례의 협의와 설득으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핵 시술장 설계서를 작성을 모두 마치고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와 수협, 진주협회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61억 5,500만원이며, 기반시설에 30억 8,000만원, 양식시설에 30억 7,500만원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30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핵 시술장 및 요양소에 7억 3,900만원, 전시·판매장에 23억 4,1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동 사업이 다소 지연된 사유로써는 진주 전시판매장 시설 예정지를 사업자인 통영수협에서 지원사업비 이외에 약 40억원의 자체 추가로 부담을 해서 북신만 매립지에 상가 복합건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영수협 이사회에서 자체 추가 부담분이 좀 과다하다 해서 부결처리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수협의 최종안을 저희 시에 제출토록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통영수협의 최종결정이 나오는 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전시판매장 시설 예정지 선정문제는 사업자인 통영수협과 이용자인 진주협회와 협의를 해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미래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주양식어장 개발계획은 총 70ha로써 현재 7건 28ha가 어장시설은 모두 마쳤습니다. 업자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대로 융자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통영수협의 진주양식어장 23ha 개발문제는 2001년도 내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주양식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영대교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대교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시가지야경가꾸기사업]을 '98년 4월달에 통영대교 아치 조명설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수·당동·봉평 해안도로 및 문화마당, 도남관광지에 그린색 계통의 색채 등을 [도시색채가꾸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설치를 했으며 우리시의 지역특성에 맞고 타지역과 차별화 되는 가로등을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여 특색 있는 가로등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대교 아치 부분은 경관 조명을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또 도로변의 가로등은 시민보행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명이므로 중복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영대교 조명은 우리시 관광상품의 일부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축제행사가 있을 때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점등을 하고, 요즘같이 평상시에는 밤 11시까지만 점등하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와 동절기의 점등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서 전기료를 절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장치와 관련하여서는 한전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영지점에서 실시한 전기설비 점검결과도 아주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영대교의 전기시설은 우리시와 점검관련 기관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실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 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총괄답변을 안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공직자들은 업무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시정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2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