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로써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할 3건의 의안중 2건의 의안이 세무과 소관 의안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1.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2. 삼척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에 개정되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농지세를 국세에 맞게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지방세법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 관련세의 개편 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법정세율로 정리하고,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었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로 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번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종교단체의 의료업·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를 시켰기 때문에 폐지하는 안입니다. 나번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중 평생교육시설 등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농어촌 주택개량·임대주택·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99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라번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섯번째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중 사권제한토지 및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지방공사·신용보증조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유통산업지원·외국인투자유치지원·농공단지 대체입주자·법인 등의 지방이전·향교재단소유 재산·삼척시내의 별장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벤처기업,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임대주택 감면규모의 "85㎡이하"를 "60㎡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감면하는 안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합니다. 그다음 사항입니다. 감면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단서조항의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등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보철용이나, 장애인들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좀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가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아까 시세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뒤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삼척시세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차령별로 차등과세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 조정하며,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칭하여 국세인 소득세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담배소비세의 현행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조세부담의 형평성유지와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현행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지원, 평생교육시설, 농어촌 주택개량지원, 대중교통지원을 위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보호등 지역발전지원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현행축산물가공처리법상 현실성이 없는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벤처기업이나 농어촌기반공사와 관련된 일부 지방세감면을 신설하는등 지방세제의 감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조세정책상 시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소득세가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있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국세와 맞추기 위해서 용어를 고친겁니다.

그럼, 농지세가 1년에 우리 삼척시 수입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기초공제가 많기 때문에, 기초공제가 560만원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원덕에 묘목재배업자 한사람이 연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납부하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 수입으로 농지세로써는 300만원 내지 한 400만원 정도에 그치고 딱 한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

예 !

지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꿔가지고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럼, 이 소속 농지위원회 회원의 자격은 그 읍면에 소속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이 잘되리라고 봅니까 ? 그 지역에 읍면에 있는 분이 눈만 뜨면 같이 보고 상면하는 사람인데 농업소득 위원회라고 해서 누구를 과세를 하자 안하자 이게 소문이 나갈텐데, 우리의회에서도 이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모의원이 모모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직격탄이 해당의원한테 날아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원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의정활동이. 의정활동은 전체를 놓고 보면서 하는데 그 해당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한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름하나만으로 밖에 유포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놓고 이사람은 농업소득이 상당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얘기가, 회의가 끝나면 바로 돌아서 당 본인한테 들어가면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은 위원중에 발언한 사람보고 죽일놈 살릴놈 합니다. 실효가 있다고 봅니까 ?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세목이 농업소득세로 바뀌어도 지금 농지세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초공제가 지금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제를 제하고 나면 해당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없으면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 . . .

상위법이 규칙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 우리시에서 세목관리를 잘하고 세원관리를 잘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서 특정사업자든지 특정 농업인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설치를 할 이유가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그런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하지만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지금 얼마전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채경감이니 부채탕감이니 하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우리지역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만, 다른 타시도로 봤을때는 고속도로를 점거한다, 또 일반국도를 점거한다 또 관공서를 난입한다 뭐 이런 어떤 불상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칫 이 세목 신설이, 새로 신설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었을 때 농민들 심기를 자극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위원회 설치하는거 수정해 가지고 이번 조례 통과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형평성이 있게 또는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필요성이 없으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위축도 위축이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감정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고 이러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회에 소속회원으로서 모모한 사람이 무슨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이번에 소득을 상당히 올렸는데 이것은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또 흘러갔을때도 사실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 위원회 설치하는거 좀더 보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합니까 ?

규칙에다 그것을 명시할 때는 신중히 정확하게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중이야 기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한번 시행해 보시겠다 그러니까, . .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사실 많지도 않고 한사람이기 때문에, .

대상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두가지 폐단을 놓고 볼 수 있다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 이런 세금을 내는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위원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래도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정으로 인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심도있게 나름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위원회 석상에서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세금을 물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항변을 했을 때 또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세상이다 이말예요. 그러니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은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삼척시에서 대상자가 현재로써는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더더욱 이 위원회는 읍면별로 설치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이 일단은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운영하시겠지만 아마 또 이부분도 유명무실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좀, 본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이 내용은 먼저 간담회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기는 했는데, 주요골자 나번에 그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라고 되어 있지요 ?

예 !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첫해에 1, 2, 3년에 100만원을 문다하면 이 50%가 되자면 몇 년이 됩니까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때부터 5%이기 때문에 12년이 되어야 됩니다.

12년이 되면 50%가 돼요 ?

예 !

그럼 그와 같은 질문인데 최초금액 1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경감되면 경감되는데서 또 다시 5%가 되겠지요 ?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자동차세는 ㏄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 1㏄당 얼마씩 800㏄이하는 80원이다 1500㏄이상은 2천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 곱한 금액에서 차량연수에 대해서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부과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당초 부과 금액에 대해서 5%면 ?

100만원이면 5만원이 되는 겁니다.

3년 지나면 5만원이 돼죠 ?

예 !

그럼, 그 다음해 5%는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이얘기예요 ?

