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유창식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원변화와 연말 사업 집행결과 및 기타, 여건의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총규모는 1,106억 8,1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76억3,449만4,000원 보다 30억4,671만1,000원으로 2.8% 증액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08억3,966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7억7,671만9,000원, 세외수입 101억 9,521만원, 지방교부세 360억9,700만원,지방양여금 96억936만3,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억6,473만1,000원, 국고보조금 203억8,397만4,000원, 도비보조금 167억1,266만4,000원,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은 일반행정비 192억6,62만9,000원, 사회개발비 411억 4,472만원, 경제개발비 383억8,786만4,000원, 민방위비 2억6,209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7,895만8,000원, 세세항별 예산액 경상예산 223억9,210만3,000원, 사업예산 763억2,076만9,000원, 채무상환 4억7,021만원, 예비비 등 16억4,967만9,000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8억4,154만4,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7,739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54만9,000원, 의보기금 특별회계 39억4,26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4,776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4,557만2,000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은 2000년을 마감하면서 사업 집행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한해의 예산집행을 마무리 짓고,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세원의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지방채의 발행이 15억1,70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창선상수도시설 특별회계에 10억1,700만원, 남강댐 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5억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은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기존사업을 예산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수리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1,972만1,000원, 우렁쉥이 어업 재해복구 4,683만3,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6,681만원 등이 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15억 1,700만원 발행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총 30억4,671만1,000원 증액된 예산의 편성입니다. 따라서 연말 사업집행의 결과를 예산상에 반영하는 절차라는 측면이 크므로 예산 심의에서 크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이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선포행사 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되어 이를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거북선의관리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량 앞바다에 설치된 거북선의 관람 및 입장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자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는 제9조의 행위제한 규정과 중복된 점이있어 이를 삭제하고, 둘째, 제6조중 제4항의 민간위탁의 경우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제7조중 본문의 단서규정인 무인 자동안내장치에 의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현행 관리.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의 행위제한에 관한 각 호의 규정은 어느 한가지라도 불허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