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0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액은 5,732억2,9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 감소한 329억7,9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27억4,1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04억8,8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외 10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 3,327억4,1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16억3,129만7천원보다 5.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3.74% 증가된 반면 주행세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62%가 감소한 642억8,229만4천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장사용료,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도서 공연장 사용료, 자동차 등록증지 판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1.54% 증가한 2억766만8천원이며 다음 임시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6.11% 감소한 505억6,710만5천원으로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 부담금 및 내동운동장 부지매각, 용두체육공원부지 보상금, 진영택지개발 부담금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17% 증가한 414억8,8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수해복구사업인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7% 감소한 3,327억4,163만원으로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편성, 잉여예산액 삭감 정리로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로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먼저 국비보조금은 111.46%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5.2% 감소한 135억1,5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된 감소내용은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 부담금 78억1,700만원, 내동 운동장 부지매각 수입이 87억원,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금이 70억원, 진영택지개발 부담금 8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32억3,96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영업수입과 유동부 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영업비용 등은 감소한 반면에 영업외비용과 유동부채 상환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시 차입한도액입니다. 171억9,689만7천원으로 기정 차입한도액보다 97.2%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총 예산액에 대한 일반회계는 3%이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일시 차입한도액은 72억1,464만8천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외 12개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00년도 지방채 발행입니다. 발행한 지방채는 5개 사업에 752억5,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0.4%인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3.2%인 지역개발기금 등 249억5,5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6.4%인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라 사업증가 및 잉여예산액을 삭감하고 부족 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지금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대로 다시 의논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 하자면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테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도 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장님께 직접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생략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생략을 하고 문제된 것만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바로 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는데 일단 과별로는 다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논대로 합시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과별로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해오름 행사 있죠. 50페이지 이 행사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 되면 해돋이 행사를 신어산 정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해돋이부터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 2001년도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어서 경비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체 경비에 비한다면 너무 미약한 금액입니다만 시에서 단체 일부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해돋이 행사에 저도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경비는 약 천이삼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예산을 전체 마감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회 추경예산 항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지방채 3억원을 발행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2회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때 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공기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서 나중에 이자부담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유시립도서관 신축부분에서 금년도 계속사업비 내용을 보면 2000년도 33억 사업비에서 미집행이 22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11억원만 집행을 하고 22억원이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억원의 빚을 얻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과정도 예측을 못하고 빚을 얻었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 지방채의 경우는 총 6억원을 발행하기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각각 3억원씩 청사관리 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원을 발행하게 되었고 이 청사관리기금이 지방채로 쓸 수 있는 재원중에서는 제일 이자가 싼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 여부는 제가 현재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방채는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 받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채를 무조건 2개년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것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필요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돈인데 그때 지방채 발행할 때는 꼭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3억원의 약 7배에 가까운 22억원을 집행안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그것은 지방채 발행 잘못이고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죠.

청사정비기금은 연도별로 중앙의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해마다 3/4분기에 가면 내년도 지방채의 관계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전액과 집행에 미집행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금년도 수정예산안 뒤에 계속사업비 목록에 2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리고 지방채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돈을 필요시기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해 쓰야 된다 필요없는 예산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빚을 내야 됩니까? 그것은 옳은 예산집행이 아니죠.

장유도서관 지방채 발행과 사업관계는 해당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해같이 지방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긴다는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주촌공설화장장 설치반대추진위원회 간담회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환경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께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저희시에 경정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경정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볼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중앙정부 자체가 방침이 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여러군데 하고자 하다가 제일 먼저 하고자 저희들 타당성 검사라도 한 번 해볼려다가 안되어서 현재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완전히 포기라기 보다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 방침이, 저희들이 가지는

현재는 보류입니까?

보류가 반쯤 취소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보류입니다. 중앙정부 자체 방침이 안정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전거 도로 해 놓고 가락로 정비사업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국가사업입니까? 권장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면 우리 시비 부담이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6,000에 12억하면 비율이 안맞잖아요

우리가 다 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가락로 정비사업에 가락로 만드는데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그 인도 부분 절반이 인도고, 절반이 자전거 도로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만 그렇지 인도가 그냥 같이 되어서 인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민들이 전부 인도로 아이쇼핑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락로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표지도 없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안만들어 놓고 반은 자전거 도로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의 예산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여진 것 입니까? 가락로 정비에 다 들어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만들지 않고

자전거 도로는 폭이 넓으니까 반은 자전거 도로이고 반은 인도입니다.

