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복구사업비를 비롯해서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기존 예산 불용분의 삭감정리와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인 냉·난방기구입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고,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 마무리 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삭감분을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등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1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추경은 일반회계가 1,468억 255만 6천원과 특별회계 283억 7,453만 3천원 해서 합계 1,751억 7,708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쪽에 2000년도 지방채 발행은 3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1,731만 6천원입니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기존예산이 1,729억 470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에 해당되는 22억 7,238만 3천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이 1,751억 7,708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에서 6억 7,2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도 1억 6,529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5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에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는 늘었지만 도비보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억 2,490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9억 9,786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29억 4,952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3억 57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오히려 10억 44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늘었고 세외수입에서 1억 5,838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가 줄어서 모두 20억 7,40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경상예산에서 9억 3,106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도 1억 4,663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도 모두 7,72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32억 7,2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에 3억 2,36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17억 4,9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에서 기타 상수도특별회계는 12억원의 지방채를 냈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에서 6,679만 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모두 30억 9,61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2억 2,847만 4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사업인데 지금 보조사업 추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6억 7,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주민세에서 3억 7,600만원, 재산세 1,000만원, 자동차세는 오히려 1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담배소비세에서 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토세에서 2,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그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해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모두가 1억 5,838만 8천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310만원이 늘었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2,8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4,13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 기초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모두 9,23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3억 2,57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대에서 1억 1,815만 9천원이 감액 되었고 그밑에 49페이지, 부존 부적합 재산에서는 3,483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구사천읍 구철도부지 매각은 6억 725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양지마을 이주단지 보조에서 1억 20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서 1,416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2억 9,70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아까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에서 150만원이 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2억 1,88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척어선 어구 장비류 매각대에서 3,870만 4천원, 중간에 있는 관급자재 환불금에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2,019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정보고～정의리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송포동 송포항 선착장 보수와 곤양면 흥사 마을회관보수 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1억 4,247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보호 중간에 있습니다. 33억 5,174만 9천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그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에서 31억 8,2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경로연금 2억 1,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서 3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서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태풍사오마이 피해 복구비에서 1억 6,0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모두 22억 1,6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보호에서 3억 3,517만 6천원이 감액되고 네번째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에서 1억 9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에서 3,155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조금씩 차이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마을 곤명면 신기문화마을조성에 5억 3,971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벌용동 중앙여중교 옆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향촌동 금암 새동네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30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국외여비 의원수행 공무원 여비에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원들 해외여비가 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투자하는 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업관리 기타보상금에서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73페이지 기본급에서 3억 3,311만 6천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직 보수에서도 3,556만 2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도 3,316만 2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기동대 운영에서 하수구 청소기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총무관리에서 일용 인부임 퇴직금에서 1억 1,057만 2천원이 삭감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시상금과 급식비가 계상되었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2억 7,462만 4천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에서도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원관리 예산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모두 1억 5,000만원인데 모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국비정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전국단일망 요금 전산시스템 구축에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은익세원발굴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의 냉방기 구입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 경백사 보수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사천공설운동장 주변도로 난간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삼천포체육관 농구대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관 청소기 구입은 사천, 삼천포 체육관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수두 예방접종약품 구입에서 402만원을 삭감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도 모두 국·도비의 정리사항이고 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 청결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89페이지 하단부에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비를 합해서 모두 1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입니다.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처리비는 6,832만 8천원을 모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서 4,77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28억 8,911만 8천원과 감리비 1억 9,776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서 711만 5천원 등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유류대에서 2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경로연금 저소득노인지원에서 3억 3,38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도 국·도비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교통비지원에서도 4,991만 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탁노소 운영비 지원에 88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3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계속해서 국·도비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동서동 소방도로개설에 7,000만원이 삭감되고, 동동4～7통 도로개설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여중～강청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벌리사계절꽃집～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홍아원 주변도로 개설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선구동 1통 도로개설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정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중간부분을 보면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해서 2억 8,112만 2천원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사천흑돼지 특산품 개발 참여 농가 지원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13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말씀드린 송포동 송포항 선착장 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모두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중소기업유치 부지조성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들의 연수경비 4,1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입구 철탑부지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118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9도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모두 국·도비의 정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재해대책민간인 급식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123페이지도 국·도비지원사업 정리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에서 7,724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난방기 구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시불 상환에서 1,500만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로써 164페이지입니다. 일시불 상환에서 그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6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서 9만원, 기타 이자수입에서 94만 1천원, 95년 융자금에서 100만원이 더 올라 왔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로써 170페이지입니다. 모두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4페이지의 세입입니다. 상·하반기 이자수입에서 100만원이 올랐고 과년도 대불상환금에서 72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에서 626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지원에서 10억 6,176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비 지원에서 6억 8,7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외래 및 입원 진료비에서 17억 4,915만 2천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65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중에서 184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40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398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도 221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로써 186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예산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8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육관 농구대 구입비인데 삼천포에 체육관 농구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농구가 올 경우 덩크슛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천체육관에는 농구대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 소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체육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지역하는데 거기도 하나 사주고 여기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있는데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저기는 하나도 안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역 편차한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기도 하나 넣어주고 이쪽에 좋은 것을 하면 괜찮은데, 덩크슛 할것이라고 한개 더 해 주고, 내년에 추경에 넣어서 사 줄 용의 가 있습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쪽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이쪽에 2개 사준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줍니까? 못해 주지, 이상입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위에 보면 노상유로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7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사천읍 평화지구에 약 1,000만원하고 동동복개천에 1,400여 만원 해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재계약을 해서 낮추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그대로 하지 ······

