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2000년도를 마감하는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29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고 또한 의견일치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어떤 쪽의 주장이기 이전에 우리 인제군이 발전해 나가는 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해동안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인제군이 대한민국의 인제로 우뚝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꽃길조성 같은 문제 참 좋았습니다 의회의장으로서 3만5천 군민의 대표자로서 다시한번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더욱 알차고 더욱 아름다운 국도변 가꾸기와 알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관용 의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빙어축제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국도변 꽃길조성, 퇴비생산, 토마토, 백합 40만달러 수출등 군정 여러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특히 각종 행사의 전국대회 유치, 관광사업 개발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과 행정써비스 제고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 및 보고서를 섬세한 검토과정 없이 제출함으로써 숫자의 오기, 계산의 착오등 제출자료가 미흡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의 경우 소신없는 답변과 해당 업무의 연찬 부족으로 행정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항을 간혹 엿볼 수 있어 관계 업무의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고생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 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군세의 부족분을 주행세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의 과세대장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이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고 담베소비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k여 그 경과된 연수만큼 감액하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여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중각예납제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중 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이 불필요한 대상은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전쟁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소유 재산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인제군 별장,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중 사권제한 토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방공사,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사업지원, 외국인투자지원, 법인 등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벤처기업과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면은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처 승인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연장된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법령 및 강원도조례로 정하였던 각종 면허, 인허가등록, 신고 등에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관계법령등으 개정으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요율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통계사무소 등록수수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체육시설법에 신고수수료 및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른 내수면 관련 면허, 허가 등의 수수료를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요율에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내지 130조에 의거 개별법령에 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4일부터 20일간 함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신설된 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 신청시에 법인중개업자는 건당 만오천원이고 공인중개업자는 오천원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인분사사무소의 설치는 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에 있어 신규와 재허가 신청을 각각 3,000원을 했습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에 있어 신규와 재허가 신청을 각각 3,000원으로 했습니다. 내수면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을 3,000원으로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비 변경신고를 건에 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경감율을 5%씩 경감하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15로 인상하며,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중간 예납제도를 폐지하며, 담배소비세율을 1종 권련에 대하여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인제군세 각 항목 개정근거는 지방세법이 2000. 12. 1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 내용과 부합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처리됨이 좋을 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조례 시행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소유자동차의 개념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였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조항의 대상에서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세대 이상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용면적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인제군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던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간을 폐지하였으며,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살할 때에는 도축세를 면제토록 한 조항을 폐지하였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도시가스지원사업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인제군세 감면조례중 중요한 개정 내용중 첫째는 현행 조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지방세법 부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한 것은 지방세법에 감면 규정을 명분화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에 2중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규정에서 7인이상 10인이하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에 포함시킨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20조, 제24조에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부터"로 개정한 것은 감면 시점의 혼동을 막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 하였던 것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음은 서민주택감면 취지와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살할 때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은 축산용 가공처리법 제7조에 의거 도축장에서 도살토록 한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8조 및 제12조의 일부조항을 개정 내지는 삭제하였고, 그외 어법상 불부합되는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서 접수외 9건의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10건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내수면어업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각 개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징수요율 근거가 삭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요율 책정에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중개업자가 1건당 15,000원을 비롯하여 개정안에서 수수료 기준을 책정한 것은 현행 각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평균치를 산출 한것이고, 수수료 요율 책정시 부동산 중개인협의회의 의견을 반영 하였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강원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 하였으며 내수면 어업신청시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중 유사 항목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세건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