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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제85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0-12-23

하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0년12월22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4페이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 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303억7,172만3천원 보다 162억4,639만2천원이 증가된 1,466억1,811만5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4,897만4천원이 증가된 1,257억2,91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741만8천원이 증가된 20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먼저 지방세에서 주민세 3억8,000만원, 도축세 1억2,000만원, 사업소세 1억2,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억2,0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1,188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70만원, 합계 2억35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7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7,338만5천원 등이 각각 증가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에서 155억4,89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업예산에서 145억9,733만3천원, 예비비 등에서 19억7,188만3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에서는 10억2,024만원이 감소하였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3억4,300만원, 주택사업에서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5,991만8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서 1억8,0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1억2,894만1천원, 특별회계 1억7,396만8천원 등 총계 33억2,085만9천원으로 이는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조정하고, 특히 인건비 등을 정리함과 동시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각종 시책사업의 변경 된 부분을 최종 정리하는 등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집행이 어렵거나 과다 계상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계상된 예산은 연내 집행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필요한 예산 중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이경 간사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 31억2,89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억7,391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33억285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방금 성이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내무위원회가 12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