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변경 요인은 지난번에 태풍 사오마이 내습시 피해로 인해 예산증액이 주가 되겠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수산개발비가 69억4233만7천원보다 20억8740만3천원 증이된 90억2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관리에 농업기반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9888만3천원 증이된 46억84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풍 사오마이 피해 수리시설복구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수리시설 복구비에 6억9024만1천원,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에 이건 예산 550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저희관내 35개 지구에 59개 공 수리시설에 한해서 피해복구비가 10억55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정비 실시설계비에 16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2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 수리시설복구 실시설계비에 8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550만3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외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억29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사업에 780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6123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오마이 피해 수리시설복구비에 80만원, 설계비에서 감을 시켜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피해 소하천복구비 5억823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외암지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192만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263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8852만원이 증이 된 35억67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오마이피해 수리시설복구비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18건에 3억10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사오마이 피해 농경지유실 매몰복구비가 774만1천원인데 피해물량이 4.6㏊됩니다. 이건 읍면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수리계지역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808만5천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계는 유지비가 국도비에서 보조가 있지만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는데는 여태까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인건비는 주지 못하고 순수한 유지관리비, 유류대라든지 기계부품대라든지 여기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영운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66만5천원 감이 되었고, 가을착수 안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9332만원, 가을착수 수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억442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당초예산보다 35억7441만원이 증이된 161억381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4억635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태풍 지방2급하천복구 실시설계비에 4500만원, 소하천복구 실시설계비에 4500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으며, 지방2급하천복구비에 18억6886만8천원, 사오마이 피해 소하천복구에 13억739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사오마이 피해 소하천복구비는 군비로 685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천에는 이번에 수해피해난 게 73개 지구에 251공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실시설계비, 시공비, 기타 부대비 39억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당초예산보다 1억6805만2천원이 증이된 95억63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6805만2천원이 증이 된 87억75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 실시설계비 4167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실시설계비에 583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도로복구비에 1억1143만7천원 국비로서 예산성립전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복구에 1786만원, 농어촌도로복구에 3875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에서 4167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감을 시킨 걸 사업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도 583만2천원도 실시설계비 감시킨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당초에 우거도로 배수암거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부득이 우리가 필요한 곳에 매곡도로확포장공사로 위치를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167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당초예산보다 1억868만7천원이 증이된 18억84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당초에는 35만㎥을 판매할 것으로 계상했는데 판매실적이 다소 나아져서 37만5천㎥, 즉 2만5천㎥를 추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9950만원이 증이되고 그에 따른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이 918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제일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골재채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만5천㎥가 더 팔렸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7250만원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세입 중에서 채취 상차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3618만7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정비라 해서 780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해서 감이 된 겁니까, 하고 있는 중에 이래 감이된 겁니까?

가을착수는 글자 그대로 이번에 착수하는 사업인데 국비 예산사정으로 가을착수에 사업비가 좀 깎이고 이건 내년도 추가로 해서 내려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12월 21일자 발령으로 도시계획담당주사를 맡은 변상훈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이관관계로 당초예산 사회복지항에 있는 마을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칠북가동마을 회관신축에서 칠북단계마을 회관신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택행정관리중 태풍 사오마이 피해 주택복구 비용으로 민간자본보조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군북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원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기정 1억5001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기정 5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로 국비 2655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편성으로 특별교부세 54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자체설계비로 절약하여 2520만5천원을 삭감하여 다음 페이지의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애불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을 2200만원 증액한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도사용료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수입으로 아파트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로 1억4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 프로젝트 기정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143페이지, 시설비 군북상수도 확장사업중 590만원을 다음 페이지의 감리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칠서강변여과수개발 도비 5억 부분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군비 5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아파트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1억49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비용 4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비비 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보다 2억2485만5천원이 증가한 68억4464만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당초 계획된 2000년도 함안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취소됨에 따라서 7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준비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29억6140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비가 폐지됨에 따라 거택보호비 19억9645만4천원, 한시적생계보호비 4억1383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생계비 3억2522만1천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자녀학비 부족액 3425만9천원과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 부족액 8만6천원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계보호수당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36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수당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98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교부비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7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특별위로금은 지급대상자 사망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중에서 취로사업비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48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독립유공자 기념비 및 사우건립비 4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목을 변경하여 민간인 자본보조에 국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819만9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재가부자가정지원 585만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세대 아동학습료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교통수당은 기정예산 1억3824만원에서 132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도우미 홍보 및 산재보험료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시사역인부임은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연금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가장세대지원은 당초보다 102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8056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칠북가동마을 회관신축비는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드리고 이어서 151페이지의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중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90만원이며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원과 기타 수입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25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50만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억9784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8687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1096만7천원 모두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모두 32억6474만4천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회개발비로 4억9784만4천원이 증가한 32억6084만4천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국비 3억8687만7천원은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도비 1억1196만7천원은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0만원이며 반환금으로 대불금 반환 5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반환 90만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반환이 250만원이며,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모두 32억6474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