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년 설계인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특히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12월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지방세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민원봉사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과별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으며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등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용품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품목의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시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간에 물품취득 가격이 그동안 1,000만원 이상인 것을 조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가격상한을 2,000만원 이상으로 했고 동일 광역시내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동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감정평가액을 그동안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88조의 규정에 비춰보면 조례안 제6조4항1호의 규정에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6조제4항제2호에 보면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성과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시행령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 규정이 시행령과 불합치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신설되어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조례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내용 중 불용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이 결여되고 단종된 품목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소요 조회를 통해 매입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대상물품의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물품의 신속한 처분 등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 조례의 가격단위가 백만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어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금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한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제6조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항에 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80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80조라든가 제80조1항에 있었던 내용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제안서에 보시면 관련 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일텐데 본래의 취지로 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본 조문을 가지고 계시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2항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설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1항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개정된 것을 찾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왜 2항을 넣어놨습니까? ○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조문을 넣을 때는 거기에도 연관돼 1항, 2항, 3항 나가면서 되지 않던가요. 제80조를 한번 읽어보면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공무원들을 이야기를 했네요. 재산관리관 기타 금융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고,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2항을 없애고 지금 제80조2로 만든 거에요? 2항이 원래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네? ○

종전에 2항으로 규정됐던 것이 3항으로 밀려났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원래 2항이 있었는데 당초의 2항이 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어떤 내용이냐면 관계공무원들이 공유재산과 관계하여 자기의 재산과 교환을 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해 놓고 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괜찮다고 했거든? 그것이 1항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규정에 위배됐을 때는 무효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2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항이라고 해버리니까 신설이라고 하면 3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2항으로 하고 이것은 3항으로 밀려나든지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건데요. ○

그것을 법령집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원래 제80조라는 것이 어떠한 조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신설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금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한데 여기에서 은닉된 재산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무등기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해 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발굴이라는 겁니까? ○

공부에 없던 재산을 새로 발견한 것을, 은닉재산을 발굴이라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있다 할지라도 등기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우리 내용에는 발굴이라기보다는 등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적도는 모든 토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등기가 안되어 있는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났다고 할 때는 그것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걸로 보이고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는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발굴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토지가 한 건도 없었는데요. 지적도상에는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등기가 안되어 있는 토지, 그것을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있는데요. 임야도나 토지의 지적도상에는 나타나 있는데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할하니까 과정에서라든가 정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런 것은 없고 지적도상 혹은 임야도상에서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래가지고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은 다 나타나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소유자 개념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보다보니 과거의 공유재산에서 떨어져나간 부분이라든지 또는 분할하면서 정리를 잘못해 놨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발굴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발굴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가 그것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성과금지급규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세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예,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내려온 것 있으면 내려온 것 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준비를 했다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1년1월1일 시행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면허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관련법규의 사업명을 변경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내용 중 과세대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납부의무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영 제194조의14를 별도 합산 또는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로 규정하여 본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율규정을 부칙 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폐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으로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소유자동차와 장애인소유자동차 그리고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을 신설 감면하게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면신설안을 보면 사권 제한토지 즉,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였으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칙의 조례중개정안을 보면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을 200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내용 중 과세대상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승용자동차 7인 이상 10인 이하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확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이전에 관한 감면,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 구세감면조례규정 표준안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신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면허를 할 때에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어떠어떠한 조항으로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주시겠어요? 면허를 할 때에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1년 이하인 경우에 건축허가에 대하여 면허를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여기서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한다를 폭을 좀 넓혀가지고 건축허가 뿐만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기타 유사한 면 거기까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법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놓다보니까 시행하는 조례도 바꾸어야 하므로 개정해야 할,......

그러면 일반면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왔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면허를 할 때 지방세기 때문에 면허세가, 그냥 그 규정 그대로 1회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적용했던 것을 이제는 업종 구분을 건축허가 외에 기타 유사한 업종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그 말은 건축허가를 제외하고 다른 것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 면허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

과거에 것은 건축업무를 다루는 다른 부서에서 위생분야라든가 그런데 면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포라든가 화약류 수출 또는 수입허가 수출과 수입 이 부분이 추가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 수출입에 대한 면허를 해줄 때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확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 ○

수출입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허세는 그때 적용이 안되고 총포 같은 것은 했습니다. 화약물질 같은 것 자체적으로 수출입이 아닌 국내 어떤 면허를 받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되는데 수출입 허가 같은 경우가 확대가 된 겁니다.

말하는 것은 건축 허가도 1년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면허세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 외에 다른 면허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면허도 예전에 면허세를 부과 안했을 것 아니냐 여기에 같이 묶지만 않았지, 그러면 그것들은 면허세를 받을 수 있는 그쪽 방면의 조례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면허세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면허세 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세 해가지고 건축 허가와 이와 유사한 면허를 하나로 묶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전에도 면허세는 받았을 텐데. ○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면허세를 부과를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부과를 않는 종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면허세는 순수한 구세인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구세 조례에 의해서는 부과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면허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분야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면허의 범위에 보면 건축 허가 등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허가 면적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은 면허세 납세를 더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포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면허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약류 같은 것은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허세 부과를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포함을 해서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똑같이 하고 추가 되는 부분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례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남구 현재 행정직제 부분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냐 하면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바꾼다는 제2조2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까지 토지평가위원회 부분들은 지적업무 아닙니까? 과거 지적과 부분들이 도시국 업무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조례에 의해서 제2조2항 도시국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이 되는 그런 조례안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공무원 실ㆍ과조정에 의해서 민원봉사과내에 지적계 업무를 두고 있었는데 과가 폐지되고 지적업무를 두어가지고 민원봉사과는 총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처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을 가로막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말로만 어떤 규정들을 삭제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는 삭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부처간에 이런 불편한 점들은 실ㆍ과별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예로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토지부분들 즉 지적업무 부분들은 정확히 따진다면 도시국업무 부분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무에 관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업무의 흐름을 보면 도시국내에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업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은 국단위로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업무 부분들이 국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 지적업무는 총무국소관 업무다보니까 서로간에 구청내에서도 잘 맞지 않는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행 제도대로 본다면 현 조례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오나 근본적인 지적업무 부분에 관해서는 어디 쪽으로 국이 재배치되는 것이 맞는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의 숙제를 놔두고 이 올라온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평가해 주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적계 지적업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디 국에 소속할 것인가 부분들은 평가해 주시고 또 도시국 속에서도 총무국 단위의 업무부분들이 있다면 총무국쪽으로 빼가지고 2001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남구의 직위, 구성, 조직표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김성경 위원님.

과장님, 평가위원회를 10인 내지 15인으로 둔다 그랬는데 거기는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업무에 종사하신 분 또는 그외 학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겠죠.

구청 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안원균 위원께서 제기한 내용이 타당성 있고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결국 직제를 바꾸다보니까 우리 지적과 과거의 업무가 민원봉사실소관으로 들어가버렸고 그러다보니까 총무국장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것같은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업무나 다루고 있는 과정들이 연관성으로 보면 도시국소관으로 되어야 맞거든요.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작년도 7월 조직개편 때 유사기능 통폐합차원에서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업무도 있지만 대민봉사차원에서 지가업무도 대민업무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어 지적업무도 그렇고 부동산관리 업무도 그렇다 해서 그때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유사기능 통폐합차원에서 동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중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민원봉사과로 통폐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