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7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1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2월20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의한 후 의결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산적 복지추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서구 조례중 폐지된 생활보호법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관련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의 관련 조항으로 수정하고 폐지된 법령에 근거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서구저소득주민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조레, 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 서구복지관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 위문대상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또 [제2조2호]에 긴급구호대상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11호] 생활보호법 [16조] 규정에 의한 생할보호위원회를 처리할 사항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亮?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대체하는 겁니다. [20호] 구이웃돕기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불우이웃돕기 심의위원회가 처리할 사항, 이것은 98년12월31일 이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할려고 합니다. [21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는 가정의례준칙실천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99년8월9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할려고 합니다. [29호] 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 근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또한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므로 이 조항도 삭제할려고 합니다. 6페이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영세민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영세민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므로 구민으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제3조제2항]에 영세민 이것도 영세민을 구민으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조제3항]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정정할려고 합니다. [제4조] 융자대상결정에 대구광역시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대구광역시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로 10월달에 설치되었으므로 이 문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목에 대구광역시 영세민, 이것을 저소득주민 이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제3조] 융자대상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자구 수정할려고 합니다. [제3조2항]에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에 구정조정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 보육시설운영 조례중 [제4조1호]에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중 [제3조1호]에 가정복지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을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하고 [2호]에 아동복지사업에 탁아, 육아보호를 영.유아로, 영.유아는 영.유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영.유아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제4조2항]에 이용의 우선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6조] 비용의 수납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제4조]에 가정복지사업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2호] 가정복지사업에 탁아, 유아보호를 영.유아로, [제6조] 비용의 수납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게 2000년10월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이 지금 두달이 지나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조례안을 했는데,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 일부 더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안이 전번에도 생활보장기금하고 할 때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걸 미처 시간관계상 다 못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관련조항을 우리 과에 것을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는 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히 그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관련조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하는 과정에서 딴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물론,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제때제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서구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을 해 놨고, 또 8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인인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해서 공무원이 2명, 민간인이 13명,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자격은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이렇게 15명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서구생활보장위원회 명단하고 뒤에 있는 서구생활보장위원회 그분하고 똑 같습니까?

예.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했는 것, 별지 1호서식 중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내용중 내당동 67-9번지 이것도 ㅇㅇ동 ㅇㅇ번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발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는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고칠겁니까?

예.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1일부로 모법인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간 9월까지 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관계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 조항이 당해 법령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마는 법조항이 모법이 과거에 [제1조] 목적에 있어가지고 구법에는 [75조]내지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동일한 내용이 새로 개정되면서 [85조]내지 [87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 목적이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제77조]에서 [제85조]내지 [제87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 있어가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있어 가지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즉, 도시계획 범주안에 들어가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보시면,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구성, [제1항]과 [제3항]이 바뀌고, 기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워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 2000년1월28일날 개정됐는데,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날짜가 간격이 이렇게 깁니까?

비단 도시계획법만이 아니고 모든 법률이 시행하기에 앞서 유보기간이 몇 개월씩 주어집니다. 시행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각종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신.구법 적용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몇 개월간 유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할 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됐으면 벌써 12월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일자가 다가오면 보통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기에 따르는 관계부서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시행개정이 보통 국회에 법이 상정이 되면 전면 검토를 하게 됩니다마는 혹시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일부분이라도 수정이 되면 다시 통과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관계부서에서 협의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제정되는 데는 법 공포시행일로부터 2-3개월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은 정기회의 때 상정했으면 싶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골자 내용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인원은 16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17인이 되어 있는 것을 15인에서 25인으로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시행령 [제82조]를 볼 것 같으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지금현재 20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 경우이고, 시.군.구는 [83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15인에서 25인까지로 했는데, 인원폭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데 좀 축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슨 위원회든지 앞으로 여성위원을 많이 충당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 변동사항의 요인이 생기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상정됐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됐는 건수가 많습니까?

주로 매년 상정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하는 건설과 소방도로가 가장 많고, 이번에 내당지구 아파트 재개발 사전심의, 그렇게 큰 사안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사안이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이미 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극히 부분적인 것이 있습니다. 연간 보통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4-5회정도 열립니다.

여기 새로 개정되는 게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이 적혀 있거든요? 회의가 더 활성화 될려면 인원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현재 16명으로 과장님이 적당히 이 인원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업무가 교통과에서 하는 그 업무를 이관해서 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사안입니까?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구마그넷이라든가 그런 대형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섬으로 그일대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분야에는 교통분야 전문교수를 초빙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서구에 장기발전상 대형건물을 유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분야하고 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만기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다시 보강할 일이 있을 때 그쪽 분야로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도 지금까지는 도로분야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분야를 위원회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기존있는 위원으로 늘리지 않고 한다면 교통분야라든지 환경에 전문교수를 영입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16명으로 만약에 한정해 놓고 그위원회 위원을 빼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분야의 위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교수님이 원할 경우에는 연임도 가능하니까 연임을 하되, 앞으로 보강할 요인이 있을 때는 그쪽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깊으신 분을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하실 때 여기에 있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이 분야에도 전문성을 둔 교수님 영입을 하시는 쪽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