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일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5,732억3,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29억8,0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327억4,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88억8,900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2,404억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40억9,10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557억8,700만원으로써 56억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847억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4억5,2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327억4,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8억8,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방세가 699억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5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642억8,200만원으로써 283억7,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주요 삭감내역은 임시적 수입에서 삭감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85억4,600만원이 삭감되고 전입금이 78억1,700만원이 삭감되고 그리고 부담금이 129억6,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25억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주민세가 22억8,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83억7,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20억이 늘어나고 내외동운동장 부지 매각수입이 87억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쓰레기소각장건설 북부택지개발부담금이 78억1,700만원이 삭감되고,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 부담금 70억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택지개발 부담금이 80억 삭감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3,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27억7,8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2억7,2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내용은 태풍 및 수해피해복구비가 42억1,100만원이 늘어나고 전자도서관 건립사업은 26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액 규모 3,327억4,2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60억5,200만원으로써 예산액 전체 10.8%을 차지하고 기정예산액보다 12억2,7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는 1,532억9,3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6.1%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보다 207억7,90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330억9,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34억5,9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억2,400만원으로써 2.9%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 보다 1억9,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3,327억4,2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527억5,2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보다 23억7,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2,523억9,6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5.9%를 차지하고 있고, 삭감예산액은 8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215억5,700만원으로써 6.5%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보다 82억2,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이 23억7,2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86억1,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태풍 및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42억1,100만원은 늘어나고 또 특별교부세 사업 2건도 8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도 5억원 늘어나고, 생활쓰레기수거 대행료도 7억6,800이 늘어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로써 10억1,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건립사업비로 36억원은 삭감되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시비부담금도 104억8,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억2,200만원이 계상되고, 예비비 및 전출금은 총 82억2,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전출금으로 78억1,7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도 6억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세입액이 140억9,1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회계에서 21억6,6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3억9,4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내용은 병동과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총 15억1,0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내용은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금과 봉림석산 원석대 판매수입금이 삭감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은 총 39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수입이 96억3,500만원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57억1,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에서는 총 84억5,200만원이 줄어 듭니다만 그 내용은 전하지구택지 분양수입이 13억2,400만원이 줄어들고 북부지구택지 분양 선수금 수입이 72억6,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총 140억9,1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회계에 21억6,600만원은 의료보호비로 전부 계상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의 23억9,400만원은 병동농공단지조성 사업비에 13억7,500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도 9억6,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에 15억1,0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예비비를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총 39억원이 삭감됩니다만 이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사업비와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84억5,200만원이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담금과 기타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6,800만원중 공보관리가 4억7,900만원 감사관리가 2,300만원, 120기동대 운영 2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시보편집위원 인건비 잔액 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김해시보 인쇄비 집행잔액이 4,000만원 이것은 감소된 원인이 저희들이 금년부터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가 낮아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생활정보 VTR제작 잔액이 1,000만원, 6가야문화 다큐멘터리 제작비 미집행이 1,200만원, 새천년맞이 김해비젼 TV대담 미집행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CCTV 연장 설치 잔액이 2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적경비로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20기동대운영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 잔액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 잔액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공보감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6가야문화 다큐멘터리 제작비라든지 새천년맞이 김해비젼 TV대담 이 부분이 사업을 안하게 된, 못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6가야문화 다큐멘터리 제작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우리 국내방송사하고 일본방송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몇 차례 추진하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자기들 기간이 2년에서 3년정도 잡아야 되고, 예산도 저희들이 1,200만원을 했더니 이것가지고는 턱도 아니고 한 2, 3억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천년맞이 김해비젼 TV대담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금년 4월 20일날 마산 MBC하고 수로왕릉 공원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4월 20일날 수로왕릉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가야나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받을려고 할 때 과장님 의회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돈으로 하면 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예산요청 해놓고 지금 와서는 돈이 2, 3억 들어야 된다 당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산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금년 정례회의시 예산심의시에 2001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공보감사과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시보발행이라든지 또 김해시 생활정보 VTR 제작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활동부분이 전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의회가 별도의 홍보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 드렸는데 공보감사과장님 그날 답변에 VTR을 충분히 의회활동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지난 총선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을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쭉 촬영을 해서 방영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정례회때 유선방송에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했지, 그 전에는 촬영한 사실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공보감사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다 촬영했다고 우기셨는데 그래서 그날 제작테이프를 한 번 보자, 그래서 공보감사과장님이 저한테 테이프를 주었지요. 그것 보고 준 겁니까?

저는 못보고 담당계장이 보고 편집해서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 보시면, 전날 그 앞에 회의한 부분을 의원들이 나가서 시정질문하는 이런 장면은 하나도 없고 의장이 안건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선포하는 과정 쉽게 얘기하는 방망이 치는 이 과정을 그 앞에 회의때 촬영해 놓은 부분을 계속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멘트할 때만 회기를 달리할 때는 이번 회기는 몇회 회기인데 안건은 무엇 무엇 처리했다. 의장님 방망이 치는 것 나오고 그러면 시정질문 그것도 누구누구 의원 정확하게 안나와요. 대충 시정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사람의 안건만 넣었지 그 사람의 시정질문하는 의원의 얼굴이 나오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전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그냥 편집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촬영을 다했다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임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정보뉴스를 보급하고 있는 것이 대충 2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의 가지고 시정전반을 소개하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분야를 다 소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답변분야를 따로 촬영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조그만한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과장님을 불러서 수차례에 건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총선이 있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이것을 제작을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 뒤에 뉴스 나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뉴스 나간 부분이 그렇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앞전에 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편집만 해가지고 그 방송 한 번 보세요. 과장님 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주놓고 그런 얘기하면 안맞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우선 모면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촬영 다 해가지고 방영했다 해놓고 그게 방영된 것입니까? 전자에 회의한 과정을 그대로 봐 보세요. 그 이후에는 촬영한 부분이 없고 그 앞전에 촬영한 부분이 의장님이 단상에서 선포하는 그 화면만 계속 같은게 계속 나옵니다. 회기때마다 멘트만 이번 회기는 어떤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대표해서 시정질문하는 것은 1년에 한 두차례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에게 의회에서 부탁도 드렸고 하면 그 부분은 좀더 딴 시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정보들은 다음에 해도 안됩니까? 아까 20분안에 다 알리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1년에 시정질문을 몇 차례 합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어떤 의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정도는 시민들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오늘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VTR을 안봤다는 것은 매주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편집했기 때문에 안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는 나오는 것을 보면 질문하는 의원님 성함까지 넣어서 이렇게 제작하도록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자꾸 얘기해 봤자 그 얘기인데 앞으로는 회의장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한 식의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 활동하는 부분에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딴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딴 뉴스는 다음에 넣어서 꼭 그 시기에 넣어 주어야 됩니까? 조금 물리고 조정해서라도 1년에 한 두번 하는 시정질문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또 시정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건의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뉴스에 못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보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보인쇄비가 아까 공개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셨는데 1회 제작비가 얼마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나 돈이 많이 남습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 79원에, 부당 79원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23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경남신문사에서 계속 인쇄 안합니까?

인쇄는 경남신문사에서 하는데 종전까지는 입찰을 안하고 신문사를 지정해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내에 경남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사하고 2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보는 경남신문에서 계속 인쇄를 해 왔죠. 타 언론사에 윤전기 이용한적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예산을 7,560만원을 확보해서 올 한해 우리 제작경비가 3,560만원으로써 1년간 우리 시보편집 다 했다 말이죠. 제작을,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9,600만원을 확보했어요.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게 입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예산은

입찰라는 것이, 올해 3,560만원으로 1년치 인쇄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배 입니까? 근 3배 까까이 예산확보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이 3배이상 뛰어 가지고 금액단가가 결정되지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99년도와 비교했을때는 단가가 3분1 수준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었다고 볼 때 또 다시 내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년도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딴데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다라고 말씀을, 남으면 안써야지요. 당연히 안써야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이 돈이 4,000만원 다른데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누어졌다라든지 사업비에 투입됐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연말이 되어서 돈쓰고 남았으니까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 수준으로 해서 만약에 안됐을때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순수히 예측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전년도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잡아서 7,560이고 확보 했을 것 아니에요.

