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표결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영복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변화에 걸맞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종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운영 또는 사무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수 민간기구로서 법인을 등록 운영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법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설립방식은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사무소는 동구 관내에 두며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및 직원 재무 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년도 사업 계획서는 당해년도 개시 이월전까지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에 이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수입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중의 하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탁 운영할 목적으로 1999년 12월 10일 조례 제476호로 기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사회보장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순수민간기구로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하고자 전문 개정요구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설치의 목적을 명기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권한의 일부를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무소를 관내에 두도록 하였는가 하면 안) 제4조에서는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관작성이나 또는 변경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임의로 변칙운영의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성립하며 안) 제6조에서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에 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매분기말로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증서를 교부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구청장에게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업무, 회계, 재산등의 검사 및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운영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칙에서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6조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 등을 토대로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 운영코자 전문 개정 요구된 안으로서 개정하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4조 감독권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사규정 또는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 정원에 이 직원들이 포함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기구로 해서 법인등기를 설립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소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이나 직원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구청 직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구청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수준은 지급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수준은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퇴직했을때 퇴직수당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급이 된다 이 말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정관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현재 정관 없이 운영을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영은 정관이 없습니다. 법인 때만 정관을 마련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인으로 구성했을때 정관을 지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1가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인원이나 정원 같은 것은 정해집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정관에 다 정해집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추진 위원회에서 모든 정관이랄지 이사회랄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결정이 되면 이사회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모든 운영은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실제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 수준에 불구하고 운영비랄지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기부금도 모집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의 정원 같은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대개 소장 한사람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 두어사람 정도하고 행정요원이 한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인 정도는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정관을 했을때 이 정관의 검토나 이런 사항은 우리구청에서 다 하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 추진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거기에 또 감사를 두사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3월달에 민간 위탁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나왔는데 부실한 업체가 나와 가지고 위탁을 안하고 계속 미루어 오다가 금년 9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순수 민간 법인의 설치를 하도록 안이 우리한테 지시는 없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우리 동구관내에 둔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두려고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장소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그것도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로서는 지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좁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자원봉사 15개 단체가 15개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15명인데 한 팀에, 우리가 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 이 자리 가지고는 전체 회의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 반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