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12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복지환경업무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제1항에서 7항까지의 연간 수입금 항목별 예상기금 목표액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의 재원 중에서 제1호 국고보조금은 금년도에 22억3,500만원이 이미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은 금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미부담액을 다음년도 추경시에 편성해서 5억5,8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나 제4호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향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호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도 향후 기금운용 관리시의 대출 규모 등에 따라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6호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향후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실시할 경우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제7호 기금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은 노인복지기금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0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로 늘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종전의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 국민기초 생활보장 분야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조사실시 등 중요한 부분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됨으로서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중앙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인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도 검토보고의 위원을 10인에서 15인 이내로 늘린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위원회든지 회의의 위원이 너무 많으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시행령에 못박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니까 본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하면서,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거기에 곁들이겠습니다. 집행부가 2001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수정발의 부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정발의에 본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산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조례는 금년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사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12월 본회의 때 의회에 상정시켜서 통과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렇게 중한 사항을, 법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을 지금 와서 임시회에 집어넣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방식으로 도정을 집행을 하니까 모순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통과를 정식 동의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늦게 의회에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고,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