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23일 의안번호 제1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센터.소별로 해당 실.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732억3,000만원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총 329억8,0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327억4,200만원으로써 188억8,9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삭감이 되고 특별회계는 2,404억8,800만원중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0억9,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이 557억8,700만원으로써서 기정예산액보다 56억3,900만원이 삭감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1,847억100만원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4억5,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327억4,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8억8,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방세가 699억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5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642억8,200만원으로써 283억7,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삭감내역은 임시적수입에서 삭감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이 85억4,600만원이 삭감되고 전입금이 78억1,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129억6,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가 25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민세가 22억8,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총 283억7,6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김해교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이 20억이 늘어나게 되고 내외동운동장 부지매각 수입은 87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북부택지개발 부담금이 78억1,700만원이 삭감되고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 부담금이 70억 삭감되겠습니다. 진영택지개발부담금이 80억원 삭감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3,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증액부분이 27억7,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2억7,2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태풍수해 피해복구비가 42억1,100만원, 전자도서관 건립 사업비에 26억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3,327억4,200만원중에 기정예산액보다 188억8,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360억5,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2억2,70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가 1,532억9,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07억7,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1,330억9,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억5,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97억2,400만원으로써 1억9,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3,327억4,200만원중에 188억8,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이 527억5,200만원으로써 23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사업예산은 2,523억9,600만원으로써 86억1,0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215억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2억2,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총 23억7,2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6억1,0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내용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에 42억1,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교부세 사업이 2건 있습니다. 8억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가 5억 늘어나고 생활쓰레기수거 대행료가 7억6,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10억1,400만원이 늘어나고 전자도서관 건립사업비는 36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시비부담분이 104억8,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부분이 1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조로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전출금은 총 82억2,900만원을 삭감합니다만 그 내용은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전출금에 78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6억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회계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에 21억6,6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3억9,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병동과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의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에서는 15억1,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금과 봉림석산 원석대 판매수입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총 39억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내용은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수입이 96억3,500만원이 삭감되고 이 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57억1,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에서는 총 84억5,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분양수입과 북부택지분양 선수금수입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총 예산액 140억9,100만원중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 21억6,600만원은 의료보호비가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는 23억9,4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내용은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 해서 13억7,5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를 9억6,5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5억1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 내용은 덕암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를 3억4,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11억5,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회계는 39억원이 삭감됩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84억5,2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 부분은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등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종합민원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도시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보조금 200만원 증가, 건축민원과 태풍사오마이 복구비중 국도비보조금 3,500만원 증가, 지적민원과 병사관리교부금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소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6,7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은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3,100만원이 감소한 도시과, 도시계획관리 사업비 잔액삭감부분 9,100만원, 건축민원과 주택기획에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적민원과 병사관리 교부금 1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민원과 세외수입분 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7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이며 세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160만5천원이 감액된 104억1,25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입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6만원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남해안관광 벨트사업에 우리 시의 가야민속촌과 도예촌 사업이 포함 결정됨에 따라서 타 지역유사 시설보다 차별화 되고 좀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 현상공모 중양일간지 광고료 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및 광역계획수립에 따른 중앙출장여비 등 해서 각각 1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비에 있어서는 진영대창공원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이 704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의 거리 1단계 장식 가변 조성사업 잔액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연지공원 낙서의 장 설치 및 잔액이 8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잔액이 11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정사업설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 정부방침을 지켜보고 집행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지자체간 여러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정부가 상당히 방침결정이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도 고성군이나 통영시 또 인근 부산시에서 서구,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이렇게 해서 여러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시책이나 혹은 지자체간 개소수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방침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게 되면 다소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방침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재추진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체육공원조성사업 부대비가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들 토취장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현상공모시에 중앙일간지 대한매일신문 10월 7일자에 광고료 150만원을 집행한 외에는 잔액 4,85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경정사업설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는데 경전철 관계 항간에 사회에 나가보면 여론 조사해 보면 방금 올해 시작할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합니까?

