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규석
황규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규석
황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태오위원장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 총괄 및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실과소별 부문심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0월23일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운용하여 오던 중 국도비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군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1,298억53,871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1,336억17,945천원보다 37억64,704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억4,797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특별회계는 130억12,044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금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하동 고소성정비사업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시 조건을 부여한 바와 같이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므로 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시키도록 한다는 사항을 거듭 조건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업계획없이 우선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다소 있었는가 하면 대형 프로젝트형 사업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사업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후 사업성과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우려와 염려가 불식되도록 확고한 의지와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연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장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교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0년12월19일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중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하동군 분뇨처리시설의 완공에 따른 정화조 청소 이행 통지 및 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 정비에 따른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거주지 제한사항 등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2에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및 내부청소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의 각호 사항을 삭제하며 안제6조의 2에 분뇨의 재활용등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9조2에 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거주지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삭제하며 안 제13조 제2항에 법개정으로 청문절차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석
황규석의장
김영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대엽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대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9일 제출된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각각 11월6일과 12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0년12월19일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요지 중 개정이유는 농지법과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99년12월7일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5조2항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6조제1항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후보자 추천자의 명칭을 결정하고 안 제11조 및 별표2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안 별표1에 행정리 조정에 따른 행정리 및 농지관리위원회 중 농민대표 위원장 수를 개정하고 안 첨부 1, 2에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첨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중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하며 도시계획의 질서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장에 도시계획의 성격 및 수립공청회를 규정하고 안 제3장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장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장에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 용도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장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장에 보칙 및 부칙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황규석의장
추대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약 3주간 실시된 제90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보다 객관적으로 소신있는 자세로 소관 업무를 처리해 주심과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시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사업구상이나 계획없이 우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확실한 사업추진 의지와 확신이 결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금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벌써 세모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