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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100회 제8차 본회의2000-12-23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최영원 부군수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섭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천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번째로 발언한 의원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을 회고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 모두는 새천년을 설레임과 기대와 변화속에 발전하는 진천군의 희망을 가지고 밀레니엄 첫해를 맞이하여 1년동안 본군 행정의 지침서인 생거진천 새오름21 계획을 완료하였고, 23년만에 천년의 미소를 머금고 화합과 희망을 주는 군기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군기를 게양하였고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선정하여 원화랑과 원낭자를 탄생시켰으며 군민의 한마당 잔치인 생거진천 화랑제를 풍성하게 치르기도 하였지만은 본군이 화랑과 태권도 발원지로서 전통성을 내세워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지하였던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을 내년도로 선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군민들은 허탈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태권도공원 유치에 결집된 군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활기찬 변화하는 군정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세기를 시작하는 새해에는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노인들이 추위에 떨며 겨울을 나야할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로시설에 연차적으로 심야전기를 공급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켜 주시고 시내버스에 주민의 오랜 민원사항인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자동 동전교환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는 동력경운기 3,966대, 농용트렉터 949대, 동력이앙기 1,830대, 콤바인 528대 등 농업기계 18,8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파악한 바로는 농민의 희망사항 중에 농기계수리 서비스사업이 우선 순위를 찾이하고 있었습니다. 본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99년도에 1,137대를 수리하여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따른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수리인력의 부족으로 농기계 수리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최상의 목표는 주민을 위한 최대한의 봉사행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가 가구당 부채가 1,853만원으로 허덕이다 못하여 고속도로를 막고 자식처럼 사랑하는 농기계를 반납하는 농민들에게 군수께서 하실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농기계수리센터의 인력을 증원하셔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총 면적은 406.22㎢이고 임야는 244.54㎢로 60%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98년 9월 진천군조직개편안에 따른 의견제시 4항 중에 녹지 조성계를 신설하여 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도내 시군 산림분야 조직현황에 따르면 산림경영팀만 있는 곳이 본군이고 소속인원도 7명으로 제일 적은 인력으로 5000여평에 달하는 직영양묘장 운영관리를 비롯하여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개편을 재검토하여 산림분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구 증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분기의 기업체감 경기는 98년 경제위기 당시만큼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인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2기 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의 양대축으로 상징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희망찬 진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쌀생산 전국 우수군 수상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훈장 수상과 신지식인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송은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

장 장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00년 12월 21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21일 제9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한 후 의원 상호간 내실있는 토의와 협의를 위하여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48억 6,739만 9,000원, 특별회계 147억 4,275만 6,000원 총규모 996억 1,01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심사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장수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2월 15일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군세조례를 정리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군세의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경우 이장이나 반장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중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이 12년까지 매년 5%의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그 상한선을 50%로 제한하였고, 주행세의 세율은 현행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효성 없는 중간예납 조항을 삭제하는 등 농업소득세 일부조항을 정리, 보완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제1종 권련담배의 20개비당 세율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처음 등록한 후 3년후부터 1년에 5%씩 경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에 해당하는 승용차 우리 본군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현재로 봤을 때에 이렇게 시행이 바로 된다고 할 때에 얼마정도에 그러한 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환산을 했을 때 3억정도가 세수가 감소됩니다. 연간.
철래

김철래의원

연간 이렇게하면 총 보유대수에 대해서 3년이 지나서 4년, 5년, 6년해서 자동차가 파악이 된거겠지요 그랬을때 3억정도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주행세는 현재 32에서 1000분의 115로하면 인상이 상당히 3배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휘발유 세금에 대해서 판매세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휘발유값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입되는 것을 주행세로 했을 때 그것을 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충이 그렇게 세제가 그렇게 보충이 되는데 다만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지요, 많이 차를 타는 분께서는 주행세를 더내게 되니까 그 주행세를 내는 것이 우리 군에 휘발유가 수입이 됩니까 몇프로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전액이 안오니까 3억이 안되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 저희가 진천군에 자동차세에서 감소되는 것이 주행세에서 충당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주행세에서 32%에서 115%로 3배정도 되니까 줄어든거에 대해서 보충이 된다는 얘기지요 3억정도?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각 기분 세액을 2분의 1꼴로 과세하도록 조문 보완 이렇게하셨는데 기별이라면 분기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1기분, 2기분.
동우