그 사업은 경전철사업이고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은 모터보터로 레이스를 펼치는 경정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따로 보고를 올릴거고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경정사업은 이런 해양스포츠 사업으로써 모터보터를 가지고 레이스를 펼쳐서 등수를 알아맞히는 형식의

경정사업이라 해서,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153페이지 2000년 3회 추경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3,5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총괄은 재산관리 주택계 건축 및 광고물관리에서 당초보다 1,88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태풍사오마이 피해 공공건축물 복구비가 447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태풍사오마이 피해 주택복구비가 2,722만4천원, 8월 23일부터 9월 1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270만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풍사오마이 피해 공공건축물 복구비가 73,000원 8월 23일부터 9월 1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보조사업으로 2000년 9월 12일, 16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사오마이 복구비중 공공건축물 복구비가 454만6,000원, 사회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주택피해 복구비가 324만원, 9월 12일부터 9월 16일 기간중에 발생한 태풍사오마이 피해가 2,7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건축 및 광고물관리에서 전체적으로 1,62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중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440만원, 운영수당중에서 건축위원회 개최수당이 590만원, 임차료중에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및 불법광고물철거 차량임차가 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마을표지판 수선비와 현수막지정 게시대 개수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사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이자수입이 6,700만원 감액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면 이자수입이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6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써 당초예산 1억8,964만2천원 보다 1,671만3천원이 감액된 1억7,2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1,671만3천원은 병사 교부금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로써 총 예산 3억695만8천원 보다 6,330만6천원이 감액된 2억4,3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적제증명 전산발급용지 절감이 734만4천원, 지적전산 1일 결산출력기 절감이 290만3천원, 지적전산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및 잉크토너 절감이 596만4천원, 지적제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운영소모품 절감이 302만5천원, 지적민원 전산도면 대사용 필름지 및 잉크절감이 268만4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절감이 산정지가와 이의신청지가를 합해서 1,2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출력용지가 764만2천원, 지가현황 도면제작 소모품 절감이 400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합해서 757만6천원, 운영수당이 7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개발부담금 전산용역 의뢰가 600만원, 지적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당초예산 3억3,871만8천원에서 9,484만5천원이 감액된 2억4,3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로써 입영장정 지원비가 3,0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6,200만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보상금이 2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2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민원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99년 대비해서 2000년도에 약 25%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총괄 민원업무가,

자동화가 많이 되어서

자동화다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당초부터 좀 팽창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에 민원이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양도 좀 줄었습니다.