업자가 조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6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왜 못했습니까?

아마 당초에 이것을 해 가지고 민원평가를 잘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 안하고도 확정은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시가 민원사무환경개선에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전산업무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이거던요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냉·난방기 같은 것은 여름철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이것은 내년에 예산으로 넘어 가야 되는데······, 3회추경을 하면서 민원실 냉·난방기를 구입해 주는 것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3회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냉·난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직장협의회 임원하고 시간부 공무원 간담회를 하면서 아마 이것은 약속된 사항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냉·난방기는 여름철에 필요한데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거나 1회추경에 계상을 해 주어야 되고, 기 재원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써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으로 민원실 전산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의원들의 해외경비 4,100만원을 삭감해서 사남저수지 거기에 기업유치에 투자 한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하고 연락 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해외경비를 절약해서 이런데 썼다는 피알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철탑보호 옹벽설치가 있습니다. 철탑 설치는 화력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철탑이 있으므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장애 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철탑보호까지 시에서 해야 합니까?

철탑보호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주위 정비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철탑이 그 밑에 있었는데 철탑을 돋움으로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 오면 아마 장애 요소가 되어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에 있는 농공단지안에 변전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험하니까 한전에서 하라고 하고,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회추경예산은 오늘 이 보고로 갈음되는 것입니까? 상임상임위원회에서 재론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이라서 ······

갈음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달라구요, 그러면 다시 물어 보지도 않을 것이고, 갈음되는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축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에 안 올라옵니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제안설명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예비비가 필요한데 연말에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5.6% 인데 3차추경에 예비비를 많이 계상해 놓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잔액을 전부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일단 마무리 된 것을 예비비에 넣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을 것이 아닙니까?

남지요, 그 돈은2001년도로 이월됩니다.

국·도비보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이런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사업 측정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근본원인은 국·도비 편차가 있어서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못해서 예비비로 다 빼 놓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2000년도 사업추진 계산 추정을 잘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로 사업의 결정을 잘했으면 이런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계획성이 안맞으니까 예비비가 남고,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앞으로의 사업도 이런 경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비단 사천시 뿐만 아니라 계획된 예산으로 조금 덜 집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보다는 그런 것을 쭉 정리해서 예비비에 넣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분명히 남을 수는 있지요,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대로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태양유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 공짜 주고, 세금 혜택 주고, 공금까지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9억원 정도 했고 뒷장 99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약 2억원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11억원입니다.

