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19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을 위주로 하여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병행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이 내실 있는 심사로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이 계속 됐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별 구성과 회의진행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다음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16일까지 이틀간 북변～장기간 도로 확장공사와 청소년수련원 및 눈썰매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어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12월 2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제철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는 것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의 심사에 이어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되며, 안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로 본위원회 운영에 알찬 결실을 맺게 해 주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이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가결 처리되었음을 경과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당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본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72억 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6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17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6900만원이 증가된 106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406억 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3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심사하신 결과에 의거 본안건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업무와 사업을 기준으로 한 주요 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김포시 안내가이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시정 전반의 홍보사항과 대동소이함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용으로 제작하려 했던 CD로 제작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성격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우리 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김포시장이 사무총장을 맡아 우리 시민에게 쏟아야 할 행정력을 협의회에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협의회에 파견된 우리 시의 인력은 3명인데 반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 파견인력은 2명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수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확대로 시민이 거의 부담 없이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정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강료를 시비로 부담하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므로 인하여 정보화 교육을 업으로 하는 사설 사업자의 시장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필수적이니 만큼 차량의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범대별로 균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별도로 물품 인수대를 책정하여 종전 수탁자로부터 인수를 하려는 것은 종전 위탁 시 수탁자와의 계약관계나 이후 관리에 있어서 수련원의 비품을 구입, 관리, 사용하는데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감사원 감사 이후 위탁협약의 해지가 논의돼 온 9월에도 본인수대상 물품이 상당수 구입된 바 수탁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실했던 관리체계와 물품의 인계인수에 관한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토록 하고 눈썰매장의 경우는 계약해지 시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 모두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물품대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인수물품 책정과 예산집행에 엄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과 소관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비가 다수 감액되어 자칫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는 않았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으므로 차후 복지사업의 수요예측과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부일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은 과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심의 외곽지역으로 구분이 되었겠으나 지금은 개발의 확장으로 거의 도심지역의 범주에 들어가는 위치가 됐으므로 환경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적한 외곽의 적지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도심지에 걸맞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가격이 폭락해도 소매가는 거의 변동이 없고 산지가와 소매가의 엄청난 차액이 중간상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산물직거래 장터와 같은 시 차원의 가능한 대책이 지속 추진돼야 하겠으며, 본이동식 직거래 장터용 천막과 항공방제용 천막에 대하여 중복구입 여부가 제기되었으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절기에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 이제서야 보상비가 책정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행정절차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차후 탄력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마지막 순서로 통진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복지회관은 그동안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사항으로 그동안 축소 조정된 현 계획에 재차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관의 건립 자체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회관의 운영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과다 편성한 부분으로 연말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와 취지에 맞지 않게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었고, 또한 이들 대부분이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내시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을 전제로 한 편의적인 예산의 편성으로 간주되므로 차후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다수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대상 시상품, 노사안정비용 다수 감액, 복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대폭 감액, 노인의집 전세자금 전액 삭감,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 전액 삭감, 농정과 소관 담수어양어장 시설비, 농촌일손돕기 전액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비 다수 감액 등 이외에도 사업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된 사례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곧 감액한 만큼 관련업무에 대한 수요예측이 소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맡은 일을 안일하게 처리하였거나 지연시켰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체계적인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에 대한 준비부족과 답변이 부실했던 사례입니다. 의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에 근거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농정과 소관에서 이동식 직거래 장터 천막 구입단가를 임의대로 답변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비에서는 계수에 대한 진위를 뒤바꿔 답변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다수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주의에 의하거나 수요 예측에 따라 예산이 지원 편성되는 만큼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경위가 산술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히 설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국도비가 감액되었다고만 일관한 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안의 사항별 설명 및 답변에 대한 준비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상기 주요의견을 첨부하여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길고 어려운 시간 본위원회의 안건심사 수행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으리라 사료되며, 이에 위로를 드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운영을 충실하게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충실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2월 2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지방부채 규모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로 인하여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감채기금조례를 설치 운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우리 시가 금년 9월을 기준하여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상환 비율이 9.93%이고 채무비율이 41.5%로써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순 지방비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향후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내용을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단체 등이 관련기금의 설치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지부가 창립되어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지역적 활동과 수요가 한층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저금리 추세,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와 더불어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과연 본기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보다 치밀하고 공정하게 운용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더불어 체육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과 우려하는 바는 앞서 보고드린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안건도 집행부에 동일한 차원의 당부를 전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의 세명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 기별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본개정안에 추가토록 경기도로부터 지난 12월 8일 시달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세의 감면대상과 관련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적용 시한을 일부 신설, 또는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비 보조대상을 공중화장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겠으나 공중화장실이 없는 도심지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가능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의 예산지원을 통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도해야 하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안 제10조 제1항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소유 관리자를 삽입하여 사업비 보조대상에 개방화장실을 추가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본의원이 긴급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모든 안건이 다 끝난 뒤에 신상발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뭐 의장님께서 안 주신다면 도리가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상발언인데 어떻게 안건과 꼭 관련된 발언을 합니까?

아니 신상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다. 안 됩니까?

본의원이 조사특위와 관계돼서 그동안 조사특위를 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