사전에 업무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 가지는 끝에 병사관리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2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본청근무 130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총괄은 181명인데 사업소에서 자체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게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줄었는데 당초에 병무청에 요구한 계획인원이 다 충원이 안된 그런 결과입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업무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2, 30명 내지 50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본 업무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습니다. 다소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라 건설국의 건설과,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685억700만원으로써 지방양여금이 237억9,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같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이 1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총 437억900만원으로써 국비보조금이 343억6,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93억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67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1억800만원 보다 36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279억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관리에 1억4,700만원, 대동지표수 보강사업비로 치수 및 재해대책에 6억5,000만원을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개발에 8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관리에 골재판매부진으로 인한 골재채취 및 상차료 2억4,100만원과 공사집행 잔액 등 총 3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888억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2억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에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27억5,300만원, 김해교 재가설공사 부산시 부담금 20억원, 서김해IC 접속도로 등에 3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공사비 등 공사 집행잔액 46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국도비 지원분을 반영하고 기히 발주한 계속사업 마무리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175페이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이 40억4,345만8천원으로써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2억8,572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억4,22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3억1,81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2,77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총괄은 106억4,730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96억7,725만3천원 보다 9억7천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는 50억9,009만3천원으로써 변경이 없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18억6,07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10만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55억9,518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4,726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27억9,912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34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14억7,962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1,37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25억7,046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9,380만원이 감소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는 85억3,431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505만6천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총 279억2,96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4억6,900만원 보다 4억6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8,572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억4,228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억6,800만원이 추가되었고 수리계 지역 한발대비 농업관리보조금 307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국비부담분중 농림부 소관 2,961만6천원이 보조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태풍사오마이 피해 복구비중에서 행자부 소관으로 4억4,155만2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3억1,81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2,7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726만원이 증가되었고 태풍사오마이 피해 복구비에 대한 도비부담분 2억6,551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도비가 생림 생철농로포장 사업에 2,500, 대동초정지구 안길정비에 2,000, 불암동 분도마을 안길포장에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은 106억4,730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억7,005만3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18억6,07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10만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중에서 주촌면 정주권개발사업 집행잔액 2,838만6천원을 감액하고 장유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681만7천원을 감액하고 생림정주권개발사업에 2,7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 경비에 4,266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39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금 시설장비유지비 잉여금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5억5,252만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5,122만5천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46억1,144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26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집행잔액으로써 밭기반 정비사업에 900만7천원, 다음 대동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추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1억4,63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0년도 태풍사오마이 농림부 소관 국비보조금 2,966만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9억4,108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146만9천원을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은 집행잔액으로써 대동담안 지구 양수장설치에 639만원을 비롯해서 5개 사업장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하천관리 보조사업은 25억5,927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65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조성 공사 보상비 부족분으로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을 34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억1,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화포천, 진례초전 제방축조공사 5,000만원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이 사업 전액을 감액조치하였고 여차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 경비는 1억326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해복구 군장비 지원 유류대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7억706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7억706만2천원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6억6,929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으로써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보상 200만원을 비롯해서 수방단장 수방장비 구입비 7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는 2,482만9천원으로써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부족분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억98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600만원으로써 골재반출증 인쇄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24억3,578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골재판매 부진으로 골재채취 및 상차료에 2억4,100만원,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 진입로 사리포설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보상비 집행 보상금은 집행하지 않아서 5,0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경상적 경비는 2,537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수수료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2억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생철마을 농로포장 도비추가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초정지구 안길 정비에 도비 2,000만원, 분도마을 안길포장에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2억9,994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5,50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써 마을농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505만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세출총괄은 279억2,96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4억6,900만원 보다 4억6,06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조성 공사가 5억5천에서 5억6천으로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181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하고 조성공사 계획서하고 현재 진행중인 내용하고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화포천 제방축조하고 여차천 정비실시설계 두 개를 취소했는데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줄렵니까?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포천중에서 진례초전에 제방을 보강공사하기 위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전부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사업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전액 삭감조치를 했고 또 여차천 정비 실시설계는 여차천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여차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먼저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할려고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하천 개수라든지 개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일단 집행안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주촌면 정주권개발사업해서 삭감이 2,838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사업 끝이 안났다 아닙니까?

끝이 안났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으로써 공사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이 생겨서 연말까지 설계변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부분은 내년도 가서 예산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작업하고 나서 남은거다 말이죠.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서 안금∼가야CC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이 추가되어 1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 기정예산보다 20억67만6천원이 증액된 320억8,044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 기정예산보다 7억3,448만7천원이 증액된 50억2,448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금회에 증액된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30억3,5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억2,421만5천원이 늘어난 871억1,314만천원으로써 경상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수로원 인건비중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분 8,140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34억8,702만4천원이 증액된 720억2,617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상동 감로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6억8,420만7천원, 진영 하계∼대창간 도로수해복구에 1,984만8천원, 진례 신안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285만6천원, 한림 내오서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683만3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락∼묵방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 913만원을 삭감하고 가락로 정비사업에 집행잔액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11억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김해교 재가설 공사비는 부산시의 부담금 20억을 반영한 42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외동∼후포간 확포장 사업비 19억원과 서김해IC 접속도로의 사업비 15만원을 삭감하여 서김해IC 접속도로 및 외동∼후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금∼가야CC 확포장 사업은 교부세 지원에 따른 3억원을 추가 반영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2억6,280만9,천원이 감소된 137억6,002만4천원으로써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의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유지는 시설유지 보수비로 인한 7,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지공원옆 도로확장사업은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외동 운동장부지내의 간선도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780만9천원을 삭감하고 주촌 원지∼대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활천10통 안동공단 배후도로개설 사업비는 세입결산 재원부족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암4통 소방도로 사업비는 결산재원부족에 따라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외동∼후포간 도로확포장 해서 19억을 삭감 다 시켰는데 이걸 어느 걸 삭감을 다 시켰습니까?

