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따라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매년 한차례씩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본위의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0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작성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는 11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21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2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중 6일간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하루는 현지출장에 의한 현장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등 총 14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민원처리사항 등 61개 사무 168건에 대한 서면감사와 임도개설사업 등 3건에 대한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면 어제 특별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이 보완을 요구하신 11건을 포함해서 총 78건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서 33건, 복지환경분야에서 13건, 산업경제분야에서 20건, 건설사업분야에서 10건, 현장확인 감사에서 2건등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78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39건, 처리요구 29건, 건의사항 2건, 제도개선 2건을 분류해서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에 대한 시정보완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출발한 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작년 감사때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사대상사무의 폭을 넓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추궁을 해 주셨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수감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보면 열린행정 및 제정운영의 효율성, 균형있는 지역개발, 농축산물생산 및 판로대책 등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복지의 소득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농정시책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인허가를 하거나 사업결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소홀히 했고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되도록 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서 주민본위의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이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에 보내서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 동료의원님과 연말 바쁜 일정중에도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라서 주민의 인터넷ID 보급등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악박물관 운영인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이 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전산 6급 1명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정원 1명을 자체적으로 보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박물관이 운영됨에 따라서 행정8급 1명, 행정9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582명의 정원이 587명의 정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주민 인터넷 ID보급 등 지방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악박물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의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과 국악박물관 운영인력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부합되고 개정취지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악박물관운영의 효율화에 있으므로 내용상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 하여 절차적으로 타당하며 또한 관련조례에 의한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형식, 절차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개정취지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악박물관운영의 효율화에 있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4호(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5호(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재무과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0-134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말 헌법재판소에서 건물등 과표결정 근거가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 보완 및 동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군세과세표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155호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조례의 일부내용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던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새차, 헌차 등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cc당 연세액으로 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로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주행세율 상향조정입니다.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도 담배소비세율 상향조정입니다.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은 1갑당 460원에서 50원을 올려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이 되겠으며 지난 21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됩니다. 별도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150호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고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첨부해 놨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142호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제3차 영동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확정된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 행정규제정비대상 및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에는 그 관계인은 지체없이 증지판매인 신고필증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증지판매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자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수입증지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지정취소는 동 조례에서 판매인의 자격 등을 규정하지 않은바 사실상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를 하고 판매장소 변경신고는 제11조1항의 위치변경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인이 사망한때 30일이상 판매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에 대한 신고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신고인의 신고사항을 삭제하며 판매인이 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지불출증을 금고에 제출하고 대금지불 및 증지를 수령함으로써 증지판매가 사실상 종결되었음에도 판매인이 별도장부비치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군세과세표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군에 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성근거는 상위법에 부합되나 일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한 이상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를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재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조정하고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에 의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관련 검토결과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세신고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세율의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주행세율과 담배소비세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근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로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입법예고 대상조례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의 감된 내용이 흡수되는 분야는 삭제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우선 개정근거를 보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개정준칙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내용적으로 조례안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세제지원을 위하여 신설되는 감면규정, 감면규정중 일부 변경되는 사항,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확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에 관한 사항등 조례안에 규정된 제반사항이 행정자치부의 감면지침에 부합되고 지방세법 제7조등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1항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조례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어보이고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조례안의 제반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의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에 의한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타당하고 또한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21일 권주화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권주화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은행 영동지점의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침체로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지점을 두고 주민과 기업인의 금고역할을 해 온 국민은행 영동지점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초부터 출장소로 격하될 예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기업인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장소 격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은행 영동지점의 현행 존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 금융기관은 주민의 생활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생활권 그리고 지역경제적 측면을 고려치 않고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로, 지역의 유일한 금융기관을 출장소로 격하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방침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셋째로, 지역금융기관의 출장소 격하는 지역자금의 다른 지역 유출로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격하는 부당합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은행 영동지점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마땅하므로 관할관청인 재경부와 국민은행에 출장소 격하의 재검토와 현행 존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은행영동지점존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