부수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4만부 했던 것을 내년에 6만부로 증가 되었습니다. 2만부가 증가 되었습니다.

23원씩하던 것이, 내년도에 올해 23원씩에 계약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80원씩 5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만부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23원씩에 부당 계약을 했던게 일시적으로 80원씩을 올라간다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의 개념으로써 맞나하는 것입니다. 안맞잖아요.

그 부분은 연초에 가서 경쟁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셔야 맞지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보편집에서 4,000만원이라는 돈이 올 한해에 다른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된데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그렇습니까? 다른데 편성이 되어서 투입이 되었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하고 잔액은 다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요구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사실 우리 예산이, 결산추경이 먼저 의회에 승인되고 난 연후에 내년도 예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도 뒤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처음부터 승인을 다해 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저가로 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상당히 평가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감사과 뿐만 아니고 어제 제가 집에서 전체를 한 번 훑어봤는데 미집행되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일반회계 188억이라는 돈이 전부 불용처리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은 것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돈이 다른 사업의 도로내는데라든지 지금 어려운 과정에 사전에 도움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억9,3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억4,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가 진례면 실내체육관 건립비로써 5억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20억7,3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가 5억원 늘어나고 전자도서관 건립 사업비 26억원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0억3,800만원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억5,6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25억8,700만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경상예산이 7억7,3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 내용은 일용직원과 일반직 의료보험 구상금 잉여분으로 6,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잉여분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기본급과 수당,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을 5억5,3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4,6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5억원 늘어나고 진례면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 공사비로써 5억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외는 특별히 삭감되는 부분은 전자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36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3,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3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상동면 예비군중대본부 이축공사비가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7,300만원보다 2억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구상금 2,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잉여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각종 재해복구 참여주민 실비보상, 참여 예비군 실비보상 500만원,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물 자료관 설치비가 올해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 방화관리라든지, 전기부분이라든지 집행하고 나서 저희들 자산취득비 목이 없어서 1,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퇴직, 조기퇴직수당 잉여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 토너, 드럼 구입비 집행잔액 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잉여금 9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통일정세 안보교육 및 격전지 시찰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 교육비가 332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2건국추진 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571만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잉여분이 4,162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촌면 주민자치센터 기능 공사비중에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용역 및 공사 원가계산 수수료 잉여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잉여금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자동 천공 제본기구입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직원 파견연수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 잉여금 1,831만9천원이 감액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민주화운동 보상금 업무추진비인데 민주화운동 내역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9년 8월 7일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 법률이 생겨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은 도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김해시의 40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로부터 저희시에 이 분들에 대한 신청된 사유를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업무추진여비로써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시작을 합니까?

했습니다. 여태까지 40명의 신청자를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명예회복에 의한 이런 신청도 있고 불이익에 대한 보상금 청구도 있게 되는데 이런 사항을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명예에 대한 회복은, 명예회복으로 보상에 대한 것은 보상으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활동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해병전우회에 잠수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병전우회 잠수부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현재 방범활동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이번에 인명구조 수중정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4,000만원의 예산보조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계획서에 보면 총 금액이 7,200여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는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조만강 특히 읍면지역에는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표면상에 나타난 오염물질들은 환경운동이라든지, 자성조직이라든지 수거가 되는데 수중에 있는 이런 환경오염물질은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병전우회의 인명구조와 더불어서 특히 인명구조 보다는 수중정화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특위까지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잠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해병전우회 분이 몇 명이 있는지?

29명입니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시에 요청하기는 4,000만원을 했지만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는 7,200만원이 든다 어떤 장비들이 몇 벌이나 드는데 이렇게 드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격은 29명인데 이 분들이 이런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5명을 잡아가지고 15명에 대한 개인별로 드는 장비, 예를 들어서 잠수복이라든지 저희들 주호흡기라든지, 부력조절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드는 장비가 많고 공용으로 드는 장비는 콤프레샤라든지, 고무보트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공기탱크라든지 이런 장비들의 기본적인 15명에 드는 필요한 장비가 7,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 나와서 잠수자격을 취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병이 아니고 육군에 특전사들 거기에 간 분들이 잠수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 분들이 잠수에, 물에 빠진 익사자의 구조라든지, 익사를 해서 사체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활동은

특전사에서

해병전우회에 방금 말씀하신 특전사 출신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해병 자체에 특전사 UDT요원들이 있습니다.

UDT는 해병이 아니고 특전사에요.

해병대 소속으로써 UDT 요원들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단 말입니까?

29명이라는 인원이

지금까지 이 분들이 모임에서 활동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선암에 수중활동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구조단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암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특전사 거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해병전우회 소속

선암에 그 사람들 활동하고 이 분들이 특전사 요원들로 알고 있는데

특전사 관계는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촌면 자치센터 물품구입, 주촌면은 자치센터 만들었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공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물품구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로 의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예산에는

시설비로 잡혀 있어가지고 물품관계를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전환을 시켜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 전산프로그램 400만원 하고 자동 천공 제본기구입 690만원인데 자동 천공하는 것은 책

서류편철용 책입니다.

책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위에 모타가 달려가지고 송곳이 내려와서 구멍 뚫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690만원이나 합니까?

지금 자동 천공 제본기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제본기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본기를 일반 관공서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돈 몇닢 안하거든요. 그런데 690만원을 계상해 놓으니까 어떤 제본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보통 송곳이 달려가지고 뚜꺼운 책을 10cm 분량되는 책을 정리해서 눌러가지고 모타가 눌리면 길이가 뚫잖아요.

스위치 바로 넣으면 뚫리는

스위치 넣으면 기계에 모타가 붙어서 뚫는데 그런 기계가 안비싸거든요. 관공서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해놓은 것은 기계 1대 690만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계인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다, 그것 나중에 견적을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홍보물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잉여분 4,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관내 총 몇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총 숫자를

한 마을당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내외동 같은데는 몇 분인지 압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매년 몇 명씩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합니까?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와 시비 50%, 50% 하는데 도비가 일단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1년에

우리시가 도비든, 국비든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몇 명에 국한해서 준다는 규칙이 없습니까?

그 규칙은 없습니다. 몇 명으로 준다는 규칙은 없고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연간 몇 명

연간 몇 명이 아니고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몇 명이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가 감액되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해준 금액의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정액보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액보조 하기로 해가지고 상부기구에서 돈을 안주면 어떡해요.

대상을 줄 수 있는 인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녀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상위 몇 %에 들어가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해병전우회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특전동지회에서 했습니다. 특전동지회는 장비도 부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있어요. 선암강 청소하는 것도 특전동지회에서 했는데 특전동지회는 수차 우리 총무과에 예산지원 요청을 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전동지회는 10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해병전우회만 이렇게 사무실도 지어주고 이런 장비구입 예산까지도 지원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전동지회로부터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받은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특전동지회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문서화 해가지고 총무과에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전혀 그런 사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우리시가 상당히 호의적이고 특전동지회는 상당히 배제하는 그런 인상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여태까지 특전동지회에서 선암강 청소도 많이 해왔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최초로 지금 하려고 장비를 시에 요구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수중인명구조하고 바닥 청소하고 하는 것은 특전동지회에서 해왔지 해병전우회는 한 예가 없어요. 특전동지회는 10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어느날 불쑥 해병전우회 장비 3,0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전동지회는 활동사항 파악을 해보고 지원여부

해병전우회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해온 그런 단체를 지원 해주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자매도시 일본직원 파견연수 해가지고 올해는 안하셨는데요. 1,200만원

