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0회 정례회의 휴회 중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계획심사요구 심사의 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2001년도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장님에게 넘겨드렸는데 또 집행부까지 이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계획 심사 요구를 의장님이 우리 예결위원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 뜻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릴 때는 우리 의회와 의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삭감된 그 목에 대해서는 다시 못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하고도 상의도 않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와 상의 안한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충분히 군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올라오셔서 충분히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다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충분히 상의를 해가면서 우리 군수님도 할란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셨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수정안에는 42억을 삭감해서 내려보냈는데 집행부에서도 수긍하고 도민체육대회도 이왕에 도에서 도지사께서 돈도 주신다고 했다고 하고 또 이왕에 공설운동장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설운동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고창군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군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이왕에 준비하는 가운데 군민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다시 거론된 것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예 오위원 예결위원회 다시 소집한 이유가 뭐요 어제 방망이 쳤으면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재심 요구를 하던지 해야지 또 뭐 하자는 거요.
최석기위원장
재심 요구는 본예산만큼은 결의안의 말하자면 예결위원회 예결위원장이 보고하고 나면 제의 안이 들어오면 의장님이 받아들여서 찬반 토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정해 가지고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정안 가지고는 의장이 직접 심의를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예결위원회에서요.
최석기위원장
예 공문으로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공문이 와서 쌓인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당 초에 수정안 심사에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도 타협 없이 본예산에 삭감된 목을 수정안에 다시 의장하고도 상의도 않고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고 또 89회 임시회 각 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과 대화를 할 때 각 면에서 우리 의회 쪽에 이거 이러한 일들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이 하나도 관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심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 인삼 10억이 말입니다. 지금 기술센타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 산업 경제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순서에 맞는 겁니다. 지원 부서지 우리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고 해버리니까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산계장님도 같이 계세요 의장님은 서로 분위기 좋게 해서 마무리 잘 지을 테니까 의원님께 잘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결위원들만 의원도 아닌 것이고 또 예결위원회 안 들어오신 우리 각 면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물론 여기서 예산 심의하니까 존중을 해야겠지만 또 예결위원 아니신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도 충분히 제한테 전화도 오고 보는 사람마다 말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안되어서 재심 요구 들어온 것을 그대로 심의한 것으로 이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서만 보세요 삭감 조서만 가지고 하나하나 목잡아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실장님 군민과 대화를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것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물어보고 군민과 대화하는 것이 빠지다 보니까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는 못하더라도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실장님 부군수님께 말씀 드렸습니까? 여기 비아골 소규모 경지 정리 민원이 많아서 5천만원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시켜 주었습니까?
그리고 효감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심의하고 있을 테니까 내려가셔서 효감천하고 청소년 상담실 2백4십만원, 자전거 1천만원 그것만 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우리 군민과 대화시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에 대화하실 때 숙원 사업으로 몇 건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같고 가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삭감 조서가 있지요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삭감 조서 심의 검토)
이상으로 삭감 조서 심의를 마치고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50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당초 총47건 42억5천2백2십37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의장님의 재심사 요구에 따라 11건 2억 9천9백96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중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는 도비 20억원이 예산 없이 편성되었고 토지 매입비 7억3천만원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 계속 사업을 작성할 것을 수정 요구하며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 회계 세입 세출은 130억6천2백749천원으로 변경 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