지금 자동차세 부과를 ㏄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으로도 5%가 아닙니까 ?

최초 부과금액이라는 것은 ㏄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액 세율로써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곱해놓으면 당초에 부과액이 나옵니다. 부과액에 대해서 5%, 10% 이렇게 감이 되어가는 것이지 ㏄는 변동이 없는거니까, 차에 대해서.

글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

그 다음도 100만원에 대한 10%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100만원에서 5%를, 첫해 감면되는 금액 5%를 뺀 금액에서 다시 5%냐 ?

그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5%예요 ?

예 !

그럼 처음에 감면되는 금액하고 금액은 똑같으네요 ?

예 !

예, 알았습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제27조에 삼척시내 별장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죠 ?

예 !

이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 27조에 보면 별장에 대해서 감면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으며 왜 감면해줘야 됩니까 ?

그게 당초에는 외지사람들이 경치좋은 곳이나 이런데다가 여름 한철이라든가 조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별장들을 많이 지어서 저희들이 중과세를 했었는데, 지금 IMF 경기라든가 또는 요즘 경기가 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부양측면에서 아무나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어서 좀 경기부양이 되도록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해당되는데가 지금 근덕, 원덕등 해서 3개 읍면에 30동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가 고성하고 속초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일단 경기 부양측면에서 별장 과세를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지방세법이 감면조례에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측면에서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방세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장 또는 고급주택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별장하고 고급주택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별장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고, 호화주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풀장이라든가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서 건평이 330㎥이상인 것, 그런데 지금 별장이라는 것은 시골에 농어가도 지금 별장측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것은 중과세를 하고, 별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은 100평이상 인가요 ?

예, 100평이상이고, 수영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던가 또 여기에 고급음식점들이 포함되는 중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척시내에 한 서너군데가 해당되는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부분이 좀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고급주택 100평이상이라도 시내에 있으면 과세를 1000분의 50을 한다고 하는데 별장은 더 큰 것을 갖고 있어도 감면해주고, 고급주택은 뭐 수영장이 물론 딸린 부분이 그렇게 첨부가 된다 그러면 몰라도 일반 100평이상되는 고급주택들이 꽤많은데 ?

삼척에서 고급주택으로 지금 부과되는데가 없습니다.

100평이상 많잖아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봤는데, 건축허가상으로 99평까지만 내고, 그런데 그 100평이 되어도 시가표준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 시가표준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고급주택은, . . . . .

좋습니다. 다 좋고, 본의원의 생각은 27조 삼척시내 별장에 대한 감면부분이 전에도 한번 거론되었지만 별장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감면해준다는 부분은, 물론 농가에 별장같은 것이야 뭐 이해가 되겠지만, 그외에 또 별장이 있는 부분은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먼저 제주도에 경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강원도에도 별장이 많다 이래서, 이게 건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별장은 물론, 별장이 잘 지어진 별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부, 그리고 별장도 현재 여기에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빠졌고, 이것은 2003년까지 3년간만 감면을 연장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번에 감면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해놓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등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럼, 그위에 열거한 것이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

예, 그게 없어집니다.

즉 다시말해서 사망하거나, 혼인하거나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등 이런 부분도 완전히 추징당하는 겁니까 ?

아니, 당초에는 그런 경우에는 추징을 안당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지고, 무조건 그렇게 이런 사유도 있고, 이사유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추징을 못한다. 그러니까 면제받은 사람들의 그게 더 넓어지는 거죠.

위에 있는 사항외에 조금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철용으로 사용했거나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

예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면대상 차량을 더욱더 추징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예 !

그런데 한 1개월정도 있다가 그 사람이 살 때 분명히 세금도 감면되고, 살때도 아마 값도 저렴하죠 ?

예 !

값도 저렴하고 또 차량이 가스를 장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한 1개월 있다가 정말 이 차가 끌고 다니면서 못 먹고살겠고, 차 팔아가지고 생계유지해야 되겠다는 수단으로 차를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살 때는 보철용이잖아요 ?

예 !

장애인이 예를들어서 거동이 불편했다 가정하면 살 때는 보철용인데, 팔때는 먹고 사는게, 지금 나 죽 먹어야 되는데 밥 좀 먹으려니 차 팔아야 되겠다 해서 차를 팔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항변했을 때 우리시에서 세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징이 가능하냐 이말이죠 ?

세금을, 지금 그것을 추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샀다가 팔아도 그만이네요 ?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

예, 지금도 이렇게 감면대상 차량을 보면, 장애자나 국가유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그 형제자매중에 한사람만 있으면 지금 전부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저희들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양반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질 않고는 이걸 생업용으로 사용했다, 보철용으로 사용한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추징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예시에 의해서도 결국은 당사자가 나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달리 추징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

그렇죠. 그러니까 사갖고 간 사람이 일반인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것을 부과하는 거죠.

당연하지요. 산사람이야 일반 우리처럼 멀쩡하고 이러면, 건강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건 장애인차가 아니라 할지라고 우리는 정당히 세금을 물어야 되는건 맞는 얘긴데, 문제는 사용했던, 기 사용했던, 지금 이것은 추징문제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예 !

