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제공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1년 2월부터 시 본청과 동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업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 및 무인민원 증명 발급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시흥시공인조례 제3조의2 제3항에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2에 전자공인 등록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은 등록 및 대장관리, 제2항에 위조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제3항에 전자입력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사무관리 규정 및 현행조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재활서비스 제공 등 복지 증진과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으로는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3억, 2002년에 3억, 2003년에 4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재활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행사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학술대회 지원 장애인 재활에 관한 시설 지원 기타 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적립 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으며 2002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며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각 국장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들 참고자료로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제정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배부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2000년 시군별 사회복지 관련 예산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에 중앙에 경기도부터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시흥시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5.4% 그 중에 장애인 예산이 0.1%로 해서 타 시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전국에 90만 7,000명인데 우리 시흥시는 5,326명이 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별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현황은 중앙에는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습니다. 도·시·군에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00억원, 인근 시들이 장애인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2001년부터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시흥시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은 예산 총괄보면 저희들이 6억 8,000만원이 장애인 예산으로 2000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조금 사업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 제공 또는 복지 증진과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으로 해서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을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억원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단체의 행사비 및 운영비 지원 등 기금에 대한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금 운용 계획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기금의 훼손을 방지했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운용 실태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용에 있어서 1항부터 5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만 기타사항과 2조에서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타 유형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 기금 조성이 2년 후부터 사용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이런 돌변적인 사항이라든지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좀 사용하는데에 대한 폭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폭을 넓여보자 그런 뜻이고 기금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이 기금이 그렇게 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을 하면서 아주 할 수 없는 부분들은 2조에 의해서 기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의 사용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단체라든지 이런 성격의 육성을 위해서는 5항까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기금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목적 외 사용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동복지기금과 지금 이 복지기금과의 기금의 용도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금은 행사용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목적이 없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목적 외에 요구한 것 같고 지금 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행사 지원 학술 지원 재활 지원 이미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요구가 되고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금 같은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복지기금을 운용할 때에 그 정확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다섯개 항 안으로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잠깐만요.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또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소신껏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아까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투명성있게 기금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에 제가 과장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도 못 하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요. 정말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순간을 모면하시려고 하면 안 되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요구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다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4조1항· 2항· 3항· 4항· 5항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규정에는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구요 2000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인 광명시만 봐도 전체 예산 중 장애 예산이 1.4%이고 시흥시가 0.2%입니다. 물론 시흥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된 부분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타 시보다 엄청나게 예산의 규모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로 설명해 주시구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금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집행할 때에 세부적인 집행절차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와 광명시의 예산 현황에 대한 비교를 저희들이 한 이유는 우리 시흥시가 인근 지금 현재 타 시보다는 이러한 예산에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명시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총체적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은 뒷장에 있는 대로 사회적 보장이라든지 수혜적 보장이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골고루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예산을 편성 지원 운영했다는 뜻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금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은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동기를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고 불확실하였던 근거법령과 감면 범위 시점의 명확화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영역 확대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보철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차량이 2000년 10월 13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법에 승용차로 분류되어 대부분이 2,000CC를 초과하게 되어 사실상 감면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감면 조항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감면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감면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현행 85평방미터 이내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던 것을 60평방미터 이내로 개정하여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소유자 소유의 미 분양 주택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1000분의 3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면기간을 명확화 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만 감면하였던 것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할 시세에 대한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시세감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을 지방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단서조항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단서조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 제1항 국내의 2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이하로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거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해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새로이 두었습니다. 농어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두어서 농지개량조합과 통합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분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이상일정 제3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여 그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제기되어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면 7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우리시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법령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를 매매 0.2 내지 0.5% 임대 0.2에서 0.8%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 간에 협의 조정 가능토록 모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37조의4, 37조의5가 삭제됨으로 우리시도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보육조례안 맨위로 (이홍철의원외7인 발의)

이홍철 의원입니다. 시흥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근거를 둔 보육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개괄적으로 규정된 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장에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시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장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5장에는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제6장에는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자 선정 및 퇴소에 관하여, 제7장에는 보조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사회는 지식 정보의 사회로써 인적자원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애향장학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건전한 보육사업은 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조례는 지난 제78회(임시회) 회기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보육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김왕규의원외 7인 발의)

의석에서 - 임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홍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철 의원님께서 김용문 임시의장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의사진행과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임시의장으로서 답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내용도 아니고 부의장 건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만 내 자신이 그 사항을 질의할 수 없는 그런 심적변화에 의해서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임시의장 아직 선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본 임시의장 선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음으로 이 자리를 내려갈까 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에 따라 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20시 51분) 다음은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7인 중 김용문 의원 7표입니다. 계표결과 과반수 이상 최고 득표자가 있을 시 투표의원 7인 중 7표를 득표하여 과반수 이상 최다 득표한 김용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명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불신임안 제안사유는 시흥시의회 3대 의장은 김상옥 의원은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신임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 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21시 02분) 다음은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무효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장불신임안건은 찬성 4인, 반대 2인, 무효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내소란과 회의진행 지연) (임시의장 김용문, 의장 김상옥 사회교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의장선출의건 맨위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선거종료 22시 48분) 다음은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명패수는 8매입니다. 투표함 투표용지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8인중 김왕규 의원 7표, 무효 1표입니다. 계표결과 투표의원 8인 중 7표를 득표하여 과반수 이상 최다 득표하신 김왕규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 개회하여 23일간 활동한 제7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백청수 시장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동료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예산과 기금을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의 시책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시흥시보육조례와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의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3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탄과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장장 밤 늦게까지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비서에게 오늘 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그 뜻을 잘못 알고 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낸 것인데 우리 비서가 저의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