이게 외동 후포하고 서김해IC 이 부분을 그 밑에 보면 서김해IC 접속도로를 보탰습니다. 사업비를

이걸 삭감을 시키고 10억을 더 올렸다는 말입니까?

19억하고 다음에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서김해IC 접속도로 및 외동∼후포간 도로확포장 그건 2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삭감을 시키고 10억을 더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걸 삭감하고 밑에 있는 서김해IC 이것도 삭감하면서 그걸 보태서 29억을 만들었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주촌서 외동가는 6m 낮춘다는 그 도로입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그게 언제까지 마치게 됩니까?

그건 내년 6월안에 마칩니다.

6m 낮추고 6차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거기까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이미 착공하고 안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감리비 계산을 지난해 못했습니다. 감리비 하면서

감리비 계산을 안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하고 별 상관이 없는 듯 하면서도 상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94쪽 맨 위에 보면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구간에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가 1억2천 되어 있다가 잔액이 290만원 남았는데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 관계는 용역대가에서 작성을 합니다. 하면 주로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용역을 수임하게 됩니다. 남은 건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인 줄은 아는데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를 우리 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대학교수들이 3억든다 3억 내놔라 하면 3억, 1억 든다 내놓으라 하면 1억 이렇게 주는지 아니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문화재발굴하는 학술용역 1일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

대가가 뭡니까?

기준 품셈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계산하는 품셈에 따라서 계산을 했다가 계약과정에서 290만원이 감된 겁니다.

건설국장님 특히 도로과나 건설과나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때문에 김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줄 아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하면서도 김성규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7, 8천만원 들여서 용역비 들여서 겨우 해서 토기 한 점 나왔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화재발굴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수들한테 위임을 하고 아니면 품셈표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정말 아까운 돈인데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한 번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은 사실상 시행부서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개 문화재 공사가 문화재 발굴이 발생이 되면 우리 쪽에서 일단 문화재 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의 범위나 소요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법률적으로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도 이 문제 바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아파트 공사라든지, 개인사유라든지 이런데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전부 사업 시행부서 또는 사업 시행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를 앞전에도 그랬고 중앙정부에다 이건 불합리하다 문화재관리청에서 모든 것이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문화재 발굴하면 사업시행부처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곤욕스러워도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날 테니까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들은 거고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 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쯤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문화재발굴비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건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안동배후도로 개설이라든지 불암4통 소방도로개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최고로 많은게 안동 이 부분하고 불암4통, 후포∼수가선 문제인데 세입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안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올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체가 마무리 안되니까 그 부분을 삭감해놓은 건 내년에 확보하기로 하고

그러면 안동배후도로개설은 기히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기히 22억을 투자하고 올해는 7억인데 2억 삭감하고 5억이 되고 내년에는 7억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2억을 포함해서 7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게 보면 사전점검이 되었더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결산추경에 넣어서 했다는게 선뜻 이해가 잘 안간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다 그렇는데 예산은 당초 잡아서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계획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해시 전체의 세입이 완전히 줄어 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쯤 다 되어서 3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공사내역이 뭐냐 그래가지고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이라든지, 안동공단배후도로, 후포∼수가선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 들어서 세출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완공하는 건 올해 완공하고 내년에 완공할 수 있는 건 내년도로 미루어 주시기를 건의드린 항목들입니다.

