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2일 제5차 위원회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3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변경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페이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4페이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총괄,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303억7,172만3천원 보다 162억4,639만2천원이 증가된 1,466억1,811만5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4,897만4천원이 증가된 1,257억2,91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9,741만8천원이 증가된 208억8,900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3,800만원, 도축세 1억2,000만원, 사업소세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1,188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70만원 등 2억358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37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04억7,33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10억2,024만2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145억9,733만3천원, 예비비 등에서 19억7,18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3억4,300만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5,991만8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1억8,0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24억9,569만9천원, 특별회계에서 5억2,350만원으로 총 130억1,91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으로 지역개발비 2억738만9천원, 농지관리분야 1억1,205만1천원, 건설분야에서 40억9,512만8천원 등 총 44억1,456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폐교입주기업 기반시설사업 2,000만원, 2000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2억2,786만7천원, 장마 대봉양수장 증설 및 농로포장사업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만옥정 공원주변 정비사업 1억원, 남지읍시가지 도로정비사업 3억5,000만원, 창녕우회도로 개설 사업 및 잔여부지 공원조성 1억2,000만원, 창녕도시계획도로(송현사거리～만옥정)확포장사업 9억8,900만원, 남지이주단지 조성사업 10억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과다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24억9,569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5억2,350만원 증액되어 총 130억1,919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