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0년 12월 22일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규정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권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축 허용행위와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고 부과횟수를 정하여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변경 완화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9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21조제1항 및 2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 업무대행을 5층이하로써 연 면적의 합계 5,000㎡이하로 정하였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대상 건축사 지정을 건축주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 제4항,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허용 행위 규정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번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구역·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안 제46조 및 47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종전대로 60%로 하고 용적률은 준도시지역 200% 준농림지역 100%, 1호 2호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번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의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의 띄어야 할 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각방향으로 라고 하는 조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을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를 포함하여 6m 이상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사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설계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설계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아번 공작물의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준용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6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위반행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경감규정을 두었습니다. 위반사항은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3.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시 충분히 숙지한 부분이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관련법규로써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2000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를 12월 12일 조례개정심의회를 12월 12일 같은 날 의원간담회를 해서 설명한바 있으므로 조례안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신설·개정·폐지로 인한 수수료의 신설 또는 삭제, 명칭 변경에 따른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등의 수수료와 석유판매업 등록관계 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제증명수수료의 명칭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감면 규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고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중개업법,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이의신청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동산 중개사업소와 석유사업법 등록사항은 기존에 법령에 있던 내용을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과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기존에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바뀌어 시행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를 두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생활보호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있었습니다만 본 생활보장위원회에는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요. 위원은 군수가 위촉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 기초생활 관련된 실과장 2～3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의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고 제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5호로 전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동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개정되었고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234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법과 영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에서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과 숙박시설등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및 숙박업으로 정하였고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제3조에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다만 100m이내 지역의 경우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은 본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상인 집수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인 집수구역으로써 다만 500m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은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해서도 본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고속도로의 경계로부터 100m이상 또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50m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 조례안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집수구역에 대해서 본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 주변지역으로써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숙박업소에 한해서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1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이상인 지역으로 미풍양속 및 주변지역 정서에 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숙박업소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위락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법적근거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제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유인물로 설명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본 조례안의 제안자 제안의견으로써는 금년 5월 4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정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허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당해 시설을 정해서 제한하되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 주점영업 및 숙박업을 허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건설도시과에서 조사한 것 있죠?

예.

그것이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전체 176건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음식점 전부 합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5월 4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질오염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되는 상수도보호구역 일정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지역 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수도구역 양안으로부터 100m라든가 50m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고속도로의 경계로부터 100m이상 또는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50m이상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여기에 해당 안되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못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조례안으로 정하는 경계로부터 그 이상 100m 지방도 군도같은 경우는 50m 이상인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