이동우의원

4/4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기분, 2기분 전반기, 후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반기 후반기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런데.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도 1년에 두 번하고 있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6월달하고 12월달에?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별로 세입을 산출하여 조문 보완 이것이 무슨 조문보완이냐 이거지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인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 ...)
용기

정용기의장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되시겠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기별 조문을 보완한다는 뜻은 자동자체 차량별 연식에 의해서 유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보완해서 신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7조 1의 2항에 따라가지고.
은섭

송은섭의원

신설하는 것이라고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조문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1기분이 1월부터 6월까지이고 2기분이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는데 자동차세를 합산한 금액을 이 경우 차령을 12년이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을 12년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몇페이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개정조례안 2페이지 37조 제1항.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니까 1기분, 2기분 된 것을 합산해서 현재액으로 한다는거예요 1기분 2기분된 것을 세액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1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밑에 30조에 있는데요 38조 제1항 보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37조 1의 2.
37조 제1항하고 제1호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관계법률 조문이 있는데요 1의 2가 있는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1의 2는 신설. 그리고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문 보완은 저희가 법규가 징수방법에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38조 2항중 2분의 1의 금액을 분할하는 것은 2페이지, 3페이지의 조문내용중에 법규가 징수방법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3년초과서부터 실지 경감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 부분은 거기에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것이 지방세법 제191조의 5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군세 조례를 31조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하는 것 같에요 그렇습니까. 지방세법을 근거로해서 37조 1의 2를 신설하는 것이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 1호 2의 신설조항은 현제액을 기별로 세액을 과세하던 것을 기별 감소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이동우 의원님 답변이 된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용기

정용기의장

과장님, 전문위원 자리로 가세요. 이동우 의원님 이해가 됐어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예요 37조 1의 2에 보면은 1기분, 2기분 세금을 부과를 할 적에 1기분부터 포함해서 세액을 당해연도에 현재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당시에는 3년되는 차량을 5%를 감안한다고 하면 98년 7월이후에 나온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등록을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것이기 때문에 98년도 7월이후에는 등록된 것을 3년이후로 보는데 98년도 1월달에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등록 연식 등록일자가 3년이 저기되면 자동 5%씩 경감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등록된 날짜로부터 경감한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되면 1기분을 빨리했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발부했잖아요 3개월 것을 다시.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과세기준 현재로 3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년을 계산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분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서부터 3년 등록저기를 따지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실시되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 3년되는 것이 98년도 7월 1일 전에 나온 차가 3년되는 시기인데 98년도 1월달에 나온 차량은 어떻게 계상되느냐 이 얘기지요, 7월부터 실시되는 것인데 1월달에 나온다고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과세기준일 현재로 따져서 그 전에 3년이 경과되면 5%씩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식이면 95, 96, 97, 98, 99, 2000해서 10%씩 해주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기준이 언제냐 이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7월 1일부터.
수동

장수동의원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된 차량을 샀다고 하면 3년이 경과돼서 7년이 이니까 1년에 5%하면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이상 된다는 것은 1월달에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2000년째 3월달에 되나 2000년도 12월차나 똑같은 기간을 어떻게받느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과세기준일 등록 날짜를 해서 12개월이 1년이고요 단위가 12개월에.
수동

장수동의원

등록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서 세금부과할 적에 달달이 등록날짜가 차마다 등록기한 차마다 계상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지금 답변이 잘 안되는 것같은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기를 1월달에 나온 차나 12월달에 나온 차나 똑같이 그대로 보느냐 이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과세기준일 현재로 따지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과세기준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이 아니예요. 실시되는 것인데 그때 실시할 적에 98년도 7월 전에 나온 차량은 3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년에 98년도 7월 1일전 나온 차를 하는데 98년 12월달에 나온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1월달에하고 12월 차는 어떻게 되느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7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갖고서 시행을 하는 것 이고요 3년을 따지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로 등록된 연식을 따지는 것입니다. 연식.
수동