지금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같은 건 8,000만원 잡았다가 340만원 쓰고 7,600만원 남은 이런 건 세입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당초 예산편성때 뭔가 준비성이 결여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돈이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잡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참고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총 예산액이 81억3,35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억5,24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보조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33억1,090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1,32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전체 총 예산액이 11억4,857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7,426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4억5,252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32억2,15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89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은 180억7,09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3,47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9,623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3,47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56억4,609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08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26억1,989만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8,951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12억3,132만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65억9,892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3,742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포함해서 19억7,47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액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총괄은 1억1,327만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3,617만4천원이 되며 세출총괄은 8,089만5천원이 증액되어 56억4,6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직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 잉여분 2,0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분 900만원이 감액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병해충 공동방제용 동력살분무기 구입 2,142만9천원이 증액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1억6,655만4천원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급식비 11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급식비 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지원 25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비 190만1천원과 쌀전업농 교육비 132만3천원이 증액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월부터 6월사이의 가뭄과 우박피해 농작물 대파대 1,228만4천원, 7월의 호우피해농가 자녀학자금 77만4천원, 7월과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농작물의 대파대 2,665만7천원과 농약대 70만1천원, 9월의 태풍사오마이 농작물 피해의 농약대 1,669만8천원, 대파대 8,850만8천원, 학자금 1,504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수의수당중 시비 470만4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47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453만2천원을 감액하고 각종 예방주사 약품비를 실적에 따라 소탄저 85,000 감액, 소전염성 비기관염 37만원 증액, 돼지콜레라 232만9천원 증액, 돼지 TGE 6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 2,034만원을 감액하고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 6,86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750만원이 감액되고 돼지고기 홍콩수출 업체지원 727만2천원을 증액,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2,2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태풍사오마이의 축사파손 및 유실복구비 1,46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공유지 사료생산부지 정지비 지원 예산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7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사료비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9,49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208페이지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 밑에 돼지고기 홍콩수출업체지원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는 일본에 수출이 중단되기까지 3월까지 우리가 수출한 돼지중에서 A급인 돼지에 대해서 두당 5,000원을 도비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돼지고기 홍콩수출업체 지원은 축산물 수출이 완전 중단된 이후에 일본 수출외에 다른 곳의 수출 길을 열어보고자 홍콩에 16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당 454원으로써 일본 수출금액 보다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출혈수출에 대한 손실을 도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 조사료 생산비지원 이게 장비지원이 감액된 이유는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공문을 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만큼 감액된 겁니다.

밑에 97년도 수출농가 긴급사료비 지원 도비 집행잔액반납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은 97년말 당시 IMF사태에 따라서 농가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고 사료비가 폭등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도에서 수출을 조건으로 5,000원씩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하고 수출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했는데 농가가 수출실적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미달된 만큼을 반환받아서 도에 반납토록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이 질의한 ‘97돼지고기 수출농가 정산은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못받은 분이 있죠.

있습니다. 못받은 분은 계속 촉구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11억4,85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42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총괄은 26억1,98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95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는 4억69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1,906만3천원 보다 1,211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태풍사오마이 피해농작물 시설복구비가 3억8,29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차재배확대 사업비 지원으로 333만원과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 43,000원, 농작물 수출우수상 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 탈삽시설 설치 시범사업비로써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400만원 보다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수출선도농가 선진지 견학비가 417만원, 김해꽃축제 행사장 보수비 1,094만원, 꽃축제 행사장 설치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조사업비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억5,179만8천원과 감탈삽설치 시범사업비 1,600만원이 삭 감되었으며 농작물재해시설복구비 3억8,29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재배확대 지원사업비 333만원과 농산물수출 우수시상금 우수수출단체 기자재구입 지원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직영잔디포운영 비료구입비 100만원과 제초제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잔디복토 마사구입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원 수출농가 반사필름 구입비 660만원과 과수원 유해조수 퇴치기 설치비 750만원중에서 484만원은 사용하고 26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수출농가 고온관리 에어쿨설치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1억5,1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줄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국비가 30%, 도비 3%, 시비 7%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만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예산 국비가 조금 삭감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가 삭감된 겁니다.

당초 이런 돈 지원해도 규격출하 사업은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만 당초에 국고 30%와 도비 3%, 시비 7%해서 40%를 지원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침이 금년초에 바뀌어서 도비하고 시비는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농작물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3억8,000만원이 국도비 지원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하나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총 차재배 확대지원 사업 해서 333만원이 되는데 차는 주로 어떤 걸 재배해서 지원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12㏊의 차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해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동에 10㏊를 하고 다른 곳에 할려고 당초에 했던 모양인데 그게 확정이 안되니까 김해시에 재배지를 조사해서 할 희망자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 해서 3㏊를 하는 걸로 보고를 했지만 늦게사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차종자하고 저장비조로 333만원이 도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도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차밭은 상동에 한 군데

차종류는 무엇입니까?