그 부분은 무나카타시하고 협의를 하고 원래 금년에 우리시에서 무나카타시로 2명이 가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무나카타시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정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서로 오고 가고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저쪽의 사정이 무나카타시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나카타시에서 김해에서 안보내주니까 내년에 보내기가 곤욕스럽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안보낸 것이 이유를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안하셨잖아요. 2명 갔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저희들 IMF 이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원 파견교류를 하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했었는데 김해시에서 약속을 안지킨다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류를 2명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낼려고 희망 직원들을 선정한 결과 1명밖에 안되고 1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무나카타하고 올해는 안가기로 하고 내년도에 서로 오고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국장님 얘기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듣기로는 김해시가 너무 약속을 안지키는 것 같다 명색이 국제간에 약속을 김해시가 너무 자주 저버린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합니다. 서로 자매도시간의 약정을 한 부분들은 약속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물론 사정이 희망 공무원이 없어서 못갔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가와 국가간에 약속이행 부분도 우리시의 위신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만 방학중이라서 칠암도서관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총액은 기정이 7억3,360만8천원인데 그중에서 1,620만6천원을 감액하고 7억1,740만2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보일러공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기정 3억7,024만5천원인데 금회 1,680만6천원을 감액해서 3억5,4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공공요금 2,000만원, 주요내용은 전화요금, 가스사용료, 상수도사용료, 각종학회비, 전기안전관리대행료, 환경개선부담금, 승강기 안전점검 보수로, 보안경비 용역료 등해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부족분 148만4천원, 자원봉사자 중식대 부족분 37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70% 밖에 반영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증액 반영이 되어야 우리 자원봉사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자원봉사자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칠암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부들이고 남자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주로

개인 신분으로 전부 참여를 하시는 분이고

1인당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비는 예산서 내용대로 식대는 5,000원, 교통비는 2,000원

몇 명정도 자원봉사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 인원 28명입니다. 남자 10명, 여자 2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5억8,097만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2건에 82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고 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변호사 선임비 부족분 1,455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업 미실시나 집행 잔액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이번 결산추경에서 예비비 기정 35억7,9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입니까?

본청 직원 기본급 영여분 2억3,900 인건비를 당초 계상할 때 기준 호봉을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봉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시에는 적용을 했는데 아니 호봉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호봉이 더 올라갈 것인데 돈이 어떻게 남느냐 이 말입니다.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전체 평균이 기준 호봉에 미달해서 인건비가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준호봉이 예산부서에서 전 공무원의 기준호봉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공무원 월급이 연말되면 제로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6급이 50명 같으면 기준 호봉을 10호봉 줍니다. 예를 들면 10호봉을 주었을 때 평균 호봉으로 그 호봉은 개인별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7급, 8급, 9급, 기능 이런 식으로 전 직급별로 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잔액이라도 우리가 몇천만원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돈이 2억3,900하고, 수당잉여분 2,300 금액이 많지 않아요. 복리후생비 잉여분 2억3,000까지 하면 6억 돈이 되는데

이게 호봉에서도 차이가 나고 전 현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잉여분이 월급이 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랄때는 우리가

부족하면 추경하는 때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 말이죠.

공무원을 계속 줄인

줄인 것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기발령자도 호봉은 나갈 것 아닙니까?

기준호봉대로 하면 이렇게 돈이 안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공무원 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명예퇴직 하신 분은 여기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발령자라도 기본급은 지급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대기발령자는 기본급은 지급하는데

그동안에 퇴직만 있었지 공무원 늘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금년 인건비만 해도 230억되는데서 이 정도는 거의 정확한 편성이 안되느냐 싶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면 해동이 상품화 시제품개발 실비보상 이것이 등록상표, 의장등록 신청 전에 시정질문시에 시에서 상표등록하고 이렇게 절차를 다하는 양 보이던데 전혀 본 위원 보기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실비 보상까지 250만원 이 마저도 못쓰고 불용처리를 합니까?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등록은 이미 마쳤고 여기 상품화를 하는데 어떤 시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동이 열쇠 고리를 개발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로써 개발해서 지금 개당 3,500원가량 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개발은 다 했습니다. 나중에 해동이 열쇠고리는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득하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명시를 했다 말입니다. 해동이 상품과 시제품 개발 실비보상해서 그런데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게 부기까지 해가면서 예산편성 해놓고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물론 쓸 수는 있겠죠. 한데 여기에는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10원도 안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일했다 하면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 부분은 이런 상품개발하는 구입비로써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한 사람한테 그냥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 부위만 해주면 되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돈을 안준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1개당 3,500원가량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1,000여개를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면 제작자한테 이 돈을 25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줄거냐 이것만 구입해 주면 되지 이래서 안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그런데 쓰도 맞습니까?

예. 이런 물품구입은 원래 또 업무추진비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업무추진비로써

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가 읍면동까지 포함이지요. 읍면동 예산포함해서 제안설명 하신거죠.

예.

생림면에 면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5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선지출된 거네요.

그것은 솔직하게 선지출 된 것입니다. 지난 생림면에서는 금년에 격년제로 면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면민체육대회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면민체육대회를 안하기로 하고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는 읍면에서는 그 예산을 다 계상해 주었는데 생림만 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요구가 안되었는데 금년 가을에 면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해 주었는데 사실상 선집행보다는 체육대회한데 따른 면체육회 보조해 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세출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야외영화상영, 시립합창단, 음반제작비 이것은 그 밑에 운영비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1,000만원, 1,200만원을 삭감하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가야금 연주단 운영비는 시립가야금 연주단 음악감독이 금년 2월까지 재직을 하고 지금 대행체제로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오름 행사비 지원은 해마다 신어산 정상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금년에도는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불우시설위문행사비 지원은 그 밑에 김해관악합주단 행사를 안하게 되어서 바꾸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집 김해문학지 발간비 지원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페이지 전국청소년 문화행사비 이것은 진영단감제에 도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각 학교에 국악이라든지 이런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향토사 발간지원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한다 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자도서관 건립은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이 이번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36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칠암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1,3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써 김해공설운동장에 본부석 현수막 게시대 수선분이 413만3천원, 진영공설운동장 피해복구비가 역시 410, 이것은 테니스장 관리동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대동 간이운동장 보수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라이터나 휀스, 운동장 바닥보수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팀 지원을 저희가 고등학교 야구를 할려고 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국비가 5억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례면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공사비는 특별교부세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 선정해서 하려고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 관계 수용비는 저희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데 부족분이 50만원정도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에 조정된 부분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해오름행사비 지원해서 500만원 했네요. 그런데 타자치단체는 내년도에 다들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다들 취소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유독 이런 부분에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시다시피 건사회에서 이때까지 쭉 해왔습니다. 금년 1월 1일의 경우에는 신어산 정상이 거의 덮이다시피 사람이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규모를 줄여가지고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요는 절약한다는 것도 충분히 뜻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다들 우리 시민들이 절망한다 할까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신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행사를 함으로 해서 또 희망을 돋우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 연초에 밀레니엄이다 새천년이다 해서 떠들어도 나라는 어렵기는 계속 더 어렵습니다. 그 아래쪽에 김해관악합주단 행사비 300만원 행사를 안하셨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관악협주단이 김해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행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는데 관악단이 해체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고 활동이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관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가 안되어서

1년내 300만원 같으면 1회 연주회 할 정도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데 1년 내내 행사도 안했었고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거의 해체가 되고,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다시 사람 모아가지고 단을 만드실 겁니까?

