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89년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전액 시에서 관리ㆍ운용하여 왔었으나 2000년7월13일자로 기금을 시 40%, 구 60%로 분할 운용하도록 식품위생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남구금고업무취급약정에 의거 농협중앙회 봉선동 지점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의원 1명, 당연직인 기획감사실장 및 위생과장, 직능단체 대표자 1명 등 총 7명 이내로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 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방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의 결산, 융자대상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중 가장 핵심부분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명시한 기금의 재원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한 기금의 용도를 본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성을 피하려는 정책 때문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하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가 기금의 재원부분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삽입을 안한 것입니까? ○

예,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수업체하고 모범업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수업소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우수업소라고 하고 모범업소는 어떤 점에서,...... ○

모범업소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있고 우수업소는 식품제조업소를 말합니다.

융자대상에 식품에,...... ○

융자대상이 식품제조업소입니다.

관한 제조업소를 우수업소라고 한다. (예) 그러면 융자한도는 아직 안정해졌어요? ○

융자금액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규칙은 아직 안정해졌어요? (예)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된 뒤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한다는 겁니까? (예) 처음이라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

예, 처음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요.

세부규칙은 별도로 한다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