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영호 의원 발언
영호
강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강영호입니다. 금일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오늘 하루로 매우 촉박합니다.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 소관 예산안 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O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의회사무과예산안및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영호
강영호위원장
실과소장님들 앉아계셨다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 해당과만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과별로 하시죠.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진행을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안 편철된 대로 맨 위에 과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과장님 나오시게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다시 끝내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시상금은 본 예산에 없던 것이죠?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4개 기관, 내무위 소관 2개 기관, 산업위 소관 2개 기관인 것이죠?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래서 위원회별로 읍면에서 우수읍면 하나씩 실과소에서 우수실과소 하나씩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우수기관 시상을 받는 기관은 2001년도에는 감사를 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사무과 소관이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의원총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별도 계획을...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읍면에 대해서는 우수 읍면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인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나중에 의원 총회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의원총회에서 하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시상을 주기전에 정해 놓아야 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상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안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26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날 잠깐...
종길
박종길위원
의제로 정해서 말이예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전에는 1, 2, 3등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1등만 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전에는 3개 읍면, 실과소로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로 표창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하시니까 위원회별로 가장 우수한 읍면하고 실과소를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기획홍보실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비비인데 이것이 모자라서 세우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그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부담해서 예산편성할 것 하고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로 일단 돌려주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추가편성을 예비비에 해 놓으신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재원은?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보조금 받은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돈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른 사업좀 주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늦게 내려와서 세출 예산 편성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회추경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영호
강영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변전소 관련 특별회계는 쭉 보시고 넘어가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수읍면 시상은 기존 예산이 적어서 더 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었다가 저희가 차적 옮기기를 추진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달동안에 1,100명이 화성군으로 차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1,100명중에서 80%만 따져도 800명이라고 하면 평균 30만원만 따져도 2억 4천이 세수가 들어오는 결론이 나왔지요. 그래서 읍면별로도 보면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왔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일반인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족까지 해서 321명, 그 다음에 주민이 834명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무원들은 몇 퍼센트나 왔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지금 113% 왔습니다. 가족까지 와서 113% 인데 당초에 312명 계획이었다가 351명이 왔는데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왔고, 물론 만부득이 공무원도 전세자금이라든지 부모 공양이라든지 만부득이 한 사람은 영원히 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면 세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인데 어째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글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하겠지요. 차적 옮기기가 세수차원에서 꼭 세무과라고 하기 보다도 저희 직제관계도 조금 내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현재 결원이 많습니다. 출장소로 배치가 되는 바람에 인원도 부족해서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업무성격상 이것은 세무업무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이것은 추진이 되었을 때에 읍면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시상이니까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세무과쪽에서도 오히려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세무과에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8명 결원에다 11명을 또 뺐습니다. 출장소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영호
강영호위원장
여러 가지 시기성을 감안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향후는 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효과가 증대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세무과장님이 그래도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제대로 업무 추진이 될려면 이런 시상도 주고 채근과 시상이 병행되었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가 삭감 예산이 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 국비 지원내려온 것이 삭감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문화관광과는 보조금 내시 변경된 것에 따른 조정인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다루어 주십시오. 수입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금 잔액하고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존금이 전체 잡힌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실과소에서 문화관광과...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것은 반납될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반환할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다음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 다음 시책추진보존금은 재원이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시책추진재원 보존금은 저희로 따지면 도지사님 사업비중에서...
영호
강영호위원장
도비를 좀 확보해 온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20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받아온 것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계수조정에 따라서 더 증액 받아온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뒤의 내용들은 세부 내용이고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세입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부터 검토하겠습니다. 62쪽에 자산취득비를 어떻게 마무리 추경에 일괄 세워서 구입을 하시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보면 동부기획단 사무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7천만원인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존금을 도에서 7천만원을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아왔습니다. 우수기관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동부출장소에 나가있는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것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받아오셨군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성립전인데 태안에 출장소 얘기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저희가 주인원이 세무파트만 나가있는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 성립전 같은 것은 의장님한테는 보고가 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장님 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됐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청사 부족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66페이지, 3억 4천만원은?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저희가 군청사 마무리를 질 때 4차까지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9월달에 설계 변경을 했었어요.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고장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추상치를 가지고 뽑았는데 제경비가 그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2회추경때 12억 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고 나니까 3억 4천이 모자랍니다. 삭감이 되어서 다시 3회 추경에...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안 세워도 괜찮은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니, 그 돈이 있어야지 집행이 됩니다. 2회 추경때 제경비를 포함해서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12억 5천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사와서 살고 있으면서 계상이 된다는 것이 좀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늦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공사는 다 해 놓은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돈만 안주고 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부지매입비는 진입로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6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 계상된 것이네요?