장려해서 약간의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관광홍보열차 팜프렛제작 5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관광홍보열차라는 것은 무엇을 홍보하는 열차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F3 도에 하면서 홍보열차도 운영했고 또 창원역 같은데도 우리 시의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의 예산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관광홍보용차 운영을 시군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칸을 하나씩 부스를 주어 가지고 우리 도자기 같은 것, 단감 같은 것, 이런것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광열차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한적이 있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저희과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 3,0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 LAN카드 구입비 200만원, 주전산기인 IO포트 구입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써 특산품 생산마을 인터넷카페 설치에 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전산정보과 예산도 전액 감하는 예산인데 당초 편성된 예산의 거의 절반이상이 남겨졌거든요.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되는 것이 예산 편성할시에는 계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편성한 예산의 거의 50%를 미쳐 못쓴 어떤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결산추경에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요구 하셨길래 절반정도 밖에 못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주전산기 구입가격의 8% 정도가 되어야만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800만원 가지고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수고가 되겠지만 그때 그때 유지보수는 직원들이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 업체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남긴 것이고 전자식 교환기라든지 네트워크 유지보수,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는 그 업체들하고 유지 보수계약을 안맺고 전 직원이 그냥 유지 보수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주전산기 2대에 대해서 하고 일단은 너무 직원 숫자는 적은데 유지보수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유지보수비 다 책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 금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 절감해서 쓰겠다라는 뜻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는 예산아니냐, 직원이 했으니까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원이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업체들하고 다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직원들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못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돈이 작아서 계약하기 어려웠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답을 이해하기 어렵고 다음에 아까 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라든지 네트워크 유지보수라든지 구내통신선로유지보수는 직원들이 다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반을 썼어요. 그러면 일부는 계약을 하고 집행했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직원들 다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주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드는 장비비가 나가기 때문에 장비구입한데는 전부 집행이 되었고 직원들이 이제 노력한 기술적인 지원은 직원들이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비구입비에 다 지원된 것입니다.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그러면 부품값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AN카드 구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년 새PC 구입하는데도 이것을 구입합니까? 별도로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LAN카드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요즘 컴퓨터를 사면 LAN카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산 컴퓨터에는 LAN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읍면동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들어 올때는 LAN카드를 구입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추경에는 일단 저희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이 안맞잖아요. 지금 현재 LAN카드를 구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살 수 있는 PC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로 넘겨서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다 한목 집행하면 될 일인데

내년도에 읍면동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같이 들어 갈 때 일괄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결산추경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안올리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정했으면 그대로 집행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세입이 주니까 돈을 절약한 이해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산물 생산마을 인터넷카페 설치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에 어떤 PC보급 차원이지요.

PC 보급차원도 있고, 정보화 저변 확산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비해서 700만원이 삭감편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배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 그게 맞지요?

아닙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특산품 생산마을은 칠산 참외마을과 진례 도자기 마을에 설치 했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그 당시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진례하고 칠산에 안들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 서브에서 인터넷 망을 연결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통신장비가 필요합니다. 서브라든지 CSU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한국통신에서 빨리 ADSL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비가 저희들 구입을 안하다 보니까 남겨진 것입니다.

장비 구입비가 절약된 부분입니까?

예. 통신에 관계된 장비가 필요 없게 되므로 해서 절약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0년도 시민복지과 및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보훈의달 시상품 구입비가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려자 일시구호비가 150만원 삭감된 것은 행려자에 대한 병원 등, 연고자 찾을때까지 진료비정도 지급하는 금액인데 행려자 연고지 귀가여비로 조치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초에 결성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11월에 결성되어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4만8천원 삭감된 것은 피복비를 제외한 전액 국비지원으로써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1,602만원은 당초 2,080명분 계상했으나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871만3천원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7,196만9천원도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4,080만원은 국비사업이 미승인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1인당 50,000원 지급하는데 당초 71명에서 92명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증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407만7천원입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7,587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1년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27일 승인으로 인해서 남은 40일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 등으로 해서 저소득주민 생계지원금입니다. 특별생계비가 삭감이 6,279만원, 거택보호자 목욕비가 3,951만7천원 삭감되고 초.중.고생 학용품비 5,434만원 삭감되고 연탄배달료가 1,354만4천원, 중.고 통학비가 6,494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지난번 10월 1일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특별지원금으로 시비를 삭감 조치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구호비가 1,2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업재난 장애 등으로 대상자 발생시에 가구당 50,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10억1,402만1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10월 1일부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증가됨으로 해서 국비가 증액이 되어져서 별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3,78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는 건설공고가 포함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건설공고 수업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당초에 28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입니다. 1,408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440명분 계상했으나 26명이 추가로 증가됨으로 해서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시에 1억5,611만8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는 상,하반기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만 사업을 완료하여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탁노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350만원인데 당초에는 윗 부분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계상된 금액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삼안동 1개소가 추가 설치되는 탁노소 운영비가 연간 4,200만원인데 금년 12월 1개월만 운영되기 때문에 1개월 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설묘지 운영비 지원은 360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가지고 관리인 1명에 60만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리위탁 지연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생림 마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총 65기 중에서 이장 46기를 마치고 미이장 19기중에서 협의된 11기 이장비를 확보했습니다만 2기만 이장했으므로 다른 사업비는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에 국비지원은 공사비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편성할때에 설계비 등에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공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범탁노소 설치 1,0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삼방동에 기존 경로당에 탁노소를 하는데 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이 1,000만원은 물리치료기 등 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생림면 안양마을 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 삭감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활천동, 삼정2구에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은 당초에 시비를 600만원 확보했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과목 변경하면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600만원 삭감된 것은 세대당 연 24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격이 변동됨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1,263만2천원 삭감된 것은 지원대상이 학비 중.고생 자녀가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어짐으로 해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삭감 되어졌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는 학원수강자가 70명에서 98명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도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6세대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세대로 증가됨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보조입니다.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2,067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당초에 보호세대 1인 월 65,000원씩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당초 84명에서 24명으로 감소되어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253만5천원입니다. 당초 2명에서 6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아동보호비 15개소에 대해서 9,1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이 급증함으로 해서 당초 700명에 대한 예산확보 했으나 현재 1,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21억6,017만3천원입니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당초 8,177명에서 9,056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증액된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및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3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보호비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사무 같으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시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담이 안맞잖아요.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이 15개소입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고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 안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부족되는 금액을 시비로써 충당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시비가 더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에 대해서 시비를 갖다가 그 비율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지 비율을 초과해서 분담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비율은 맞지 않은데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국비의 부담비율이 50%인데 시비가 부담비율에 적게 확보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맞추면 시비를 충당하면 부담비율은 맞아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부담률에 대한 부담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비율을 안맞추어서 마지막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그 만큼 50%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편성 70% 확보가 많이 되어서 시비 부담분을 부담하고 국비가 삭감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국가사무에 대한 시비부담률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법으로도 안맞고 또 국비가 삭감안되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지원을 과장님 요청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국비가 감해졌거든요. 감해진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했잖아요.

제가 설명을 앞부분에 잘못드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시도록 예산을 편성하실려고 하면 국비, 도비지원 이 부분도 기정지원은 이렇게 되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시비가 당초에 지원 못된 부분이 추가해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예산편성했다는 부기를 그렇게 달아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는 국비가 460여만원 삭감이 되고 거기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150여만원 삭감이 되고 그 돈 외, 시비가 9,700만원이 증액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부담률을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얼마나 확보를 못했는지 전혀 여기에 자료가 안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에 대한 것은 그 비용에 드는 예산만큼 예산을 확보하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되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국가사무를 한다는 것은 법에도 안맞는 일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당초에 지방비 우리 시비부담을 적게 했다 하는 그 당초예산 부분을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사항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 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건전 취미생활 운영 강사수당,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모.부자세대 건강관리비,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같은데 기정예산 120만원에 120만원 지출한 것으로 제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15,000원입니까? 15,000원 편성하고 시비는 15,000원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120만원 이런 내용입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금액은 그대로 똑같은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돈을 그 만큼 더 주었기 때문에 시비부분만 같은 금액으로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시비도 15,000원 편성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 도비와 시비를 편성했는데 도비를 15,000원 더 주었기 때문에 시비를 15,000원 그 만큼 감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기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명시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에서 일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제도를 운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분들은 지금 어떤 수급대상이 안되죠. 상당수는 지금 수급대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당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시에 보호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조건부 수급대상자해서 대부분 다음에 그 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실직된 것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하기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지 조사과정에서 대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탈락이 된 경우는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재산이 초과가 안되는 부분은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우리 예산편성된 부분하고 예산이 집행되었던 부분하고 그 보장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이 적죠?

