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맹근입니다. 금번 제9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의안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과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상해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첨부서류를 감축하는 것으로서 감축되는 3가지 서류중 본인의 위임장은 존치 시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고창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군민의장과 고창군 군민의장중의 심벌마크를 개정된 고창군기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28호『고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호적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10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등록등의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43호『고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 금액은 현행 5백만원과 매각 감정평가 기준금액은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각각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51호 『고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창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군세에 관한 사항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52호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5만원인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의원 회기수당 7만원과 같게 인상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25호와 제557호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서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신축중인 판소리 박물관앞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사안으로서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의안번호 제556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 고창군청의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 부지를 고창군소유 부지와 교환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58호와 제559호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서 판소리 박물관 신축현장 고창우체국 숙소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대체 토지로 선운산 도립공원 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구시포 해수욕장의 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세의 농업소득세 전환 및 주행세의 인상 그리고 비영업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방법과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에 관한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고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공설운동장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혜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32호 『고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청사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때에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와 의안번호 제553호는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시 위원 수당과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보전 자금을 지원사업 종류에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42호 『고창군보건소ㆍ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덕정, 동호, 상동, 용반등 보건진료소의 운영기간을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도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수질검사 8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의안 19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의안 19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금번 제90회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조례제정 1건과 개정 5건 총 6건으로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 수수료를 선납토록한 것을 급수공사 승인 후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급수공사 허가 대상자와 수수료 외에 대행업자 지정신청, 지정기준, 대행업소의 제한, 신고사항, 지정취소등을 신설하였으며, 수도 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주는 조항과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는 조항, 그리고 가압류 징수조항등은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2항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 조항에 미납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한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막연한 미납사유로서 개정되어 있으나 정당한 미납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8조 제6항 신설조항에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은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자격 기술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중 군수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하는 모순이 있어 수정의결 하기 위해서 재검토코자 계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고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는 것을 허가 기간 만료 시 납부토록 하였으며, 점용허가 취소시 의견진술 기회등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제23조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취득전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15조 하수도 사용료를 허가 만료 시 납부토록 개정한다면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이 필요 없는데도 조문일부를 미 개정하여 존치 한다면 혼선이 예상되는 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고창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기시행된 시설이 없더라도 앞으로 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된 사항 즉 노상 주차장 폐지 및 금지조항,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책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구역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등이 누락되어 있고,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설치 또는 폐지시 단순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도 7일이내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과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시 공고 또는 게시하도록 한 사항을 7일 전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과 제4조에 주차거부등 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항등이 있으나 미 개정된 사항은 차후 상위법을 신중히 검토 개정토록 하고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고창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조례안은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군도에 진ㆍ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설치기준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등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37호 고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징수를 면한 자에게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삭제하여 개정한 조례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38호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을 추가 신설하고 점용료의 감면과 부당 이득금의 징수 조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적용운용 되고, 있음으로 조문을 삭제하고 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점용기간 및 면적이 축소될 때 기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되 연 8%의 이자를 가산 반환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나 제7조 점용료의 반환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가 99년 1월 21일 삭제되어 없는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바 재검토하여 일괄 개정토록 원안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의 원년인 경진년이 저물어 가는 세모의 시점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과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7호인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21억 2232만 6천원중 지출승인액 8억 2816만 6천원으로서 예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나, 재해복구와 긴급방제등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예상치 못한 예산지출과 군민의 생활보호와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여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5억 6527만 7천원이 증된 1,717억 3338만 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604억 4008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1억 8287만 3천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112억 93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8240만 4천원이 증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농어촌 공동주차장 시설사업비 4955만원과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비 4260만원,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비 4억 4천만원과 예비비 33억 5천5백5십8만원등 총 4건 38억 9773만원을 삭감 12월 1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바, 삭감 사유로는 농어촌 공동 주차장 시설 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도의 지시부담 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되었으나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여 삭감하였고,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법규로 규정한 행정절차를 간과 추진하여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33억원은 당초 18억원의 예비비가 성립되어 있었으나 11억원만 집행하고 7억원이 남아 있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예비비에 3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 예비비에 추가 편성한 33억원을 삭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바, 의안번호 제561호로 수정안이 2000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바,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339만 8천원이 증가된 1,717억 3678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1,604억 4348만 2천원, 특별회계 112억 933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 이송된 사항이 다시 수정안에 편성 제출되었던 바, 농어촌 