종길
박종길위원
도비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증 관계인데요, 조페공사에서 확정이 12월 13일날 공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데.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시작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산계장님, 여기에서 사업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재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타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일부는 예비비로 들어가고 일부 뒤에 보면 지도소에...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러한 예산은 불가피한 분야에 편성을 한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이 된 예산은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업무에는 삭감된 것만 있지 추가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지.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마무리 추경이라 연말에 2, 3일동안 추진한다는 것은 좀...
영호
강영호위원장
변경내시를 일찍 알으셨을 것 아닙니까? 며칟날 아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수시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가...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측이 되었으니까 사전에 실과소에서는 어떤 사업비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하면 따라서 군비 부담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신규 사업도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사업비가 사회복지과 사업비에서 잔액 부분이 타 실과소 사업비로 투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장애인들을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살더라고요. 이분들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것의 건립을 요구했고 먼저 신청사 경축행사시에도 회장이 이런 주문을 군수께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도 인구도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수도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도비중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별도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컴퓨터는 1개과에 한번에 10대씩 구입이 필요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4개 공부방에 대해서 컴퓨터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4군데?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6대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공부방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공부방이 4군데인데 10대를 지원해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4대씩 2군데 하고 2대 2군데?
지용
최지용간사
공부방 한곳에 4대씩 지원이 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실습용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실습도 하고 인터넷도 다 가능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는 넘어가겠습니다. 95쪽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된 것이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행정과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삭감 추경이네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왜 2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당초에는 7월달로 일찍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반입시기가 늦어져서 10월 23일부터 들어가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매립장 건설공사는 수도권으로 가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재래식 화장실 위생변기 설치 사업은 어디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이것이 11월 20일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예산부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대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수세식 화장실 보수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이것이 주로 융건릉, 용주사 이런 관광지...
영호
강영호위원장
문화재 시설내에?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위생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변기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수세식으로 안하고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위생변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환경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을 검토하시겠습니다. 117쪽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림과는 늘은 것이 주로 수해피해때문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풍피해에 의한 복구비가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삭감이 됐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농어민 자녀중에서도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학교 성적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에 맞추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책정한 숫자보다 학생수가 적게 나왔던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어차피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직거래 장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을 가지고는 마도 은장고개하고 수라청 직판장 두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대략 몇평정도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글쎄, 이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20평 규모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산불 무전기 안테나가 없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구청사에 있었는데 신청사에 오면서 그것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새청사에 다시 설치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125쪽부터 보시죠.
지용
최지용간사
연탄운반비가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많이 늘은 사항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도로 부터 추가지원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노정관리 예산에 서있던 것을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운반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운반비만 가구당 3만 6천원 정도로 대상 지원가구가 614가구가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131쪽에 보면 세입예산란에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 예측한 금액보다 2천만원이 수입이 떨어졌네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요, 기존 과다 세입을 잡았던 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우리가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과다 세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단속이 소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단속상태가 기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미흡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과태료 부과는 시켰는데 징수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중 인데요, 아직 뾰족한 수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9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주 저조한데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징수율이 약 5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동차 불법 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징수 방법이라든지 법적 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원 팔달구는 4억이 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수원은 말이죠 왜 많으냐? 타에서 오는 것은 무조건 띠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걸린 사람인데, 내가 구청장까지 만난 사람인데, 구청장이 뭐라고 하냐면 구청장 것도 띠었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안타고 기사인데 단속요원이 구청장 차인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오히려 미안해서 왔는데 그 많은 차중에 내것만 띠었더라니까요, 가운데 차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항의했더니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징수할려면 말이죠, 화성군 것은 내 놓고 무조건 띠라는 얘기예요. 보통 4만원, 5만원인데 말이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스티커 발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엊그저께 내가 의정부 부시장을 내가 만나러갔어요. 밥먹고 왔는데 금방 끌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시간제예요. 시간이 많으면 더 내고 하는 것인가봐요. 그래서 5천원 내고 택시타고 갔지요. 물은 것이 4만 5천원해서 5만원을 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주 감쪽같이 타 에서 온 것은 용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화성군 것은 봐주던지, 웬만한 것은 말이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3억 정도는 안 나올까. 진짜예요. 여간 넓어요. 우리가.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무조건 띠라고요. 수원것하고 의정부것은 띠라고요. 하여간 지독해요. 밥먹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많은데 내것만 끌고 갔어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억도 안되면 그것은 굉장히 저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강구를 해 보시라고요.