78페이지에 저소득 생계지원에 당초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할때는 그 분들에 대한 생계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서 10월부터는 이중 지급이 된다 해가지고 지급을 안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돈이 2억, 3억원정도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안할려고 저희들이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기존 조례는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그 관계는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그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절감차원이 아닌 좀더 우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절감까지 해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손길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91페이지 부당의료보호 환수금 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보험기금조성 특별회계에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지금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연간 진료일수가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330일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과 진료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 부당이득금이라 해가지고 국가가 부담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국비를 먼저 부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수가 안된 부분 그런 부분은 결국 환수를 해가지고 도에 반환하도록 대부분 진료일수가 초과된 부분이고 그 다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먼저 부담을 하고 사후에 이 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되는 부분 그 두가지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부담해 놓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라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환수를 하고 주로 진료일수도 사실상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간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초과된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중중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국도비 지원사업 이렇게 바라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어려운 중중장애인한테 사실 자립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금년도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3세대 1,000만원 해가지고 진례, 생림, 칠산서부동 한세대씩 3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페이지 생림 마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공동묘지 공원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림 마현에 옛날에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를 새로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표현을 공원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묘지이장사업 표현이

올해 1,300만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하고 1,000만원 남았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장하는데 11기를 협의 해가지고, 이장비를 부담하는데 11기를 협의 하다가 못하고 2기 밖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2기를 이장비하는데 150만원씩 3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9기는 협의가 안되어서 이 부분을 사업비로 삭감을

올해는 사업이 안되고 내년도에 1,300만원 확보 해놓았네요.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묘지이장을 위한 마현쪽이 마현산성 있는 그 이야기입니까?

생림 생철 못가서 오른쪽편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현산성 복원사업이 공원묘지 이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조성해가지고 깨끗하게 공원화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장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공동묘지 연고자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9기를 1구당 이장하는데 15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기당 120만원 정도

공동묘지 있는 분묘를 가지고 굳이 사업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이장하는 이유는 공원화 계획을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일률적으로 보기 좋도록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마현 공동묘지 분묘가 몇 구나 있습니까?

당초에 65기가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지작업 해가지고 줄을 맞추어 가지고 보기좋게

김해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가 엄청 많을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경운산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유독 마현 공동묘지만 공원화사업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변이라서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그것도 없는데 돈들여서 매년 이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초 65기중에서 거의 45기는 이장 완료를 다하고 남은 부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 마현공동묘지만 유독 정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장까지 하면서 공원화한다라는게 무척산 아래라서 무척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공동묘지는 이렇게 시비들여서 다 파들여내고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유독 마현 여기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라도 서김해IC 옆에도 가면 고속도로변에도 너드러진 공동묘지가 많은데 마현 여기만 이렇게 매년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도 옳게 진행도 안되고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또 1,300만원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당초에 공동묘지를 깨끗하게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연차 계획을 할 것인데 부지조성관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성을 못했고 마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여건이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뚜렷한 계획 가진 것은 없네요. 마현산성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흐트러져 있는 묘지정비 차원에서

묘지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70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 부족분, 환경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부족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전력비가 2월정도 연장됨에 따라서 1,320만3천원이 삭감 었습니다. 자연학습원 입교생 감소로 인해서 임차료가 17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2년 월드컵관광문화 유적지가꾸기 사업안에 화장실 신규시 공사비 사용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7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입교생 감소로 인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중에 민간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건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서 낙동강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그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 다시 검토하고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235만1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도 보강공사가 한 2개월정도 공기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일수 축소로 6,8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뇨해양처리비가 전하중개 펌프장 분뇨유입처리로 해양처리장 감소로 인해서 7,6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하고는 다소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몇월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해교 아래 특전전우회입니까?

해병대특전전우회 아, 아닙니다. 특전동지회,

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 예산에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활동장비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간에 너무 협의가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가 해보거든요. 수중정화활동 우리 환경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로 지원해 주어야 정당한 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에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 전혀 몰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줄 곳에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분뇨해양처리비 이렇게 7,760만원이 남겼지 않아요 올해

예. 남겼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지역에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하는데 동지역에 연간 몇 톤, 읍면지역에 몇 톤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축산농가가 늘어 날 걸로 보십니까? 두 수가 줄어 들지요.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분뇨입니다.

분뇨해양처리비, 가정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이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분뇨 양이 180톤입니다. 그 중에 100톤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80톤을 우리가 해양처리를 해왔습니다. 읍면쪽은 별도 해양처리를 하고 있고 그 80톤 중에서 저희들이 전하중개 펌프장을 통해서 조금 2003년도부터 런던 협약에 의해서 해양처리가 불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조성과하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분뇨수거해 온 생분뇨는 아닙니다. 정화조에서 펀 그 분뇨를 거기다 투입해서 그것까지 처리를

분뇨건, 축분이건 양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부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양이 줄어들 것인데 올해도 지금 돈이 7,76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처리비용이, 해양처리비용이 한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예산을 많이 해서 8억8,350만원을 잡았습니다. 동지역에 19,000씩 해서 80㎘ 읍면지역에 100㎘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해서 해양처리 양은 줄어들 것인데 올해도 이 돈을 다 못썼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상향해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 말씀하셨는데 그 협약이 이루졌건 어떠했건 우리 해양처리는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데 해양처리하는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됨과 동시에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올 전반기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라고 볼 때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안남겠느냐 1년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분뇨도 그것을 감안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드니까 왜 다른 과도 이런 것 본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 전반이 불용처리한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것을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개발비니 뭐니 많이 있을 것인데 예산계상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하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중개 펌프장 저 부분은 애시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없었는데 전하중개 펌프장에 우리가 100톤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80톤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일시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하중개 펌프장에 조금 넣으면 어떻겠느냐 업무 협의를 그동안 여러차례 했는데 기반조성과에서는 반대 의견을 해 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도 첫째 발생하고 또 질소, 인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넣거나 가까운데서 넣거나간에 질소, 인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반조성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그 민원이 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소신껏 민원에 대처하겠다 일단은 한 번 넣어 보자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축소되는 대로 저희들이 중간에 내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해양투기비가 조금 단가 계산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그 만큼 했는데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업무 추이를 봐 가면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이 안잡힌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환경부에 수질방류수, 수질기준치는 상당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 엊그제 본 위원 시정질문하는 날, 아침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내년부터는 수질기준을 엄청 강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로 그런 지금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져 있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것이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질소, 인이 안잡힌다라고 하면 다시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질소, 인 다 잡히잖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소, 인이 안잡힌다는 부분은 환경부의 기준치이내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강에 질소, 인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도정수 부분에 대해서 안잡힌다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준 그 기준치 이하는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더 강화 한다니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서 자치단체별로 방류수 처리사업소나 우리 지하수나 모든 수질을 더 강화하는 걸로 방침이 환경부에 세워져 있다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질소, 인이 미미한 양이라도 조만강으로 흘러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실패작이다 말입니다. 분뇨가 들어가건 축분이 들어가건 그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지켜진다라고 하면

