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태헌
김태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해당 피감사 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건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사항 43건, 건의사항 56건 등 총 99건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좋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삽입시켰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것이 빠져 있는 것은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지만 우선 시정처리 요구사항 45건 중에서 경제과 3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동산농로 개설과 관련하여 개인토지 사용 승낙없이 농로를 개설한 문제와 기존 임야도로와 새로운 도로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그리고 회차지까지.....”로 되어 있는데 “회차지를 만들어 완전한 농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개소의 교량을 신설 좌측편측을 해소시키는 문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이런 문구를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럼으로써 이 농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3건중에서 “지하철 구간 지장목 이식 공사는....”에서 “지하철 1-2구간 지장목 이식공사”로 하여 1-2구간을 추가시켜주고 “이식완료후 대부분 고사하였는데...”여기를 “이식완료후 목백합 67주중 51주가 고사하여 5천만원의 주민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이렇게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사항으로 추가해야 할 것은 제가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사항중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증심사 지역과 학동 삼거리 주변의 무허가 음식점 업소 41개소중 1개소에 과징금 부과, 40개소를 고발한 상태로 이러한 단속이 매년 반복되고....”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반복,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있으므로...”로 이 부분을 삽입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경제과에서 “.....지난 8월 31일에야 제정한 것은 늑장행정이라 할 것이므로....”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난 8월 31일에야 제정한 것은 예산 낭비이거나 사후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늑장행정이라...”이 문구를 삽입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문맥을 바로잡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추가로 첨가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6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심도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