차는 우리 김해로서는 장군차지만 차종류와 품종은 달리 생각하지만 실제 차의 품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를 하동에 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장군차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장군차로 해도 되고 하동에서 하는 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거네요?

예. 이 금액은 종자구입비와 저장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사항설명을 하지 말고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를 해서 바로 끝내도록 합시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정호 위원.

보조사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위탁 합니까?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예.

이건 숲가꾸기만 그렇죠. 다른 것도 민간위탁을 하는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산림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75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8억3,700만원 보다 122억6,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에 278억9,900만원, 기반조성과 182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461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461억400만원 보다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가 1,332억3,9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가 3억1,8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2억8,0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45억4,400만원 편성되어 총 1,413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537억3,300만원보다 123억5,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56억9,400만원 보다 224억4,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에 11억4,500만원, 문화정비과가 330억1,500만원, 기반조성과가 377억700만원으로 총 718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819억6,100만원 보다 100억9,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가 1,332억3,9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가 3억1,8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2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5억4,400만원 편성되어 총 1,413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537억3,300만원 보다 123억5,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은 문화정비과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반조성과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이 1억6,1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실시설계 도비보조금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1억5,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 13억2,400만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 72억6,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병동농공지구 공장용지 매각수입 21억100만원, 내삼농공단지에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1억9,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덕암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12억7,600만원, 봉림석산 원석대수입이 2억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출 주요내역은 문화정비과에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야사업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비 104억8,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실시설계비 6,5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3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북부지구 쓰레기소각장 원인자부담금 78억1,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3억7,500만원, 예비비가 9억6,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3억4,400만원, 예비비가 5,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2000년도 회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예산으로써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대부분 감소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소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0년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택지분양선수금 732억원을 받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었다가 지금 72억이 분양금수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천억을 넘게 분양금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00년도 다소 경기가 나아도 총 분양금수입이 660억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 1천억 이상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20억을 받겠다 했는데 730억원 정도 받겠다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긴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업체중에서 한 업체가 동원개발에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70억원 이상 세입에 차질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입에 차질이 없으면 대단히 좋은데 세입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무사하게 특별히 연체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 저희들이 1천억 이상을 갚아야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만 내년도에 일반 분양을 기히 한 것 중에서 수입은 약 665억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조금 낮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미분양중에서 약 193억 정도 들어 올 수 있도록 미분양을 분양하는 이걸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고 다음에 부영에 아파트가 기히 분양되어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일부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280억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미분양금의 수입관계가 차질 예상이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영에 우리가 팔은 거에 착공이 다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사적지 특별회계와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총 국고지원액이 얼마고 우리 시비부담액이 총 얼마입니까?

국고지원이 모두 206억입니다.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것이 도비 41억2천만원하고 시비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 부담금이 104억 삭감조치를 했는데 우리 시비 104억을 확보했습니까?

지난 번에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지난 2회 추경때 세수 확보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 원활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억을 삭감조치 해도 국비지원 받는데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국비는 오늘 내일 중으로 송금이 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넘기면 사고이월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사업집행하는데는 다소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야권환경정비사업이 1,200, 30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시비부담을 못해서 위장을 해서 과연 그 사업을 우리 시비부담을 해가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수한 개인 생각입니다만 당초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1,297억을 투입할려고 했습니다. 시비나 도비가 지방비 확보에 애로점이 많아서 다소 사업년도를 딜레이 시켜가면서 하면 크게 차질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게 가야권역사환경 정비사업을 당초부터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닌지 이 사업을, 국비 앞으로 지원될 것이다 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는 바람에 이런 사업자체에도 차질이 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비가 다소라도 그리로 흡수되므로 인해서 다른 시자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금관가야의 수도고 발원지가 김해입니다. 저는 사업을 떠나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 사업이 조기에 마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안미쳤다고 저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옛날 것을 재현해 가면서 해나가는 것도 앞으로 우리 김해 가야사를 재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김해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또 역사학계 기타 등등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 나가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타 다른 SOC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을 안미쳤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두고 할 말이 많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입이 간지러워서 죽을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울러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센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홥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