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15일과 20일에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께서 평소 구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1년 1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할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구세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등 지방세법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제36조] 개정입니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제36조 제2항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하던 것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제37조] 개정입니다. 종합합산과세표준규정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수정하여 과세되는 토지형태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6]에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501호] 부칙중 [제2항]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세감면조레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경제 사회복지측면에서 감면조례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일부 개정하고, 벤처기업지원등 신설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페지등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조례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삭제. 신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사유로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준칙은 대구광역시 세정[13400-20789]호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입니다. 구세감면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감면 조례의 목적 감면규정 [제1조] 개정입니다. 구세감면조례의 근거를 지방세법 [제7조]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감면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 [제2조] 개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존치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6]에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면허세 관련규정 [제2조제2항] 및 [제2조 제3항]을 폐지하고 셋째,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제2조]의 폐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26조의6]에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또한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넷째,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의 폐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다섯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제4조]의 개정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조항을 전액면제로 개정하고 여섯째,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제6조]의 개정입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조문을 개정하고, 일곱번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제12조] 폐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26조 6]에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여덟번째,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 [제9조]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였고 아홉번째,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제13조의2] 폐지입니다. 이 조항 역시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페지하고, 열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제10조] 개정입니다. 감면규정 본문 중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이상"을으로 변경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용면적 60㎡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게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열한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제11조] 개정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규정에서 "1,000분의 3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으로 수정하여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열두번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제12조 제1항] 개정 및 신설 [제12조제2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의 공공시설용 토지가 동법[제3조]로 조문이 개정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였으며, 열세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제13조] 개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제7조]를 동법[제3조]로 적용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열네번째,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제15조]개정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사업하는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할 경우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하도록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열여섯번째,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제16조] 개정입니다.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한 감면시점을 "최초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수정하여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열일곱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제17조] 개정입니다. 대구광역시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를 "대구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대체하고 "대구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대구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각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열여덟번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규정 [제18조] 개정입니다. [제21조] 본문조항중 "법률[제63조]의"를 "법률시행령[제63조]의"로 수정하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타의 사업소세는 종전대로 면제하고 면허세는 면제에서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열아홉번째,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제19조] 개정입니다. "최초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수정하여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스무번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20조] 개정입니다. 동조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4항]단서 및 [제5항]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스물한번째,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제21조] 개정입니다. 감면범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5년간 면제"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면제"로 수정하였으며 스물두번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제22조] 신설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망벤처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스물세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제23조] 규정 신설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개량조합과 통합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소관 2건의 "대구광역시서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김창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구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1건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사업의 종류 및 그규모 등을 참작하여 1종내지 5종으로 구분하도록 한다로 있는데 1종에서 5종까지 사업종이 무슨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감면에서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에서 중상이자 보다는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급수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있어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이하인 면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 처럼 한 번 해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면적, 수량에 따라서 액수가 틀립니다. 1종은 4만5,000원이고 5종은 1만2,000원 입니다. 27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면허세에 대해서 개정한 것은 주골자가 자동차가 매년 면허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신규차 등록하면 100년을 타도 면허세는 없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과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종에서 5종까지와 1종내지 5종까지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은 거의 같습니다. 법률 용어상 1종에서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1종내지를 쓰기 때문에 잘못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항]과 [제2항]이 있을때에 [제2항]을 개정하면 [제1항]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제2항]이 있었다는 표시도 내고 삭제 근거를 놔두기 위해서 [제1항]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이 늦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11월20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28일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정기회에 넘겼습니다마는 이 법은 국회에서도 늦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인데 급하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조금 앞질러 가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8조] 1종에서 5종의 종류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면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자료를 보고 있는데 면허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부과되는 면허라고 되어 있는데 6번에 토지형질 변경이 있는데 만약에 1회에 형질변경을 했다가 2회에 형질변경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적, 수량에 따라서 액수가 틀립니다.

똑 같은 평수일 때...

1회시 4만5,000원일 것 같으면 같은 면적일 때는 역시 4만5,000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를 지방자치로 변경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통일을 기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로 바꾼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법인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세에 있어서 감면과 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은 감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50/1000을 내라고 하면은 감해주는 것이고 하나도 내지 마라고 하는 것은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 재량으로 합니까?

세법에 나옵니다. 재량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칙 [제1항]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글자가 [제1항]에 1자 다음에 "이"자는 띄어쓰기를 하면 되고 [제2항]은 규정에 맞으면 면제를 하던 경감을 하던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 중상이자를 상이등급에 따라 하면은 안되겠느냐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단체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감면인데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급수가 다 있습니다. 상이군인들이 모여서 상이군경회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상이자로 하고 개인에게는 급수가 다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