이거 모순이 있는데요. 이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공근로 사업 예를 들면 논이 얼마이상 되고 무슨 뭐가 집이 있고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대상이 못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장애인이라 할 지라도 집을 뭐 몇평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경작하는 토지가 몇평이상이거나 또 아니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이게 추징을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야지 집도 멀쩡하게 대궐같이 있고 자기 대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작하는 토지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 이용하고자, 실제 악 이용될 수 있잖아요 ? 차량도 싸게 살 수 있고, 세금도 자기가 안 무니까 어느정도 타다가 이제는 차 바꿔야 될 때 되면 팔아버리고 새로 사면 되니까.

이게 당초에는 장애인 자신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철용으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지금, . . . . .

물론 정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 시조례로 정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발견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추징한다로 되어 있는데, 추징을 몇 년전에서부터 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차를, 하기야 10년 차 운행했다면 그 차 쓸모없는 차이기는 하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10년 타고다니던 차를 뭐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10년후에 발견되었다라고 가정되었을 때 추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 부분도 그냥 추징이 아니고, 단서가 달려있는 추징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보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때부터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때니까 될 때가 10년이 경과해도 10년전 세금을 추징한다 이런 얘깁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집행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이상 된 것은 부과를 못하지요.

과장님은 공부를 좀 안하시네요. 요는 5년이다 이거지요 ?

예 !

그럼, 5년 이상된 것은 설령 인지했다손 치더라도 법에 의해서 추징이 불가능하다 !

예 !

5년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 !

예 !

그럼, 5년 이내의 것은 5년동안 밀렸던 것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1대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뭐 이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하신다 그러면 통과는 시켜드리겠지만, 과장님이 과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금전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입니다. 삼척시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연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성북구청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축하고자 토지 매입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용건물 부지를 제공해주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2필지로 3,875㎡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상맹방리 산 14-8번지 임야, 3,828㎡와 근덕면 상맹방리 266-16번지 잡종지 14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의 위치도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한재너머에 상맹방해수욕장 입구옆에 위치한 임야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근덕면 상맹방리 산 14-8번지, 266-16번지 임야 및 토지 3,875㎡를 성북구청의 연수원 부지로 매각하는 계획으로 자매도시인 성북구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도시·농촌간 상호공생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연수원 유치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취득 대비 처분이 5배 가량 많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 시민들 생활에 어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취득보다는 어떤 사업성과 연계한, 이취득도 거의 사업성과 연계한 취득이지 실질적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취득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2001년도에 각 읍면별로 해서 우리시에서 재산관리 차원으로 향후 사용되어질 어떤 목적을 좀 길게 내다보는 차원에서 매입계획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자꾸 팔다보면, 나중에 가서 우리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라치면 이제는 재산이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봐지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입계획도 세워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매각대상 필지가 2필지인데, 보니까 1필지는 266-16번지 잡종지 이부분은 산 14-8번지하고 타인의 대지 경계선을 넘어, 물론 인접은 하고 있지만, 본의원 판단으로는 266-16 잡종지는 지금 산 14-8번지와 함께 매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작은 필지는 인근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민한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땅을 산다손치더라도 인근에 있는 개인땅을 매입하지 않는한 이 땅은 그사람들한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봐지고, 또 인근주민들한테 이 부분 때문에 원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산 14-8번지이고 거기는 건물을 지을 위치고, 토지 266-16번지는 지금 거기에 빨간선이 그어져 있는 바로 옆 우리 266-16번지 그 바로 옆에 있는 266-7번지는 민간인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우리 시 토지를 매입하고 장래계획으로 이것까지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 부지를, 섹타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것을 다 매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부분도 지금은 산다고 했지만, 또 계획에 의해서 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성북구청에서 266-7번지 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아래 있는 산 11-1번지에 대한 땅을 매입할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해도 때가 늦지 않다고 봐지니까 미리 서둘러서 이것을 매각하므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토지는, 266-16번지는 실지로 성북구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토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가 지금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도 거다가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입니다. 지금 그냥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는 장래 성북구청이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활용할 부지가 내년도에 거의 매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도 두 번씩이나 절차를 걸칠 필요없이 사전에 매각해주자는 의도에서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근한 예로, 산양 수목원 매각허용을 해주면 거기다가, 복지법인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줬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무산되었잖아요 ? 그와 마찬가지로 이부분도, 물론 우리가 믿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각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266-7 대지를 쓰고 있는 분이나 산 11-1 임을 점유하고 있는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 땅을 매각해주므로 인해서 우리시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266-7 대지를 성북구청에서 매입하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옆에 지금 1차적으로 성북구청에서 금년도에 토지를 전부 매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만 예산이 금년도 자투리 예산가지고 금년도에 매입하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 재산만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266-7번지하고 산 11-1번지까지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저희들보고 그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거쳐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분들도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이미 다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재산, 이 자투리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나두었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매각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또 그 인근에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혹시 감정이 유발되어서 시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게 보고, 또 다음에 매각협상에서 서로간에 어떤 시간이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또 우리시가 성북구청에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9일간의 긴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