공동주차장 시설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가 영달될 줄로 알고 미리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 인정하였고,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법규로 규정된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항으로 당연히 삭감함이 마땅하나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오류를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33억원은 야산 개발지의 획기적 소득작목으로 부상된 인삼재배 지원사업비에 10억원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와 협의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0개의 기금으로서 200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50억 3817만 3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2000년도까지 조성 이월액이 35억 8666만 5천원, 2001년도까지 출연금액이 12억 5014만 7천원이며, 이자수입액은 2억 136만 1천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총 43억 5061만 4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 15억 3463만 4천원, 융자사업 2억 5천만원, 이자보전금 45백만원, 기금적립 25억 2098만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40호인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 규모는 1,537억 1083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406억 488만 3천, 특별회계 130억 6274만 9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2억 2585만 8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되었던 바,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8억 52만 6천원, 세외수입 84억 4548만 5천원, 지방교부세 554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 167억 999십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원, 보조금 519억 2857만 2천원이고,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4억 783만 5천원, 보조금 45억 8471만 4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잉여액이 91억원임에도 42억원만 편성되어 최근 3년간 평균잉여금의 약 3분의 2 정도인 62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였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06억 488만 3천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349억 2222만 2천원, 사업예산 964억 1129만 5천원, 채무상환 5억 5860만원, 예비비등 87억 5596만 6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35억 275만 4천원, 사회개발비 486억 549만 9천원, 경제개발비 550억 7657만 4천원, 민방위비 3억 3663만 6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30억 8182만 2천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91건 76억 6787만 5천원을 삭감하였던 바, 주요삭감내력을 보고 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의 경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10억 5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1백만원이 증액 지원된 바, 1억 73백만원 편성액중 7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축제 지원사업비는 2억원이 편성되어 행사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지역경제는 물론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대내외의 여건을 감안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축제를 거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도비 20억원은 도의 예산내시 없이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당년도 고창 지석묘군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가 25억 6448만 5천원으로 국비 18억원과 도비 3억 85백만원이 예산내시가 없이 편성되어 삭감하여야 하나 국비와 도비를 책임 확보한 후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과 더불어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정하였으며, 성두 새마을공원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순 군비사업으로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 군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사업이었으나 집행부로부터 국ㆍ도비를 10억원 이상 확보한 후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도깨비도로 개발사업비중 도비 2억원과 선운산 하수처리장 사업비중 도 양여금 4억 55백만원이 도의 예산내시 없이 편성되어 삭감하여야 하나 본 사업역시 도비를 책임 확보한 후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과 더불어 승인하였습니다. 부안 상포위험 방파제 축조공사비 1억원은 순 군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원정도 소요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였던 바, 사업대상지역은 바다쪽에 축제식 양식장이 조성되고 있어 파도에 유실될 염려가 없고 주변지역은 암반층으로 되어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군민들께서 갈망하고 있는 농로 사리부설사업비와 소류지 준설 및 그라우팅사업, 농업용수 부족지역 대형관정 시설사업, 염해지역 및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상수도 사업과 농어촌 발전기금조성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비중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도비 20억원이 예산내시 없이 편성되었고, 토지매입비등 총사업비가 94억 67백만원이 확보되어 이미 91억 7백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총사업비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67억 27백만원만 의회의 승인 받아 나타내고 있어 군민들께서 공설운동장 총 사업비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로 수정 작성하여 승인 받도록 요구 불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0억 6274만 9천원중 경상예산 12억 5744만 5천원, 사업예산 94억 5621만 8천원, 채무상환 17억 9971만 8천원, 예비비 5억 4937만 5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 사항을 12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자체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562호로 2000년 12월 23일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1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86억 8715만 8천원이 증된 1,623억 9799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493억 352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130억 6274만 9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68억 52만 6천원, 세외수입은 208억 2352만원, 지방교부세는 554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은 199억 41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3억원, 보조금은 580억 58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363억 1786만 4천원, 사업예산 1,125억 6630만 3천원, 채무상환 48억 5831만 1천원, 예비비등 86억 5551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493억 3524만 1천원으로 내용별로 지방세수입 68억 502만 6천원, 세외수입 123억 4548만 5천원, 지방교부세 554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 199억 41백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3억원, 보조금 534억 7373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1,493억 3524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350억 342만 6천원, 사업예산 1,031억 3647만 8천원, 채무상환 30억 5860만원, 예비비등 81억 613만 7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33억 6005만 4천원, 사회개발비 487억 436만 4천원, 경제개발비 618억 2252만 7천원, 민방위비 3억 263만 3천원, 지원및기타경비는 51억 2199만 3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47건 42억 5223만 7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의장님의 재심요구가 있었으며, 본 예산에 편성 시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보다 1,300,000천원이 증된 예산의 총규모가 1,636억 9799만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06억 3524만 1천원, 특별회계 130억 6274만 9천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세입내력은 지방세수입 68억 502만 6천원, 세외수입 211억 2352만원, 지방교부세 564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 199억 41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보조금 580억 5844만 4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세출내력은 경상예산 362억 9186만 4천원, 사업예산 1,138억 4534만 1천원, 예비비등 87억 247만 4천원이며, 성질별 세출내력은 인건비 168억 4237만 4천원, 물건비 157억 5132만원, 이전경비 309억 1967만원, 자본지출 884억 3918만 3천원, 융자및출자 8억 3142만 9천원, 보전재원 36억 3684만원, 내부거래 51억 1244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647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2000년도 본 예산보다 129억 8372만 8천원이 증된 1506억 3524만 1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68억 502만 6천원, 세외수입 126억 4548만 5천원, 지방교부세 564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 199억 41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보조금 534억 7373만원이며, 세출내력은 경상예산 350억 802만6천원, 사업예산 1,044억 1551만 6천원, 채무상환 30억 586십만원, 예비비등 81억 5309만 9천원입니다. 세출내력은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33억 5395만 4천원, 사회개발비 499억 2154만 9천원, 경제개발비 618억 5948만원, 민방위비 3억 2630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 7395만 5천원이며,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168억 4237만 4천원, 물건비 143억 5429만 7천원, 이전경비 252억 2007만 4천원, 자본지출 847억 1069만 7천원, 보전재원 27억 1천만원, 내부거래 46억 8244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1535만 5천원입니다. 재심사한 결과는 11건 2억 9996만 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중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는 도비 20억원이 예산내시 없이 편성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7억 3천만원을 전체사업비에 포함 계속사업을 작성할 것을 수정 요구하며,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0억 6274만 9천원으로서 변경 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금고 타은행 유치반대 건의 결의문 우리 고창군은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41%이며, 농민이 65%로서 농협과 농민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우리 고창군의 특별회계를 타은행으로 전환한다면 농촌경제가 이농화 현상으로 고령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각 면에 타은행이 없는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고창군 금고를 농협외 타은행에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고창군금고타은행유치반대건의 결의합니다. 2000년 12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