감리비가 9억원에 대한 감리비는 아니겠지요? 9억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가 2억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사등쓰레기 위생 매립장 확장사업 해서 9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감리비가 1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9억 사업을 확장하는데 드는 감리비가 1억 9,600만원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 총액에 대한 감리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정에 1,238만원밖에 없어요, 기정에 감리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요, 기정예산은 1,280만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업자체 예산부분을 겸할 때 감리비 계산은 안 했고 9억 400만원이 되면서 감리비 계산이 되어져 있는 모양새거던요. 당초 전체 사업같으면 전체 사업범위내에서 감리비가 잡혀야 되고, 이번에 확장되는 사업이 9억 400만원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감리비가 들어 가야 맞는 것인데 총체를 했다는 것은 기정예산을 안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서 확보 했어야지요.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할 적에 2억원 있는 것을 합하면 6억원인데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억원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리는 것인데······

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은 아마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반영이 되어졌는데 그 대회를 못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요구가 들어 와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보아파트 광역상수도 인입하는 것인데 기정에 5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송보아파트 쪽에서 돈을 영수해서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송포아파트하고 특별히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절대로 협약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급수선하고 같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면 저희들은 시설 공사집행만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앞장에 보면 원인 부담공사비 수입해서 2억 5,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비 5억 9,284만원이 기 투입되어 있거던요,

그것은 기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추가경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있었던 돈입니다. 송보아파트에 있었던 돈이 아닙니다. 집계사항입니다.

송포아파트 부분만 아니고······,

추가경정을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만은,

여기서는 안 나와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들이나 시민들, 언론인, 윗분들이 저지를 하는 상태인데 몇 년 안 가서 이것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이겨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현실화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융자 이런 것을 비율대로 깎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올해 시설분담금 기채를 해서 갚아야 될 돈이 17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2,800만원을 깎고 발행을 못하게 합니다. 12억원이 승인 났습니다. 그 비율대로 해서 깎았다는 공문이 내려와있습니다. 이것은 기채이기 때문에 깎고 뒤로 넘어가고 하면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50억짜리를 가져와서 하고 있고 10억짜리 가져와서 하고 있고, 내년에 100억원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깎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받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 시킬때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시설비 400만원이 삭감된 설명은 들었는데 시설비를 삭감해서 현재 시설부대비로 나갔거던요 왜 그렇습니까?

도서지역 신도, 마도, 저도, 넘어가면 육지관로 부분에 부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측량하고 수수료하고 등기준비를 하다보니까 4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깎아서 넘겨서 했습니다.