장수동의원

연식을 1월달 12월 똑같이 계상하느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아니지요 똑같지 않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등록날짜를 계상을 해서 과세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기분은 1월 1일부터 7월 1일이거든요 그전부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3년을 따지는 것이지요.
수동

장수동의원

1기분, 2기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세금부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로 하지요, 1년으로 등록을 해주지 않지요, 그래서 재산이나 등록세가 과세기준일이 있거든요, 5일전이다. 며칠전이다 그러면 7월 1일서부터 저기이기 때문에 그해 연도 연식을 따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연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1월달에 나온 차하고 12월달에 과세기준을 어떻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등록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등록이 1월달에 한 차량하고 12월달에 한 차량하고 똑같은 연도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답변을 이렇게 못하니 답답하군요,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7조에 1항의 제1호에 2를 신설한 조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그래서 상반기에 등록된 것은 3년이 되지 않으면은 혜택을 못봅니다. 그 다음 기분에 혜택을 봐서 계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3년 차가 그렇게 나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영업시설 개선에 따른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토록하고, 또한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 한도는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는 융자한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것이 지금까지는 군에 이러한 기금운영조례안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있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종전에 도에서 100%를 운영하던 것을 60대40으로해서 60%를 군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보면은 그렇게 돼있고요 종전에 도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지침으로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을 했었고 조례는 없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도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도에도 폐지를 안하고요 지금 40%의 과징금의 40%는 도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도에도 이런 조례안이 서류에 해서 40% 운영을 하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침에 의해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도에는 조례를 만드는지 안만드는지 모르겠군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던 것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100%해서 운영을 한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에는 위원회같은 것은 구성이 안돼있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도에 현재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에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도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몇 명으로 돼있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6인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여기 식품위생 관련 즉 직능단체라고하면 어디를 얘기하고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식품 저희 식품접객업소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식품접객업소하고 제조업소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음식업지부 진천군지회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관련업체는?
동우

이동우의원

다른데는 없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요 음식업지부, 다방지부가 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다방조합?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음식업조합하고 다방조합하고 달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위원장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맡고 간사는 위생담당이고 식품위생관련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 위원은 세분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여섯분중에서 그런데 위원장직 빼고 간사 빼고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몇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돼있으니까 1명이 되겠고요 기타 위생관련 저기는 저희들이 아직은 별도로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업무가 관련되는 실무자정도로 아니면은 담당이나 이런 식으로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해보느냐하면 우리 공무원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민간위원님들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관주도로 끌고 나갈 것이 되는것이지 민간주도로 위원회기 구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는 식품위생관련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관련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관련부서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전체 우리 지역경제에 이런데까지 조금 다소의 관련이 있을 것을 봐서 그런데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위촉을 할거예요 그렇지 않다고하면 음식업지부나 아니면은 다방업지부 아니면은 관련 단체에 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실적이 있는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없으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 7월 27일날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도에서 100분의 40을 받고 시군구에 100분의 60을 준다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그러면 우리 기금이 귀속이 본군에 얼마나 됐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1,368만원이 돼있습니다. 100분의 60으로 2000년 7월 24일날 본군에 귀속된 금액이 1,400만원이 돼있어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시설이라든지 할 때 그사람들이 쓰면 그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100분의 80으로 했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에 식품조건이냐 아니면은 접객업소 이런데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한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진천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거 진천군보건소내에 사실상 입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 제8조에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현재로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0회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의 의정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이번 정례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최영원 부군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군정 발전에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1주일 후면 2001년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희망의 신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의회는 6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된지 6개월여동안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마는 군민의 욕구에 다소 충족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천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어려웠던 2000년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6만 군민과 집행부 공직자,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군정목표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로 생거진천의 명예를 거양하고 인정과 화합의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진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상호 보완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라며 6만 군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도 권위의식을 탈피하기 위하여 의회의 본회의장을 선진국형 모델로 개조하여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바꾸어 선진의회, 민주의회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금년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의욕적인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6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