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 제9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김서규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예산안 모두를 심사하여 12월 22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태풍 『사오마이』피해복구비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증액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와 세출부문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 일부 조정과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 등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271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8억6,900만원 보다 약 5.7%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51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약 2%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20억200만원으로 당초대비 약 45%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9,500만원이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9,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11억1,1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4,2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3%가 증가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6,400만원으로 금진택지 및 온천부지 매각 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700만원으로 역시 주택부지 매각 부진으로 당초보다 94.5%가 감소하였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7억2,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2억7,2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영덕 신공업단지 부지 완전 매각이 되지 않아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입예산 1,271억7,3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10억9,959만1,000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012억7,340만9,000원, 지방채 48억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총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67억5,615만6,000원, 사업예산 903억654만원, 채무상환에 24억1,645만1,000원, 예비비 등에 76억9,38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151억7,1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61억4,611만5,000원이며, 세외수입 78억8,710만3,000원, 지방교부세 389억원, 지방양여금 122억4,434만5,000원, 조정교부금 14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37억8,643만7,000원, 지방채 48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 257억4,038만원, 사업예산 825억6,633만9,000원, 채무상환 12억511만5,000원, 예비비 등 56억5,91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197억5,814만1,000원, 사회개발비 553억6,050만원, 경제개발비 347억757만8,000원, 민방위비 4억32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9억4,44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모두 120억2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억6,637만3,000원, 보조금 49억3,562만7,000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0억1,577만6,000원, 사업예산 76억4,430만1,000원, 채무상환에 12억1,133만6,000원, 예비비 등에 21억3,058만7,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조금교부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총 50건에 214억7,11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7% 줄어든 1,271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51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0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5.2%가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공히 5.7%와 40.7%씩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각각 7.6%와 4.2%씩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0.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각각 3.1%와 1.4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의 금진택지매각과 신공업단지 부지매각 지연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59.6%와 세출은 예비비 등이 41.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및 신공업단지 부지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결손이 심화된 점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지연,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총 50건에 214억7,110만6,000원을 명시이월 시킨 점은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영덕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현재의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둘 째,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셋 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넷 째,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지면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 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째,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들입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의 규정보다도 시설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본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일 의원

수도법 개정은 ’97년에 이루어 졌는데 조례개정은 지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은 ’97년 8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행령이 마련되고 시행규칙 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환경부가 전국적인 표준조례안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의견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각 자치단체마다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통합조정하느라고 준칙마련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 표준안 준칙을 기다리다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금년에 모두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

본 조례 개정목적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관리대상시설을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질검사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정부의 규제정비방침에 따라 법률상 개정된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심의, 표시방법 등 과징금 가감기준을 현행 제도운영상 법률의 근거도 없이 주민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상위법에 불부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를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하며, 주차장의 표시, 설치, 설치기준, 설치심의를 삭제합니다. 노외주차장 통보서에 반경 100m이내에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와 토지 및 건축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삭제합니다. 과징금 가감기준중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아까 제안이유에 법률의 근거없이 주민들을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법률에 근거도 전혀 없는 것 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법률에 규제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제안이유를 의원들한테 줄 때 법률의 근거없이 그랬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해 놨거던요. 주요골자에 나옵니다.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규제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잘못이 있는 것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항, 4항은 놔두고 1항, 3항, 5항, 6항, 7항은 삭제합니다. 상위법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가지고도 통제할 방법이 다 있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님,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관계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했고, 아울러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규정들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연하게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시고 찬성토론만 하시는 의원이 있으시기에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

