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제출에 따른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과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 적용기한이 200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전문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분 면허세 감면 폐지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및,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구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면허세 부과대상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를 위하여 동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개정안에 맞추어 2003년 12월 31까지 적용하는 광주광역시동구세 감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벤처산업 세제지원 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과,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 12. 31. 종료됨에 따라 전문개정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감면 폐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다음 감면 신설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고 존치조례중 개정안은 감면확대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감면축소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 한 결과 지방세 법령 개정과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0. 12. 31.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전문개정 요구된 안은 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 조례 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중 1년 이하인 경우 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영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35조 제2항 제6호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성 사업을도시개발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 제36조 제2항 본문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을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527호 부칙 중 제2항을 삭제 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법령 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요구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어야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항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로서 그 부분이 자동차세 면허세 자체가 없어졌기때문에 전체를 삭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장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1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도 그것도 지방세법 개정안 제217조 4항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으로서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을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99년도 8월 30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에 보면 다섯째 줄에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감면을 했는데, 서민 주택의 감면취지에 맞게 전용면적 60㎡이하로 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5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인데 그 부분이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된 그 부분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이 종토세 부분만 되어 있던 부분을 재산세까지 추가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수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제일밑줄입니다. 제19조 재래시장이 있는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을 한 날부터 5년간 감면시기를 명확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제14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주택건설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감면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감면 범위를 제시한 경우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 것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맞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신설된 부분입니다. 23조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협의시 협의사항으로서 신설되어가지고 동구가 금남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농업지방공사 이것은 농업진흥공사가 농업지방공사로 고쳤기 때문에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 조례는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9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1년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하 유사한 면허로서 명 제124조 제2항에서 적용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인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명확히 조문을 고쳤고, 다음 35조6항 토지계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기획정리사업을 토지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예정조성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한기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용어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제194호 14항에서 정하는 별도 합산 대상을 분리해 놓은 법인데, 그부분을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명 제194조 14에서 정하는으로 이렇게 말을 합리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전부 삭제된 내용으로서 부칙 2조에 명시된 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정 문구가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 저기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문 나신점이 있다면 질의를 해 주신다면 아는대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벤처 이게 우리 광주에서는 동구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동구만.

다른 도시에서는 어디?

전국적으로 5개지구가 설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도 이번에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신설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남로에 벤쳐한다고 큰 빌딩을 하나 취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빌딩 전체를 벤처기업을 한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중에 전체를 안하고 일부만 할 수도 있을꺼란 말이에요.

해당면적만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이층을 한다면 이층 그 부분만 사용하는 면적만...

취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그런데 벤처로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꺼에요. 심사기준이 강해져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