수질기준은 지켜집니다. 수질기준은 지켜지는데 거기에 고도정수 처리가 왜 서낙동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만강으로 그 최종 방류수가 흐르다 보니까 부산시나 여러 곳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해달라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정한 수치 이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분뇨해양처리비가 이렇게 7,760만원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양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1일 80톤 가량을 해양투기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의 일부를 전하중개 펌프장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100톤 말고 오바 한달에 1,000톤정도 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180톤을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두었거든 그런데 런던협약이니 뭐니 운운하시면서 그 양이라도 올해 80톤이 지금 해양투기 했던것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했는데 내년에는 180톤이나 해양투기 하겠다라고 예산에 계상한 부분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동에서 발생하는 하는 것만 1일 180톤이고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100톤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도 동지역 80톤, 읍면지역 100톤 이렇게 해서 8,3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동지역에 80톤 했을 것 아닙니까? 읍면지역은 어차피 100톤을 해양투기 했을 것이고 돈이 7,76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80톤을 처리 했는데 올해도 80톤을 다 안했다 말이죠. 일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그 양을 줄였기 때문에 돈이 이 만큼 남았다 이 말씀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다라고 누가 봐도 시민들 낸 세금이 이렇게 그냥 편성해 두고 1년 내내 묵혀 두었다가 물론 내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이지 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은

이것은 사실 해양처리비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몸부림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불용처리가 아니고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

연초에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맞는게 올해는 그렇게 과장님이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써셔가지고 이 만큼 아꼈다라고 합시다. 올해 이것 만큼 아꼈는데 내년에는 여기 아낀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한데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을 더 편성을 많이 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몸부림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요구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을 떠나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도 계시는데 전에 저희 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갔을 때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답변이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2차 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고 앞으로 해양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그런 보고를 받아서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며 지금 매년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번 답하고 지금 현재 말이,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전체적인 답변의 성질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앞으로 계속 시 인구가 불어날 것인데 불어나는 부분만큼 계속 해양투기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전에 그러면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를 하면 그때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안이루어 집니까?

배용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용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영은 아니고, 화목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양분뇨, 해양처리비는 사람 분뇨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분이 아니고

분뇨해양처리비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목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전반적인 얘기는 지금 이 부분, 축분이 아니고 사람의 분뇨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뇨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들어 가면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양처리를 안해도 된다는 이런 보고를 받아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목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11만4천톤입니다. 11만4천톤인데 11만4천톤이 오수가 들어서 왔을 때 우리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8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6만톤 정도 밖에 오수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뇨를 정상적으로 180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분뇨처리량도 180톤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전에 사용하던 위생처리장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답변하고 상이하는 부분이,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 갑니까.

전에 답변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장 공사과정을 점검하러 나갔을 때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에 분뇨를 바로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분뇨를 바로 처리하면 많은 양의 분뇨를 그대로 하지 그러면 하수유입량에 따라서 분뇨가 처리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분뇨안에 들어 있는 각종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요?

지금 현재 11만4톤을 처리했을 때 분뇨가 18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수가 한 6만톤 밖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양대로 다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11만4천톤에 180톤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6만톤 처리를 하면 비율적으로 분뇨를 얼마나 처리를 합니까? 지금 6만톤 조금 넘게 들어 오는데 지금 10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가 전부 100% 연결되어서 11만4천톤이 들어 왔을 때는 오수 처리안에 시스템 자체가 분뇨가 너무 많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오수처리하고 분뇨 유입량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그래서 과장님 11만4천톤의 오수를 처리할 때 그 비율의 분뇨는 180톤을 처리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분뇨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처리가 안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오수가 6만톤 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6만톤 처리를 할 때 분뇨를 얼마나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넣고 또 전하중개 펌프장에 다 저희들이 월 1천톤 가량을 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연간 분뇨가 얼마나 나옵니까?

동지역이 1일 180톤, 읍면지역이 1일 10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8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180톤, 읍면지역이 100톤입니다. 그러니까 1일 280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위생처리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확장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처리능력 전에 보다 떨어진다 아닙니까? 안그래요?

전에 우리 분뇨위생처리장은 하루 60톤 처리용량이라고 하네요.

60톤이 아니라 앞으로 김해시 인구가 70만, 100만을 내다보는 이런 사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떠나서 위생처리장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대로 확장해서 가야 될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관로가 전부 지금 접합이 정확하게 되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180톤 처리해 줄 수 있고 장유하수처리장하고 진영하수처리장도 점진적으로 그 분뇨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일 280톤이 지금 분뇨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하루에 130톤정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할 때마다 자꾸 단위가 올라가는데

아니 100톤을 정상적으로 넣고

100톤이 정상이 아니지요. 무리하게 얘기해서 100톤이 들어 간다고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접 유입은 100톤이 되고 나머지 80톤중에서 전하중개 펌프장을 통해서 월 1,000톤가량 들어 가니까 하루에 30톤정도는 들어 가지요

전하중개 펌프장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 아닙니까?

예. 관로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11만4천톤을 처리했을 때 분뇨를 180톤 처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가 6만톤 밖에 안들어 가면 11만4천, 그러면 6만하면 반 아닙니까? 180에 반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무리하게 처리해 달라고 기반조성과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거기다가 30톤을 더 넣는다고 하면 환경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환경을 오히려 자진해서 오염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에 100톤을 넣더라 해도 180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양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에 질소, 인 제거 처리시설만 설치하면 분뇨해양처리비는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질소, 인 때문에 저희들 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점검 나갔을 때 하수종말처리만 되면 다 해결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질소, 인 처리하면 분뇨해양처리 안하고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기준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면 저희 시에서도 질소, 인 제거시설을,

런던협약으로 해양처리하니 못하니 하면서 이 시설을 보강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보강을 안하고 그냥 해양처리하면 행정이 환경을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주범 밖에 더 됩니까? 빨리 이 공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가 다르게 김해시 인구가 불어나는데 현재 시점을 볼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많은 양을 처리 못하는데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빨리 보강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도 고도정수를 해 주면 더 이상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국장님 밑에 청소과, 환경보호과 한 국장님 밑이고 관련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가야권개발사업소 산하에 기반조성과 업무입니다. 하수처리장 업무가

공사를 그렇게 하는거지 하수처리장이 어째 가야권에 들어 갑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기반조성과에서 맡아서 공사를 했지 실질적인 관리는 청소과나 환경보호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유하수처리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장유쓰레기 소각장건설 부담금 이래가지고 98억원이 기정이 되었다가 78억원이 삭감되었고 20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지금 청소과 예산에 보면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전출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부기를 달아라고 해서 달은 것입니까? 이렇게 다른 것이 맞아서 단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북부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계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부택지개발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에서 부담금이라고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바로 들어오면 되는 돈을

위에 택지개발 부담금 수입 이것은 진영지구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금입니다.

수입으로 지금 108페이지 폐기물 특별회계에 보면 북부택지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부기상 청소과에 104페이지, 108페이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돈이 결과적으로 북부택지개발에서 폐기물처리 쪽으로 부담금으로 부담하면 되는 돈인데

