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432억 900만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10억 3,500만원보다 1%인 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8,400만원보다 5%인 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은 세외수입 1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5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13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 1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 10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세분화해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54억 8,356만 8,000원으로 1%가 감액되었으며 국실과별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은 14억 1,143만 6,000원으로 0.2%가 감액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74억 65만 7,000원으로 0.004%가 증액되었으며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액은 44억 574만 6,000원으로 4.5%가 증액되었고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54억 9,171만 2,000원으로 9,9%가 감액되었으며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36억 9,622만 6,000원으로 0.3%가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7억 5,979만 8,000원으로 1.8%가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액은 3,844만 5,000원으로 34.7%가 감액되었고 동사무소 총괄예산액은 115억 3,453만 4,000원으로 0.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총 예산액은 627억 8,067만 9,000원으로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22억 7,583만 6,000원으로 0.6%가 증액되었고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144억 5,969만 4,000원으로 0.06%가 감액되었으며 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15억 9,708만 2,000원으로 48.4%가 감액되었고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2,267만 6,000원으로 16.3%가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32억 2,539만 1,000원으로 0.5%가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47억 7,284만 3,000원으로 10.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57억 8,629만 9000원으로 31.1%가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85억 6,314만 6,000원이며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억 7,275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102억 8,394만 6,000원으로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는 원안대로 사회산업위원회는 1억원이 삭감되었고 도시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전체적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한 분씩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의 위원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국장 또는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결과를 이갑진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나와 있는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4쪽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기구 구입 지원금이 6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북구협의회가 체육협의회 회장님 개인사무실을 쓰면서 사무기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일로 부근으로 새로 이사를 한답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과 절반씩 쓰기로 하고 이사를 하는데 사무실 내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사무용품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원들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구입해서 단체별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없었는데 반명환 시의원께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하는데 자기 사무실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원래 비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 본예산에 들어 있는 줄 압니다.

비품이 있으면 헐었더라도 그것을 써야지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그 때는 개인회사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품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대를 해 주었거든요. 전에는 반명환 사무실에서 사람만 들어가서 집기까지 같이 썼어요. 이번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집기까지 새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집기도 남의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그런 데 사무실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운영 대차대조표를 받아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단체가 그러는데 감투에 눈이 멀어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사무실을 쓰자고 해놓고 감투를 쓴 다음에는 이렇게 구청에 피해를 주는 모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기 위해서 모임을 조직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구에 의지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협의회 회장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사무실 사용했어요. 언제부터 구에서 이런 돈을 지원했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연말이면 꼭 대차대조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못 박아야 합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 사는 것도 꼭 체크를 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집행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해야 합니다.

내년 6월 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결과를 김동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동호 위원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예산은 사실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거의 승인을 하고 삭감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사회복지과 43쪽을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을 1억원이나 들여서 임차해야 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 대용방책으로 동을 통·폐합을 함으로써 동사무소가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동사무소를 수리해서 보훈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이건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새로 승낙을 받는다 그랬는데 승낙이 안 됐을 때는 인접 대지를 물색한다고 그랬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물색하는 것입니까?

방군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통장님께서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지는 마을에서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까?

방군제 마을에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네요?

방군제 예.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