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폐지조례안의 폐지 배경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폐지 및 제정으로 관련법 및 도 조례와 중복되어 존치 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지개량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부과하던 금전 또는 부역·현품 징수조항이 없어지고, 농지개량계 조직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수리계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동 시에서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내용에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경지정리사업의 환지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토지가격의 평정, 일시이용지 지정, 환지 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이 농지개량계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 의거 수리계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 건의 폐지 조례안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 법령의 변동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조례로 규정하던 내용을 직접 법령에 규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짐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회의를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질의 및 토론은 세 가지 안을 묶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혹여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도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관여하거나 또는 감독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 조례에서 보면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조항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는 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도에서 조례로 경상북도농지개량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11월20일날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안으로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안을 폐지를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시가 갖고 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의 관리라든지, 정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계 조직이라든지, 수리계 등록, 그 다음에 기재사항, 계원의 자격, 총회 임원, 수리계 임무 경비부과에 조정, 신청, 그 다음 수리계 해산 이런 조항을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끝 조에 가서 권한에 위임해서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농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니 만큼, 물론 도에서 위임되어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3건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회를 하여 의문 나는 예산 과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진지하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1억4,93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간사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추업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26일과 27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권추업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12월26일 실내체육관과 화랑로도시계획도로공사현장을, 12월27일 수출경쟁력지원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권추업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12월26일 실내체육관과 화랑로도시계획도로공사현장을, 12월27일 수출경쟁력지원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