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목별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천1백6십6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억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3억9천1백만원, 특별회계 2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소득증대사업, 정보화 분야지원을 확대하고 시책사업개발 환경 보존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군비과다부담 지시사업은 부담을 유보하는 운용방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목별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도립경도대학 운영비와 퇴직수당 부족분 및 인건비 과다분 등 필수경비와 일부 경상경비를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저희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과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군보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을 명시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공고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대하여는 군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이외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고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다시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여 주민참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을 때 군수가 현금으로 매수하지 못한 때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때 채권상환기한은 10년이고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예천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허용범위는 철근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1층이하의 단독주택과 1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건축물 기능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작물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법에 위임하여 예천군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지역안의 건축행위 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였으며 예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그리고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15인내지 25인이내의 위원수로 구성하고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원, 군소속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배부해드린 내용이므로 낭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천군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를 농지소득세로 확대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정조정하는 것 이외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에서 50%까지를 상한으로 하고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분의 32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상하겠으며,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확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중 1종 궐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한갑당 4백6십원에서 5백1십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는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서는 행정자치부 통보안 및 도에서 2000년 12월 10일자로 시달된 시군세조례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조례개정안은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