지용
최지용간사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왜 돈이 남았어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에서 약간 미쓰가 있어서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집행잔액을 왜 여기서 조정을 해요. 정비나 설치할 곳이 꽤 많을 텐데?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1차 정비를 하고요, 정비하면서 계약과정에서 조정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500만원이 남고 과태료 수입에서 2천만원이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세출에서 500만원을 부득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부득이 집행잔액 남은 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집행잔액은 만들은 것이지, 남아서 잔액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기위 사용을 하고 계약하고 나서 남은, 더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입자체도 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더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주차단속하는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왜냐하면 지금 예산담당이 그때 이것을 담당을 했어요. 서신에서 내가 걸렸어요. 전화를 하니까 “군의원은 더 잘해야 지요”하고 내것을 띠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니까 하여간 담당이 엉성하면 바꾸더라도 도로 보낼테니까 이 양반이 화성군에 일등공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앉히면 어때요. 아주 잘한다고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원칙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을 검토하시겠습니다. 139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그나마도 깎였어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축수산과는 국도비 변경내시 관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검토하시겠습니다. 145쪽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50쪽에 민간자본보조 발전기 운영비 유류대가 있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발전기는 어느 발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이 우음도, 형도, 국화도의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부족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금년도 기위 지출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너무 안세웠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예산에 7,3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6천만원을 더 세운다면 아주 예측을 못했던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저희가 좀...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146쪽에 민간자본 보조있죠? 하단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이 있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관내에 수리계가 몇 개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가 39개소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년 운영 경비를 지원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이번에 연말에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어 있는 시설들은 아마 추세가 전부 없어졌는데 일반 양수장이라든지 저수지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일부 수리계에서 경비를 부과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농조구역하고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전기세하고 풀깎는 비용이라든지 수로 준설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3차 추가경정예산에 언제? 내년도에?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로...
찬용
최찬용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45쪽에 대형관정 개발하는 것을 삭감이 됐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2회 추경때 중복이 돼서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두 번이 섰기 때문에 한번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어떻게 예산을 두 번 세웠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147쪽에 송정 원천지구 한해대책사업에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수리계산을 해 보니까 원천리까지, 두곡리에서 물량이 원천리 일대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로 연장을 못했습니다. 원천리까지만 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충분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설계 다해서 발주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비에 사곳리 배수문 설치공사 7천만원 가지면 되나 모르겠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바로 시작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바로 시작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 섰던 것이 적어서 못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군비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군비로 세웠었는데 시설부대비에 3,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로 넘겨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것이 어디입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양 활초리?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은 아스콘 포장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시기적으로 시멘트 포장은 안 될 것 같아서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사곳리가 어디에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서신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배수문 서신면 사곳리 아니예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쪽 시설비에 활초리 진입로 재포장 공사는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시행했는데 연장되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산편성되고 나면 실시설계해 가지고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발주시켜도 가능하겠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설계기간이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것은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주곡리 앞의 도로는 언제 재포장 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군도를 재포장 할 곳이 많은데 사실상 재포장 할려고 하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거기는 구간이 얼마 안되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주곡리 구간은 저희가 내년도에 주곡1리 구간만이라도 일부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너무 나쁘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광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돌망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경지정리 사업은 ㏊당 4,20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망태를 할려고...