건설과장입니다. 영덕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도 11월 8일 제정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그 동안 융자실적이 전무하며, 조례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영덕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급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적 뒷받침은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영덕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중복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상정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위임규정에 의해서 영덕군조례 제216호로 1972년도 5월 31일 제정되었으나, 농어촌정비법이 ’94년도 12월 22일 제정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규정이 삭제되었고,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상정된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요약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1월 28일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지구 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 등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본 법은 도시계획법 제22조입니다. 도시기능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한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 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관리코자 합니다. 조례 8조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확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째, 입안제안시 첨부서류는 기초 조사결과 재원조달방법, 환경성검토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처리절차로는 영덕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0일이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내지 16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부여입니다. 도시계획법은 40조입니다. 대상으로는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차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2년이내에 매입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통보하고 통보한 후에 2년이내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입치 못 할 때는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용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0조 내지 33조는 개발회의입니다. 종전에 토지형질 허가입니다. 기준을 조례 제정으로 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첫 째, 경사도 20% 및 임목본수도가 50% 등의 기준을 정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4조내지 58조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행위제한을 건축법에서 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변경, 그 다음 조례 59조 내지 68조는 영덕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15인 이상 내지 15인 이하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당연직으로 위원장 군수와 부위원장 부군수, 군의원 1명이상 건설과장 등이며 일반적인 위원은 교수, 교육청, 설계사무소 등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자문,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여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폐율이라면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용적율이라면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거론해도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폐율이라면 일반 주거지역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있다면 60평 부지를 건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200%면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이 200%니까 200평이 용적 건축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100평 같으면 건축할 수 있는 용적율은 200평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드릴께요. 건폐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60%미만,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200%미만입니다. 예를들어 100평을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한다면 60평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용적율은 100평 같으면 1층, 2층, 3층을 하든지 간에 200평미만이 용적율입니다.

그 정도면 주민들이 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역적으로 과거에 상위법에서 제재를 받던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용적율 및 건폐율이 제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군을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하게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용적율이 영천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됐고, 안동, 칠곡보다는 굉장히 낮게 제정코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우리 영덕군은 일반 공업지역보다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사실 시가지 복판에 용적율이 많다는 것은 고층건물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예를들어 영덕시가지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용적율을 낮춰줘야 일조권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주거지역내에는 용적율을 낮추고 일반 상업지역은 지역에 따라 적은 면적은 용적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0%에서 100%이하로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80%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0%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 수치는 어디에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도시계획학회에 1안, 2안을 용역을 주어서 전 시군이 읍급, 면급을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도시계획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을 용적지역에 맞게금 했습니다. 인구라든가 면적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서규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금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시켜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 지역은 읍급, 면급이기 때문에 건폐율에 많이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건폐율은 보니까 거의 다른 인근 시ㆍ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종전 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박 의원님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주민에게 사실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의 선 하나 잘 긋고 못 그음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이 약 3-40년동안 침해 당하여 왔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마침 이 법이 2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가 대지인 경우 매수를 결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시계획선에 있는 분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는 주요골자가 그것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오래된 10년전에 지었던 간에 어떻든 간에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도로난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하게 되면 군에서는 2004년 1월1일까지 매수의 가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매수통지 결정이후에 2006년 1월1일까지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언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당연직 위원장이 군수이고, 부위원장 부군수, 군의원 1인,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15인에서 25인으로 심의 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민간단체로 지역 안배를 해서 심의 위원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위원을 선임해 주시면 고맙겠고 추후에도 도시계획을 심의코자 할 때는 미리 충분히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해 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일 의원님!

영덕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영세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본 조례는 ’89년 11월 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근본원인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있고 또한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본 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참여를 신규로 하게 되며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주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정 목적에 맞는 행위제한변경이 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규정을 건설부령에 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면 영덕군도시계획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됨으로써 주민의 그 동안의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각종 건축도시계획법이 앞으로 최소화된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역시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입법권, 즉 조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려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루어 질 때 주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고 군정의 평등한 집행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체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인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의 조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종전의 경우를 보면 법령 개정후 바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해 두었다가 뒤늦게 의회에 상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조례업무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이니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회도 예산의결권과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의 제정개ㆍ폐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민의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서 신중한 심의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일 동안의 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추가경정예산심의와 자료정리 등으로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경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해 보다 변화와 격동의 한 해 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오신 군민여러분이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우리군 의회에 많은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80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희망의 신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사업장점검, 예산집행의 감시 강화 등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더욱 열성적인 참여와 성원과 질책을 바라면서 신사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