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알차고 짜임새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1년도 새해 설계 등 당면한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정례회 동안 우리 국의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시간관계상 1, 2항 함께 질의하죠? 이해해 주십시오.

정순평위원장
1항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같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동안 법인이 비업무토지에 대한 연간 세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연간 징수된 세액이 100억원 정도가 된다는 자료를 봤는데 맞아요?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1항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고 얼마 안되니까 1항을 종결하고, 1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사무위임조례는 없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두 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2항, 3항에 대해서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전용설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약 100억원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00억원이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2001년도 세입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당시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때 조례가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전제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그럼 우리 위원들은 전제를 모르고 그냥 심의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전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용설
전용설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군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일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 주시도록 사전 양해말씀은 드렸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드렸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맞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00억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돼요? 감면되는 지방세 세수대책, 중앙정부에서 줍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중앙세원을 지방세원으로 대체보전해 달라고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러브호텔 같은 것이 상당히 유흥적인, 소비적이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치성 재산으로 봐서 세율을 중과하도록 제도적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표누락이 없도록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겠으며 지방세 과세자료를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탈루세원이 없도록 이러한 대책을 계속 강구를 해서 100억원 정도의 세원을 더 발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법인 비업무토지가 감면대상이 되는데 다른 세원을 개척한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 하면 비업무토지 중에서 다른 데서 세수를 더 거둬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세대상자들의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그 동안은 철저히 조사를 안하고 대충대충 조사해서 지방세를 부과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알았어요. 앞으로 중앙정부의 법개정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다음에 지난번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교육청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교육청하고 도하고 추정하는 세액이 차이가 나는지, 무려 200억원이 넘는 추정세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아까도 사전에 양해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전제로 2001년도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왜 팔백몇억원이나 되는 교육세를 수정예산으로 발의했는지, 그것도 불과 1주일도 안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그것을 예결위원회로 800억원이 넘는 것을 수정예산으로 냈다 이겁니다. 그 저의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와 교육청은 서로 유대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앞으로 서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계한 것과 교육청에서 추계한 것이 200억원 갭이 나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추계한 것은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추계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내년도 이러이러한 정도는 세입이 될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시·군의 실정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추계했는데 시·군의 실정으로 얼마나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시·군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점검한 총액 중에서 내년도 12월분은 2002년도 1월에 가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12월분을 배제하고서 11월분까지만 정확히 추계한 것이 860억원으로 갭이 200억원 정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860억원에 12월분, 2002년도 한달분을 추계하면 갭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단지 행자부에서 처음 시·도별로 추계한 금액이 상당 부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많이 내시가 돼서 차액이 벌어진 것이고요. 860억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까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세입예산은, 더군다나 세금관계는 법이나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법이 엊그제 국회에서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후가 바뀌어서 아주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매년 세법이 먼저 개정되고 정부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예산하고 세법하고 동시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애로를 매년 겪고 있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사전에 세법개정한 것은 알고 계셨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개정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용설
전용설위원
그게 10월 14일 통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10월 14일 통보 받았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때는 분명히 앞으로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느닷없이 860억원이라는 세입이 수정예산으로......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운영에 대해서 미숙했고요. 고의적으로 재원을 숨길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님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저희와도 이런 갭이 안 나오도록,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세로 바뀌어서 그런 착오가 생겼다는 부분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회의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도세조례 개정내용입니다. 18조의 1항 다음에 단서를 신설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고지서에 병기해서 징수한 세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와 이와 관련해서 교부금은 연간 얼마나 교부됐고, 이것을 무엇 때문에 신설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감면조례 내용 중에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한부분에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단체는 상당히 우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단체인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으로 편입이 됐어요. 감면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으로 감면을 시켰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조례에서 빼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감면은 역시 법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예상액하고 과거에 국세부분에 지방세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했던 것을 법을 지방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등록세액의 20%로 예상금액이 181억원 정도가 됐고요. 주민세 균등할 10%를 교육세로 약 4억원 정도, 재산세액의 20%로 약 42억원, 자동차세액의 30%로 164억원이고요. 담배소비세액의 50%가 433억원, 종합토지세액의 20%에 해당액이 72억원, 과년도분 30% 해서 총 936억원이 추계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분을 거기서 배제를 하고 11월분 까지만 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분은 2002년도에 가서 예산계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없다는 얘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등록 및 변경 신고업무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인 교육세 중에서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조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셨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의 세제지원 등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