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21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신원섭 의원, 간사에 허만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원섭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0년12월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354억700만원의 약 6.8%인 91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1,445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 초과분을 반영하고 추가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한 것으로,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계상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일부 사업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으로써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사업을 요구한 세출예산 중 네 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였는바, 금년에 개소되어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문화원은 설립취지 등으로 볼 때 자체 재원과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비를 제외한 구비 지원금 1,200만원 중 50%를 삭감하였고, 근린공원 내 파고라 지붕보강비 등 3건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의 현실성, 예산절감 차원 등의 이유로 다소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 편성한 금액인 91억6,500만원의 약 0.1%에 해당하는 1,149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마지막 추경인 이번 예산안에 대해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열성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12월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면허세 납세 의무자 규정 등의 입법기술상 미비점이 개선 및 보완되고 2001년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세조례 중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달서구 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면허세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이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성안된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은 2건의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