종길
박종길위원
돌망태를 안하면 무너지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49쪽에 봉담～보통리간 확포장 도로 예산 성립전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섰습니다. 그것가지고 완료를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언제까지 완료를?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내년 전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명칭이 봉담～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이 보통리하고는 당치도 않은데 보통리라고 하는지 보통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대표적인 지명이 그래도 보통리라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 갈것이니까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위원
보통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이지. 보통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누가 볼 때는 보통리에 들어가는데 그러냐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불가피한 사업이 아닌 분야는 명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편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시설비를 발주했을 때 동절기에 어떠한 사업장 효과도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로 미루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이라면 급하게 겨울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세웠다가 안되면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때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아스콘 포장은 이틀이면 완료를 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영호
강영호위원장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준비 다 되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것 감안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더 심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 심의 하시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받은 것으로 다 편성했군요.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조암도시계획도로는 무엇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개발담당주사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아까 회계과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해복
이해복위원
위치가?
규창
연규창도시개발담당주사
구터미널에서 삼괴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매입은 다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개발담당주사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한곳씩 다해야지, 여기저기 조금씩.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도 같이 봐주시죠. 세출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추가편성해 놓으셨군요?
규창
연규창도시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단지내 각종 공사가 삭감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개발담당주사
아직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내 조경공사인데요,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개발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예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의하시겠습니다. 171쪽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 특별하게 보실 것 있으십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99년도 수해복구 집행잔액은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99년도에 수해주택 파손 보조금인데 반환금입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런 것은 다 써주지...
영호
강영호위원장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하시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평택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짓게 된 사항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평택에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짓지를 못하고 거기서 반납한 것을 도에서 화성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실제 보관창고에 제대로 보관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하는 곳도 있고 미흡한 곳도 있는데 일단 정비를 해서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관창고를 지을려면 대지를 몇평 확보하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일에 내가 짓는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40평밖에 없고 다른 곳에 또 10평을 지을 수도 있나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군데에 50평을 지어야죠.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 한군데에 지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평씩 짓는 것은 전부다 한군데에 짓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안된 곳이 하나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올 연초에는 이 업무를 저희 예산 편성을 했다가 농림과로 업무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것 때문에, 일관성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지은 것이 조금 나누어진 곳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한군데에 50평을 지어야 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누어서는 안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지은 것은 어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일관되게 그쪽으로 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했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작년에 한 것이라면 저희가 지었을 것입니다. 관리는 일단 올해 초에 농림과로 이관이 되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이관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까지 지은 것은 거기서 관리 책임이 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지적을 할 테니까 해 보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75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우리 가락 맥잇기 농악 기물 구입 15세트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하나씩?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구입만 저희가 일괄해서 읍면으로 전부 배정을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읍면에 어디에 줄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읍면에, 기존에 잘 하는 곳은 말고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농악교육도 병행해서 좀더 활성화 시키는 측면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향후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마을을 선정해서 교육까지 겸해서 가을 쯤에는 농어민의 날 같은 경우에 경연대회도 벌이고 해서 우리 가락을 우리 지역에 폭넓게 확산시키도록 해 볼려고 계획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5세트라고 하는데 1세트에 대략?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세트에 17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습용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금 기물이 많은 것을 할려고 합니다. 장구를 10개, 북 3개, 징 2개, 꾕과리 2개해서 총 17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남에 땅울림 회장하고 역말농악 회장들하고 양쪽에서 자문을 구해서 17개의 기물이 가장 마땅하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구를 10개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1세트 구입하는데 1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꾕과리, 징, 장구, 북.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4가지 기물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자면 장구를 10개하고 징을 몇 개 할는지 모르지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징은 2개를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느 정도 단가를 뽑아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가를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단가를 의뢰해서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해 놓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구입해서 내년초에 읍면장한테 관리 전환을 할 것입니다. 기물 17개씩 읍면당 전부 관리 전환을 할 것입니다. 읍면당 1세트씩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직원들이 그것갖다가, 다 있는데 무엇을 해 줘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직원들이 할 것이 아니고요, 면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면에 다 있는데요. 부락마다 다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락을 선정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가을에 경연대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농악을 확산해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점은 주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농협도 하는 것이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을 자꾸 해줘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다가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각 농협에도 다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도 있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대개 다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 농악이다 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업의 전통적인 것인데 사실 농업인구가 줄고 농촌인구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몇 년전만 해도 600만 이다 하던 것이 지금 400만이나 됩니까? 아마 비율로 보아서 전체 인구의 한 9% 내지 9.5%, 이렇게 농촌인구가 줄었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또한 일하는 시간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농악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런 농악의 맥을 잇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 농악이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영호
강영호위원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소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군수님 아이디어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도 예산에 저희 자체 연습할 것은 샀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화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것을 맥을 잇고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할 것이다 하는 계산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센터 소장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183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 예산이네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검토하실 것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를 봐 주시죠.