일반회계로 전출 갔다가 다시 이리오고 하니까 결국 한가지 돈이 두군데 세입이 나타나니까 예산만 부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순계 개념으로 예산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전체 총액은 줄어들고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예산 순계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순전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전출된 이런 개념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초에 98억원이라는 돈이 북부택지개발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되면 일반회계 세입에 잡히지요. 그럼 불어났죠.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지요. 특별회계 이 돈이 불어나지요. 결과적으로 부풀리기 밖에 더 됩니까? 두 번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으로 처리해도 될 부분을 왜 두 번 부풀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상도, 회계연도상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 5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러니 행정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을 세탁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괄적인 설명을 총무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8,736만2천원에서 4억1,800만8천원이 감액한 48억6,9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 47억2,863만7천원에서 4억1,800만8천원이 43억1,0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광공업관리는 기정예산 55억872만5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은 1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8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제동향 책자발간 200만원, 경제활성화 교육교재 발간 100만원, 물가안정홍보 현수막 제작이 68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검정용역이 300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00만원, 좋은업소 간판제작 및 상패제작에 100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대해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2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보상금 220만원, 118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비가 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4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 국비가 3억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가 8,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6억6,591만4천원 보다 440만7천원이 증액된 16억7,0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중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과 집행잔액등 9,515만8천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부족분 37만6천원과 예비비 등에서 1억4,0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참여가 저조하여, 개최 업체참여가 부족하여 우리 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홍보물 제작비 522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우리 고장 중소기업 제품 건설용역업체 현황 책자 제작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부족으로 제작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4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항공료 1,600만원과 숙박비 64만3천원, 식비 109만2천원은 초청인사 자부담으로 해서 각각 삭감 조치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집행잔액 651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도 주관 국제박람회 개최 실패로 국제박람회 참가 예산은 도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우리시 행사 항공료 지원비 3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도주관으로 금년도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창업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국제기계박람회 개최시 업체 참여로 참가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가 경남도 주관행사 참여로 국제박람회 참가사업비 보조 2,500만원과 해외전문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 2,500만원과 KT지 참가지원 집행잔액 164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투자유치상담원 인건비 부족분 3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실행 계획서 제작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 신지식 육성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계획 취소로 회의가 미개최 되어서 기계산업육성기획단 회의참석 수당 3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생명기획단 회의참석 수당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으로 이용해서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차량임차료 1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비교시찰 계획 무기 연기로 의생명공학기획단 해외선진행정 비교시찰 항공료 지원비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포럼개최 무기한 연기로 생물건강산업 포럼 토론자 보상금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산업에 1억4,40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육성과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안한 부분이 우리 실과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산예산에 명시했듯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홍보물 제작, 홍보책자 제작 10원도 안썼고 그 밑에 보면 기정예산에 400, 1,600,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국제박람회 항공료 지원 같은 것도 10원도 집행이 안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창업박람회 참가 지원비 450만원, 참가사업비 보조, 참가업체 지원 2,500만원씩,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10원도 지출이 안되었고, 해외바이어 초청 의생명공학기획단 비교시찰 항공료 지원 1,300만원 이렇게 전혀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관련한 사항 금년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99년도만 하더라도 많이 안했는데 특히 금년도 10월달에는 국제기계박람회를 창원에서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도가 주관을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업체들로 하여금 도 주관에다가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23개 업체를 저희들이 참여들을 시키고 그쪽으로 해서 사실은 가능하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로 해서 했지, 이것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 의미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감차원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일부분 아껴쓰는 것인데 이 사업자체를 아예 안한 것으로 예산상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 할적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도 사업진행이 안되고 그 돈이 연말정산하는 이 시기에 전부 그대로 남겨놓은 것은 예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돈이 다른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었으면 훨씬 효과적일건데 어찌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장시켜 놓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는 관내 업체들이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어느해 보다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단지 우리 시비를 가능하면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도가 금년에는 상당히 거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가 주관해서 국제행사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 유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결과라고 보아 주십시오.

다음부터 예산 요구할때는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년의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시행을 할 사업인지 하는 검토여부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아래쪽에 메카노21 사업도 결산하는 이 단계에 1억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편성 했거든요. 내년도에 보면 메카노21 사업을 보조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편성 해주었는데 연말에 한해를 마감하는 이런 시점에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산업 해가지고 1억4,000만원 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리 도가 신지식 기계산업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금년도부터 5년간 계획으로 해서 기계산업을 중점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그동안 확정을 받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1사 1기술의 경우에는 도내 42개 업체중에서 저희들 관내 업체가 14개 업체가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해서 물론 본인부담도 있지만 우리 시비부담이 8.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앞으로 이 회사가 정말로 1기술을 갖고 앞으로 국제시장에까지 정말 기술개발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일종의 출연금 형태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되지 굳이 연말에 올 마무리 지우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1억4,000만원을 선집행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산 승인받고 집행한 사업계획 결정은 내려온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메카노21 사업하고 내년 사업비는 8,000만원 경남신지식산업육성 재단 출연금 8,000만원

저희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산업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육성재단에 내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1억8,000만원 의무조항인지

재단출연금입니다.

올 연말에 이렇게 편성하는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산업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같으면 국비가 가내시 되든지 내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무작정 보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시 부담은 저희시가 집행을 하고 국도비 부분은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출연금입니다.

우리 관내 14개 업체 지정은 되었습니까?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14개 업체는 국.도비가 우리 시에서 1억4,000만원 말고 14개 업체에 국도비도 부분적으로 보조가 되고 우리 시에서 1억4,000만원 가지고 분배를 해준다

국비가 83.4%, 도비가 8.3%, 시비가 8.3%입니다.

그러면 한 중소기업에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4개 업체 같으면 한 업체에 1,000만원 돈입니까? 우리 시비로 치면 1억4,000만원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팔십몇 % 같으면 한 업체에 억대돈 이상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메카노21 육성사업재단에서 이 업체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술지원과 같이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기술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단이 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5억2,500만원이 증가한 699억7,6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766만원이 증가하여 137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6,667만원이 감소된 485억6,7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30억3,000만원이 증가한 389억3,8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8억5,700만원이 증가한 145억6,7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60만원이 증가된 7억7,9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통세는 주민세가 22억8,600만원, 재산세가 2억2,100만원 증가했고, 농지세는 200만원 감소, 도축세는 1억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200만원 증가했으며, 주행세는 9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9,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은 3억원이 증가되어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5억5,900만원이 감액된 622억8,22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6,000만원 증가했고, 시장 사용료는 33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230만원이 감소했으며,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는 96만원이 증액되어 6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수료 7,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5,000만원,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1,050만원이 증가된 53억1,6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1억원 증가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8,317만원이 감소하여 27억1,5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김해박물관 교환부지 5억원, 내외동 운동장부지 매각수입 87억원, 기타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640만원이 감소하여 63억1,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전입금 20억원이 증가했고,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 부담금 70억원, 진영택지개발부담금 80억원이 감소하고 합병정화조 민간부담금 3,268만원이 증가되어 196억9,5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5,150만원 증가되고 과태료 수입중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과태료, 노래연습장 과징금, 위생업소 과태료가 1억9,26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설기계관리위반법 위반과태료가 5,6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2,000만원 증가되었고 한림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산잔액 4억원, 97년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사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1억1,935만원이 증가되어 70억8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하여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 보통교부세 증액분 27억7,800만원,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2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389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증가로 재정보전금이 8억5,973만원이 증가하여 145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이통장 고지서 전달기피와 관외 거주자 증가로 우편요금이 1,759만원이 증가하였고, 이통장 고지서 전달 보상금 991만7천원을 감소하여 편성했으며, 지방세 고지서 봉합엽서 봉합기구입 잔액 7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 134억4,000만원 하는 것은 회계연도 내년 2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저희들 세입원인을 잡고

내년 2월까지 납기를 잡아가지고, 올해는 134억4,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주민세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주민세 목표액이 93억원 밖에 안잡고 있거든요. 주민세는 우리 주민수에 대비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입부분에 어떻게

주민세는 내년도 우리 균등할 주민세, 평상적인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주민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우리 전체의 법인하고 계산해서 92억원을 잡았는데 저희들 올해 주민세가 134억원이 들어온 것은 올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각 대기업들이 땅을 많이 팝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도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주민세를 전국적으로 안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LG에 재산매각을 해서 양도소득세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10%를 전국에 있는 LG산하 업체들이 안분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민세의 증가요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평상시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금액차가 많이 나는데

올해는 조금 주민세 세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요인작용이

작용을 안할 것으로 보고 관내 기업체의 법인세할 보통주민세 이런 것을 계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보면 내년도의 161억원을 잡아 놓았거든요. 올해는 154억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담배소비 인구가 늘고 내년도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내년 1월, 2월중에 의회에 시세조례를 고칩니다만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한갑당 그런 부분도 계상되었고 그래서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131페이지 진영택지개발부담금 80억원, 이 부분이 감된 부분은 역시 개발공사에서 진영택지개발한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포기상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기는 아니고 내년에 축소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경기가 좋으면 택지개발 시행이 되었으면 부담금 8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안되었잖아요. 잡혔습니까? 부담금 사업 착수하면 냅니까?