그렇게 시설비를 깎고 보태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법정수수료가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돈이나 가게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공금을 운용하는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시설비 깎아서 시설부대비 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구요, 그다음에 총괄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12억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이 사항은 되도록 연말에 가서 계상해서 갚아야 그 해 이자가 적게 나갑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이것은 분담금이 되어져서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던요, 그렇지요? 만약 3회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담금을 안 주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담금은 어차피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고 지방채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이 결국 3회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채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기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받아 오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부 장관의 협의승인이 나야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나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산을 계상할 사항이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과 연계된 이야기인데 지난 1999년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2000년도 경우에도 그렇고, 실무 과장이 그런 인상에 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거론하느냐면 결국 특별회계에서 잘안되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회계 쪽에서는 공무원 담배 한 값 팔 것이라고 혈안이 되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과에서 직접하지 않아도 위원들에게 홍보하고 인상에 관해서 납득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업무하는 것이 안되도 좋고, 돼도 좋다는 식이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무과장이 정공법 형태를 통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내 버리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정보화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지역정보화 추진사례 분석, 사천시 지역정보화 실태분석, 21세기 사천시 지역정보화 기본 구상, 정보화마인드 확산부문, 행정정보화 부문, 산업정보화 부문, 생활정보화 부문, 사천시 정보화 추진체계, 사천 지역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정보화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문화·예술 등 지역발전 대책 정보화 시드촉진,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니드 고도화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 제5조와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 및 경상남도, 사천시의 관련 사업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도를 2000년, 1단계 목표연도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입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는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분야별 시행계획 및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 정보화의 대상에 지역 내 행정기관, 학교, 기업, 가정, 개인 등 모든 정보화 주체가 포함되도록 하되,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지역정보화 추진 사례 분석입니다. 국내 지역정보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정보화 추진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한국정보문화센터와 우체국 단위지역 정보센터 설치운영은 통신부에서 직접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테이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입니다.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요원양성 방안, 전자메일주소 갖기, 119PC 응급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의 지역정보화 추진현황입니다. 일본, 캐나다 다음 장은 미국, 유럽이 있는데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중앙과 지방이 조화가 되어야 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있어야 지역정보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정보화 실태분석입니다. 입지적특성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세대별 현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련 예산현황입니다. 2000년도 정보화 관련 예산은 총예산의 0.6%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전문인력은 정원 12명, 현원 8명인데 지금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PC통신가입자 현황입니다. 가구별로 보면 29.8%입니다. 하이텔 9.8%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수준의 비교 분석입니다. 99년도 행자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국 216개 중에서 정보화 투자는 214위로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활용은 91위입니다. 99년도 예산 비율은 0.2%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분야별 정보수요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가 1위, 생활정보 2위, 민원정보 3위 순입니다. 사천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정보화 사업은 관광분야 1위, 농·수·축산업 분야 2위, 항공산업분야가 3위입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정보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기업체 정보수요 조사에서 사천시 정보화를 위해 요구하고 싶은 사천시의 지원 분야는 자금지원 1위, 행정·법률정보제공 정보화 교육훈련 2위,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 3위입니다. 농·수·축산업 정보수요 조사에서 사천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정보화 사업은 항공산업분야 1위, 농산물분야 2위, 관광분야 3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보수요 조사로는 지역주민 정보화를 위한 추진해야 할 사업은 1위는 지역주민정보화 교육 무료 서비스 확대이고 2위는 지역정보센터 설립입니다. 3위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마을회관을 정보이용센터로활용하는 빈도를 높여서 하는 정보화 활용방안이 필요하고 컴퓨터활용능력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보수요를 반영하고 사천시 특성에 적합한 관광, 농·수·축산업, 항공분야 등 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문화, 관공, 여행정보 등을 요구하고 21세기 사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구상입니다. 21세기 사천시 비전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지방 전자 정부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지방 전자 정부구현과 항공우주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도시발전 구축, 미래를 향한 풍요로운 정보사회 구현이 우리 시의 비전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화 추진 목표입니다. 행정은 시민중심은 전자구현을 해야 되고 항공 우주 첨단산업 중심으로 도시발전 구축 등입니다. 미래를 향한 풍요로운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인드 및 교육확산 부문으로써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일반 시민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정보화 교육확대 추진과 정보문화 홍보 및 이벤트 사업, 전시민 전자우편 계정 발급, 119PC 원격지 지원 시스템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부분입니다. 행정정보와 개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처리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는 시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업무 혁신과 행정 민주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행정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 지식기반 행정체제 정착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1인 1PC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는 완료할 것입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시·도, 시·군과 연계해서 시스템 처리 등 운영을 확대 하겠습니다. 지식 관리 시스템은 별도로 지식 테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절차 개선입니다. 전산화로써 행정업무가 표준화됨으로 절차가 생략되고 행정정보 안내 시스템을 인구밀집지역이나 우리 시 관내 요소 요소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민원 CTI시스템 설치입니다. 