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군유재산관리계획(처분) 동의안 ,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제85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7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입니다. 민간위탁은 작은 정보를 지양하고 공공 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 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지방자치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년 7월 1일자 민간위탁 예정사무인 생활 폐기 물 운반 수집과 위생환경 관리 운영 사무를 가리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정보화 사회 로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 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단종 등으로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적으로 소요 조회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으며,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 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 감정 수수료 만 낭비하고 있어 불용품의 소요 기준 및 감정대상의 취득가격 기준을 2천만원 이상인 물품 으로 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이·미용사 면허 및 교부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종전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99. 2. 8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되어 2000. 3. 16 동법 시행규칙 이 공포 되면서 수수료 에 관한 조항 이 삭제되어 지방자치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용사 면허 및 재교부 수수료 와 의료개설 관계 수수료 를 군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해야함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2000년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세 를 농업 소득세 로 개편하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며 자동차세 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 세율 을 교통 세액 의 1,000분의 32에서 1,000본의 115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 의 세율 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되는 감면 시한을 2003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임대주택을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게 전용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 를 면제해 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년간 면제해주고 농업기반공사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 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만료 되어 폐지되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 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군유재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경지로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 각하 기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 8필지 13,652㎡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 46필지 16,336㎡를 2001년도에 매 각하 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제도 개선보다는 운동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실천력과 생동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는 읍·면 하부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 지역별 위원 이 고루 선정되어야 함에도 제1기 때 누락된 5개 면에 대하여 위원 을 보강하고 특히 여성의 사회 적 참여 및 본 운 동의 과제실천 성격상 여성 위원 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어 여성증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의 위원 들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에 대해서는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고흥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의원 입니다. 제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봅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농촌용수 구역 관리에관한조례안 제정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 장관, 도지사 가 시장 · 군수 에게 권한 위임 사항으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관리함으로써 군 민의 농촌용수 구역 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및 이용 보존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과 동시, 농촌용수 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 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성을 감안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2000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조 의원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의 심사경과 는 지난 12월 1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당일 상임위원회 로 이송 되었으며 이에 따라 12월 19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언회의 심의 를 거친 후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12월 20일부터 2일동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에 근거하여 심사 를 실시한 시간 중에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수정예산안 도 병행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2,292억 572만 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1,888억 3,147만 5천원보다 21% 해당액인 403억 7,4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세외수입 은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이 지역 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1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 교부세 와 국도비 보조금 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 보조 등으로 인하여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필수 경상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및 특별 교부세 지원에 따라 21억 2,900만원의 군비 부담이 반영되었고, 기타 자체사업과 특별회계 등 예산 소요 부분에 해당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은 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심사 결과 지난 1년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재해복구 사업에 보조금 과 군비 부담금 을 편성시킨 사실상의 정리 예산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의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송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쳤으므로 예 결위 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농가부채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송기웅의원 등 4인 발의)

송기웅 의원 입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으로 외국 의 값싼 농산물의 과다한 수입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특히, IMF 사태로 인한 고금리와 사료 및 기름값 파동으로 인하여 농가 부채 는 급격히 불어나고 더 나아가 많은 농가를 파산상태로 내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농가 부채 는 38조원에 달하고 있어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농가에서는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건질 수 없는 상태에서 부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갚을 수 없어 농가 부채 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 에서는 여섯 번에 걸쳐 농가 부채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기업 구조조정 에는 150조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농가 부채 에 대하여는 그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농 민의 희생만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농가 부채 특별법 제정 을 위한 건의안 을 제안 하는 것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이 건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가 부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문” 우리의 농민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열악한 농촌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거리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에 주력하여 옴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 한국의 저력을 온 세계에 떨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세계무역기구 체계 출범이후 값싼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나아가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구실로 농업과 관련한 제반여건을 도외시하고 농촌 실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농업관련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생산 시설을 필요 이상으로 규격화 현대화시켜 농산물 과잉생산과 더불어 외국 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치 못하게 폭락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농가에서 지원받은 자금의 원금 상황은 엄두도 못내고 이자 상환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 경제가 어렵게 된 데에는 정 부의 대책없는 개방 농정과 함께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농업정책 부재에 잇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 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농가 부채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농가 부채 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농가 부채 가 매년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현실로 미루어 보아 농사를 지어서는 부채 를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하지대본인 농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의 농촌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여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 민의 생존권 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 부채 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00년 12월 23일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송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웅 의원 이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농가 부채 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한 사안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건의 문을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 문은 농림부 등 농정관련 기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 에 의하여 군정 질문 다변과 예산안 ,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 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사년 새해에도 의정과 군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군 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일등 고흥건설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11만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내년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 와 더불어 제85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를…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예, 김복수 의원 발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