지용
최지용간사
189쪽에 토지매입비는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공승낙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보상금도 깎였습니까? 50만원?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용
최지용간사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예요?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정남에 덕절지구 하수관거는 기업들 하고 같이 기업들이 나름대로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행했던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양건설하고 평택시하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는 평택에서는 납부하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미확보된 사업은 내년도에 민간에서도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미루어 지는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기공승낙이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70%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지 편입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서 일부 협의된 사항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187쪽에 일반운영비 깎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보면...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인정부과 시켰다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인쇄를 본청하고 같이 합니까? 따로 해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특별회계 공기업이라 아마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도사업소는 따로 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위원
글씨체를 다르게 해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나와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인쇄 유인물 자체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서...
부선
홍부선위원
순서가 아니라 글씨체가 일반체보다 훨씬 보기가 나쁩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인쇄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29쪽에 보면 일반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가 설비요금부터 사용요금까지 증액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6만 7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2천톤에 대한 물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비요금에 대해서 2천톤 증가가 되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기정 대비 약 2,800톤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호
강영호위원장
물량 2,800톤 증가분에 대한 추가계상이군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증가 이유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가가...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측한 것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럼 물장사 제대로 한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홍보를 해서...
영호
강영호위원장
주로 일반용입니까? 아니면 영업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기존 관로를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수용가가 늘어나니까 가정용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가정용이 많으면 수익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마이너스입니다. 내년도에는 영업용하고 업무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수도요금이 수원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어때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올 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수원이 그러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0% 정도 올리면 좋을 텐데, 그래야 물을 좀 아껴쓸텐데.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수원시의 인상분을...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곳은 많이 올리더라고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수원시가 아직 인상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도 올릴 계획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덜 드니까 실제 수원보다는 우리가 수도요금이 조금더 인상이 되어야...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수원물을 먹는 곳이 있지요? 매송인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가 우리것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원수단가하고 소비자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약 49% 정도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785원에 정수구입을 해서 387원에 공급을 하니까 가정용은 팔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이너스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것은 많을 수록 손해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걱정이네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영업용, 업무용에서 충당을 해야지.
종길
박종길위원
가정용을 더 올려야 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릴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이너스면 안되지요. 플러스가 되야지요. 밑지는 장사를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플러스가 될까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의 장기비전을 보면 2013년을 수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분기점을?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2년은 앞당겨야 하지 않느냐 해서 2011년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언제 빚을 갚아요? 빚 갚는 것이 문제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홍보를 해서, 사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해도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문제가 지금 소비층이 문제인데 우리 군민들이 문제인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세금을 보태주어서 물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지금 물세 내면 마음대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신청 다량수용가 집단 민원을 봐도 가정용에는 팔아야 군에서 이만큼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부선
홍부선위원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고지서에 원수가격이 얼마다, 수용가에 공급되는 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요금표가 고지서에 다 인쇄가 되어서 나가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부선
홍부선위원
원수가격은 없잖아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값요.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니까 원수가격은 얼마인데 40%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입으로 일일이 홍보하는 것 보다는 원수값은 얼마인데 가정용은 얼마, 영업용은 얼마라고 적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절약차원에서 말이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도 내년도에는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상수도 요금을 점차 현실화 시켜가는 추세 아닙니까? 내년에도 일부 요율을 증액시킬 것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2천 몇년까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1/4분기 초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지금 계획이 2천 몇 년도가 되어야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2천 몇 년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상하수도사업소의 투자액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요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11년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가야 더 투입을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고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2011년도라는 말씀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여기 투입한 빚은 언제 갚느냐 하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 계획도 계속 예산안에서 이자상환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175페이지 장구를 10개를 사는데 155만원 꼴인가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산계장님 추가자료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구가 12만원씩 섰는데 하나에 꾕과리, 징, 북, 장구해서 세트로 한 것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장구를 10개를 다 뭐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4종에 17개가 1세트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을 한 것인데.
해복
이해복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잘 했나 보세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1세트가 1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입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보급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악을 보급시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읍면에 나가는 것이니까 해줘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읍면에 전부 배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원안 인정을 해 주시죠? 박종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