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과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수치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전 집행하거나 또는 초과 집행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결산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보다 많은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39억8,400만원과, 특별회계 135억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9%인 23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5%인 31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순 삭감액은 600만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5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구세조례에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 조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부동산의 경감률을 100분의50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면허세를 폐지하고, 사회복지, 평생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등에 관한 구세 감면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구세 감면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 자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인 위원 자격을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그 본래적 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 안 제3조제1항 중,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2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의회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운영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 의회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공식 등 각 동의 각종 행사시, 해당 지역의 의원이 반드시 참석될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것 등의 네가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요구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세가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정집행이 과연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2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4일 제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와 결과보고서 작성상 기준이 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행정집행의 방법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도적인 측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두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2건이며, 건의사항은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33건으로서, 행정소송 관련 사전준비 철저로 예산 낭비 예방 외 32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9건으로서, 업무보고서 작성시 관련단체 표기 철저 외 8건이며, 12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42건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사항이 25건으로서, PC 보급과 관련 연도별 총괄 계획 수립 관리방안 검토 외 24건이며, 동 소관은 총 17건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재검토 조정 건의 외 16건이 되겠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매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일치 등 수감 준비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좀 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더 동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시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산하 각 부서의 감사에 앞서 양정2동 어린이집, EM연구소, 롯데호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현황 청취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본 감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31건, 총 53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보육시설내 대피시설 보완 등 사고예방 철저와 청소대행업체 청소차의 무단세차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 등 22건이, 9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건의사항으로, 경로당 운영의 지도점검 철저와 지원 폭 확대 및 완전문전수거제 시행 전 의견수렴 철저 등 31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우리 행정이 주민의 실생활과 어긋난 부분이 많으므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현장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은행창구는 매우 혼잡하고 무질서해서 은행 직원들이 줄을 세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만, 객장에 순서번호판을 설치한 후로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힌 것과 같이 별 것 아닌 것 같은 제도를 하나 개선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무질서가 바로 잡혔다는 점을 보면서, 이제 우리 행정도 과거의 방식대로 인력에 의존한 단속과 홍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새롭게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시켰던 것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위탁관리 제도로 바꿈으로서, 연간 1억3,000만원 이상의 구 수입증대를 가져왔던 것도 제도 개선의 일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고, 아울러 소속 직원들의 근무방법의 변화를 끊임없이 개선해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