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복구 의원 발언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성우용전문위원
건설소방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그 동안 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당시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해 왔으며, 또 2000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까지 되었는데 늦게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거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성
강영성위원
이왕이면 일괄로 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제가 또 있으니까 한 번 합시다.
박찬중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일괄질의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복구 위원님 질의나 비슷한 것인데 물류정책위원회 해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국장, 다음에 시민단체 했는데 혹시 건설국장님께서는 건소위원회 위원도 한 명 정도 넣어줄 수 없는지, 내가 보기에는 빠진 것 같아서, 야속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왕이면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우리 건소위원회 위원도 한 명 정도 넣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하고 강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들은 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까지 물류 유통단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도에 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98년 9월 당시에 경제정책과에서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었습니다. '99년도에 유사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유통단지 심의위원회하고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현재는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및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통합된 명칭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9일자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근거법령이었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가 삭제되고, 대신에 새로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 6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항을 지방물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는 답변드린 말씀과 같고, 이것이 7월 29일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늦어진 이유는 바뀐 다음에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고,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듣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제정하고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이복구위원
입법예고는 언제 했는데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9월달에 했습니다.
이복구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얼마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20일 했습니다.
이복구위원
9월달에 했다고 해도 20일 지나면 그 이후로 해도 되는데 꼭 연말에, 그 전에 했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지금와서 할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한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난번 회기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유통단지심의분쟁위원회인가 이것은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업무 자체가 당초에는 경제국 소관이었다가 저희 건설국으로 넘어오면서 현재 유통단지 심의 및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경제국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강영성 위원님께서 당연직은 물류 관계되는 3개 실·국장이 들어갔습니다. 농업물류, 우리 경제 일반물류, 다음에 건설 3명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거기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추가시킬 용의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직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바뀌어도 그 자체는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위촉직으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복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농림수산, 경제통상,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에 학식과 경험 겸비자와 소비자나 시민대표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의원 한 분을 더 넣는 것으로 조례에 삽입을 시켜도 되죠?
영성
강영성위원
그렇지, 당연직에 넣으면 돼.......
이복구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위촉직으로 되는 것이니까 의원 한 분을 넣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된다 이거지, 학식과 경험 겸비자와 소비자나 시민단체 대표자중 도지사가 위촉........
영성
강영성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선흥위원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 좀 합시다.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얘기좀 해 봅시다.
박찬중위원장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잠깐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그냥 통과하고 말아요. 간담회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정선흥위원
잠깐 정회하자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중에서 의원 1인을 위촉직으로 명문화는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의원이 꼭 필요로 할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