착수 해가지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잡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들고 지금 여기에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각장 건립비로 들어가는 돈이죠.

진영택지개발 부담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북부지구하고, 장유지구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부담금 가지고 하는데 이 부담금은 무슨 부담금입니까?

이것은 진영택지개발하므로써 늘어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담금 쓰레기처리 부담금 그런 쪽에 부담금, 그 돈에 쓰여질 돈입니다.

쓰레기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소각장 건립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이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출 부분은 아직 편성 못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 갈 돈인데 올해 사업이 안되어서 부담금이 들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에 이 돈이 전액, 다는 아니지만 하수쓰레기 소각 이 두 군데 들어 가는 부담금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이 사업이 포기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라지 않고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다 한거잖아요. 사업을 작년도, 금년도에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다할 수 있었는데 무려 8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당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5,1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떤 물품 판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대행업체한테 이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용하던 음식물 수거차 2대를 김해환경하고, 김해공영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해서 2대 판 것이 5,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2대입니다. 저희들 당시 시에 가지고 있던 2대를 민간대행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에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하는 것은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까? 자원화 쓸 수 있는 부분

업무대행 이관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과 업무가 되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매각은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예산만, 세입을 잡았네요. 그러면 이 매각과정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해시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만 사용하던 쓰레기 차 20세대 이상 그 차가 매각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 구입연도라든지, 사용이라든지, 매각관계의 경쟁이라든지, 수요라든지 현재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감을 시키고 우리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임차료, 버스정류장 관리인부임 등 1,120만원을 감 시킵니다. 다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04만1천원을 반영을 시켰고 농촌지역 공영버스구입에 7,700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4,000만원을 감 시키고,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전자제어기 시설장비유지비를 990만원 감 시키고, 다음 끝으로 이번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9,284만2천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역 공영버스 이게 몇 인승 입니까? 우리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는 35인승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구입할 것은 16인승 현대에서 나온 카운티가 농촌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공영버스로 사용하는 것 있습니까?

대형버스는 저희들 없습니다.

한림쪽에 가면 버스가 큰게 1대 공영버스로 들어 오는데 그 차가 들어 오지도 않고 작은 차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전화가

한림 공영버스는 45인승, 50인승이 아니고 35인승이 됩니다. 35인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대 구입하는 지역에 어디 배포하는 차입니까?

앞으로 바꾸어야 할 지역은 장척하고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장척에는 차 1대 있지 않습니까?

장척에는 차 1대가 있습니다만 장척 고개길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고개길이고, 마모가 심해서 기존 있는 버스를 교체를 해주고 또 노선 신설로 인해서 1대 더 투입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장척에 투입한 차가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폐차하고 교체를 합니까?

저희들 그것을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동에 공영버스는 3년이 경과 되어졌습니다. 관리법에 보면 수명이 3년으로써 1년 연장 또는 1년 단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여기에 차를 빼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오지마을에 시민들 수송용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주로 보통 차량 승용차나 버스나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뻔한 것인데 3년 되어서 폐차할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잘못된거네요.

저희들 무어냐 하면 관련 지침에 보면 4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4년을 기준하고 있고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상태가 좋지 않을때는 1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동에 있는 기존 버스를 빼 가지고 바로 4년이 접어 듭니다만 바로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그 차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 오지마을, 주변마을에 있는 시민들을 수송하는데 수송용으로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 공영버스 운행보조금으로 1대 연간 1,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해주는데 한림에 들어 가는 버스가 전에 전복된 적이 한 번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폐차 직전까지 간 차량인데 응급보수를 해서 쓰는데 그 차마저도 지금 어딘지 쇠실인지 거기는 들어오지 않고 차가 커가지고 주민들 요구는 작은 차량으로 바꾸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없었습니까?

저희들 전복해 가지고 한 사항은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굴러가지고 차가 폐차지경까지 간 차가 공영버스가 한 대 있더라고요.

35인승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므로써 소형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장척하고 한림에 1대, 또 1대는 3대인데

3대인데 상동에 노선을 새로 1대 만들어서 거기 1대 더 투입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동에?

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동에 그러면 일단 2대가 들어 갑니까?

예. 여래와 감로, 여차, 안금으로 가는 노선신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영버스를 1대 더 투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이용하는 우리 오지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이용은 합니다만 거기에 왜냐하면 오지이다 보니까 이용승객은 아주 그 차에 손익분기점에 와 닿는 그런 수준은 안됩니다. 인구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만 저희시에서 그렇게 투입하는 것은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편의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다소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편의 증대 차원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운행보조금을 1대당 1,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승차하는 분들은 승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오지고 차는 시에서 사주지만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조금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도 운행을 안할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손익분기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겨우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다만 뭐냐 하면 그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이 버스가 더 더욱 이용 승객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촌지역 공영버스구입 3대 계상을 해뒀는데 3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 차량을 운행할 업자나 사람은 있습니까?

업자는 저희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뭐냐 하면 워낙 비수익성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지급해 달라는 식의 건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돈이 안되니까 오지까지 결행은 매일 잦고 사실 오지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편의를 우리가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돈이 안되니까 안들어 온다는 거에요. 차가 시에서 공영버스를 돈을 많이 들여서 사주었다라고 하는데 공영버스가 오지에는 하루 한번 정도도 거의 안들어온다는 거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들어 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주는 그 돈만 가지고는 하루종일 차에 메달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안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값, 유류대 소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감가상각 채산성 나오는 것 보면 장골이 붙어가지고 자기 일당도 안나온다는 결론입니다. 3대 차만 구해놓고 운행할 업자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썩혀 버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선 저는 됩니다.

명분은 좋거든요. 오지에 주민들 위해서 교통편의를 봐준다고라고 하는데 수혜를 받아야 할 오지주민들은 차량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총괄적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봉급 부족분하고, 수당 부족분을 합해서 9,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250만원하고,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잉여분 9,600만원 등 총 1억6,850만원이 감액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2만원, 그리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24만원 등 총 34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잉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잉여분이 아니고 전액 삭감 되었거든요. 예방을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금년도에 예방접종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도록 그렇게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안하고 내년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하더라 해도 그러면 시민은 2년마다 맞으면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기가 옛날에는 매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약의 지속되는 기간이 2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못 맞은 분들은 2년이라면 4년이 다 경과되는데 그러면 예방효과가 없다고 봐야 안됩니까?

장티푸스 무료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료 접종은 안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방침에 따라서 실시를 안한 거네요.

이용하는 시민들도 우리가 당초에 홍보해서 대충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다가 대상자들은 전년도 접종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시를 안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주로 대상자는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하고 학교에서 음식을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식당에 주로 일반 자기식당을 허가 받아 하는 종사원이나 업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 대상에

당초할 때는 일반 시민들은 크게 대상안에 포함안되고 주로 우리가 꼭 접종해야 될 사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실시할 때는 이 사람들 의무적으로 맞아야 됩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기가 결국 예방접종 요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고 홍보하고 유도는 하는데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항별로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국도비 우선 사용을 위하여 46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운영수당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우선 사용에 따라서 22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진료기구의 고장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진료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예산책정 하였으나 관리철저로 수리가 불필요로하여 370만원을 반납 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지원 특수시책비는 도비지원 및 시설비 감소에 따라서 3,1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백내장 시술비는 3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모자보건 선도사업비중 해외연수비 자문단 참석수당, 건강진단비, 영양제 구입비 잔액 294만6천원을 삭감하여 홍보물 제작비 보건진료 교육강사수당 협의체 참석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홍보물 제작비 2만1천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3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인 결핵관리여비 121만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8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인건비 잔액 반납분 202만1천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에서 지역사회 구강보건실태 조사용역비가 보건복지비에서 11월중에 전국 구강보건 실태조사 실시로 인해서 중복 실시되므로 500만원 반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한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421억3,850만9천원 특별회계 366억1,2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먼저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박민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민정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