행정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화를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올 2000년도에 우리과 업무를 전산화하고 내년에 11개 업무를 전산화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사항처리 시스템, 인감전산화 시스템도 지금 90% 이상 목표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인터넷 공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몇 월 몇 시에 접수를 하여서 지금 처리가 되었고, 안되었고 정도까지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 과정을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민원서류는 실과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논스톱 처리민원 시스템은 창구에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화상으로 질의를 하고 대화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 시스템 작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화 부문입니다. 산업정보화의 개념과 산업정보화의 목표는 생략 하겠습니다. 산업정보화의 추진과정은 항공우주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도시발전 구축을 위해서 세계적인 첨단항공 우주단지 조성과, 실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세계적인 첨단항공우주단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수·축산업 현대화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산업 경쟁력 강화가 산업정보화의 추진 과제입니다. 다음은 농·수·축산업 유통정보화, 기술정보, 농·수·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런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말 농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이나 도외지 근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제가 배 농작을 경영하면서 다섯 며에게 주든지 열명에게 주든지 도회지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말에 와서 관리를 하고 농장주인은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얻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지금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진주에는 상거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사항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전자상거래를 곧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통합 관광 정보시스템은 현재 사천시 홈페이지에 일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동지역과 읍·면 일부에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리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 촬영 문의를 해서 지상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매설물도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태양유전에서 건어물이 필요하다고 할때 건어물 공장과 직접 제품 거래를 하든지 돈을 주고 거래를 하든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특화 정보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이버 어촌 민속전시관이 가상 공간에 들어 가면 어업의 변천사, 바다자원의 어류, 생태계 이런 사항들을 한 몫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이버 우주항공 박물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시도를 해서 이미 발표를 한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도 곧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화 부분입니다. 생활정보화 개념과 생활정보화 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정보화 추진 체계입니다. 미래를 사는 풍요로운 정보 사회구현을 위해서 질 높은 생활구비 문화 사회화, 정보화의 휴먼 인터페이스, 인간과 정보화의 연결 고리를 맺는 것을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살기좋은 복지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시민 평생교육 시스템입니다. 지식은 항상 변화를 합니다. 대학에서 변화는 지식을 강의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바로 옮겨와서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화면으로 또는 육성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정보시스템도 문화, 체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사이버 공동정보 단지 조성은 아파트단지나 사람 밀집지역 정보단지에 가면 무인민원 발급기로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또 행정안내시스템이 있어서 행정정보도 들을 수 있는 정보단지를 시 요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성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체험관입니다. 청소년 문제 사례 중심으로 자료화 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포부를 밝히는 홈페이지 약속의 방을 운영해서 체험관을 구축 하겠습니다. 구상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화 추진 체계입니다. 3번에 정보화 추진 조직의 임무를 보면 추진 위원장은 시장, 그리고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정보화 실무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부문에 2억 2,600만원, 행정 정보화 부문 23억 6,200만원, 산업정보화 부문 44억 7,500만원, 생활정보화 부문 9억 2,000만원 해서 79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의 약 1%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정보화 예산확충입니다. 올해는 0.6%입니다만 지침에 의하면 총 예산액 1%를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될 실정이고, 또 지방예산이나 중앙정부 예산은 안되기 때문에 정보화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문별 사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정보센터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행정정보화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피부에 닿는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센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역할과 운영 방안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정보통신담당주사가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 책자를 편집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으로 거의 했는데 우리는 정계장이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정보통신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정보통신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대부분 시·군이 최하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외주대학연구소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 포함할 수는 없고 우리 사천시에서 꼭 해야되는 사업만주요 발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여건속에서 담당주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중에 우리시를 알리는 정보화 단지를 아파트단지내에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 했는지, 오늘 아침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채팅에 들어 가서 이혼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요?

지금 정보관련된 일부 조례나 법령 제도가 아직까지 완벽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나 법이 필수적으로 먼저 뒤바침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농사 짓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개인이 정보컴퓨터를 받는다든지 또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상당한 수준까지 가야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는 영세한 농·어업인을 위해서 시에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전자상거래는 정보화 기반 시설이 우선 구축이 되어야만 전자상거래 실시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자상거래보다는 전자사이버 상거래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다방, 상가, 이사짐 센터는 말할 것도 없이 사이버 상거래를 만드는데, 실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약간 복잡합니다. 금전 처리 관계가 오가고 그와 관련된 인증제도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의 손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포장해 주느냐는 약관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우리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사이버 상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선전해 주고, 물품을 주문하여 통장구좌로 입금을 해주면 물건이 갈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므로써 우리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기계로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타시·군이나 도에서는 농수산물 정보해서 상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1차적으로 동은 제외하고 마을 집단 단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PC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