당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50대 50이라고 그러면 약 11억2,000만원이 되는데 5억6,000 같으면 11억2,000만원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거기에 지금 현재 가락로 하면 분성로 사거리 거기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라고 이용을 한다 해도 거기까지는 국장님 답변대로 이해는 할는지 모르지만 2단계 사업으로는 자건거도로

거기는 자전거 도로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투입안됐고 밑에는 투입되었다 그러면 국장님 얘기대로 그 비율대로 하면 50%, 50% 해야 되는데 12억이나 된 부분 어떻게

거기에 사실상 그 쪽 밑에는 반반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 형편상 그 자전거도로를 투입했는데 절반, 전체 다를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은 가락로 정비사업으로써 주민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아이쇼핑하기 위한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가락로 정비사업을 한다 했지 거기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놓고 자전거 도로는 50대 50의 비율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나머지 돈은 50대 50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돈은 가락로 정비사업에 돈이 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쪽으로 옮겨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이 돈을 가지고 가락로 정비사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락로 정비사업에 별도 예산이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만드는데는 50대 50대으로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맞추어 주어야 맞잖아요. 예산에,

그런데 실제 집행은 함께 하였으므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자전거도로사업에 안넣고 가락로 정비사업쪽에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써 50대 50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입니까? 5억6,000에 12억하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부지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기는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이 국고보조 바라는 방향대로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 시의 예산이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국가보조사업은 나중 국가보조사업 집행 감사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는데 그 가락로 데리고 가서 이것 자전거도로 만들었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화훼수출농가 공원관리 에어쿨 설치가 기정 3,500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입부족입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습니까?

자부담은 많지 않았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몇 차례 우리가 재희망을 받았는데도 희망농가가 없어가지고

효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서

효과 문제는 아니고 그 당초에 2개인데도 남은 것은 유리온실 파프리카가 농가가 하면서 처음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환해서 불요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없고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화훼수출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 관계 없습니다. 수출하는 모든 채소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난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예. 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의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254페이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에 104억8천만원 기히 예산을 잡았다가 일괄 삭감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국비가 206억원, 지방비 206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206억원은 되었고 도비가 41억2천만원 확보를 했고 시비가 6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관계 때문에 사실상 다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 전체의 세입이 그렇게 안되니까 부득이 우리 시비를 104억8천만원 만큼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206억원 지원을 받았어요.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 206억원을 받았는데 시비, 도비가 206억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206억원, 지방비 206억원으로 금년도 412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일단 현금도착까지 다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사실상 206억원이 되어야 국비를 쓸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 시키면서 우리는 국비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썼습니다.

올해 206억원을 확보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고 지방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지봉이라든지 대성동 고분군, 봉황대를 사적지로 만들어서 지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사적으로 만들어서 비율을 국가사적에 대한 3대 7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사업을 약간 연장 시키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206억원을 받았다, 내년에도 받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차질없이 국비 받아집니까?

내년에 210억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도 지방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 다시 210억원을 받으면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 안해도 줍니까?

210억원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비율대로 하면 역시 지방비가 21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비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차질은 없네요.

차질이 없도록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조절을 해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율을 조정하든지 지방비를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0페이지, 272페이지 세입과 세출이 연관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죽곡농공단지 융자금은 사용자가 융자받아서 쓰고 행정에서는 그 돈 받아가지고 바로 갚아주는 것이죠. 시가 돈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세입에는 돈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거든요. 융자금 회수가 세출에는 많은 돈이 지금 원금상환이라든지,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관리를 하는데 받아졌던 것이 기간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들어올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돈도 갚는 기간이 오니까, 도래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입주자한테, 분양자한테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행정에서 심부름 해주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금년도 연중 받아 모아 놓은 돈이 연말되어서 납기가 도래되어서 갚을 돈은 많다, 세입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입은 금년도의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출이 금년도에 갚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기히 들어온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8억9,100만원을 갚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상환입니다. 상환금이 8억9,100만원을 갚아야 되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갚아지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여기에 기록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3회 결산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이면 세입에 지금까지 가지고 모인 것이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지 안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한 번 어쨌든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세입도 1년동안 받아 놓았으면 세입도 누적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져야 맞고 이 돈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입주자, 분양자한테 분양되면 돈 빌려주고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상환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환부분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분양자들한테 수입이자 원금회수는 돈이 누적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7,200만원 밖에 안되고 이것이 1년동안 전체 결산추경 아닙니까?

작년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연도별로 갚는 것 아닙니까? 매년 갚는 돈이지 작년도 것을 시가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은 분양 융자금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갚을 것을 분양자가 내기도 난무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표를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가지고 이해가 안되고 입주자가 내년도 갚아도

분양시기가 있기 때문에, 세입 들어오는 원금상환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기와 갚는 시기가 일치가 안되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가 넘어간다면 말이 안맞죠. 금년도 이루어지는 것은 세입에도 누적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누적이 전부 다 수치가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이래 놓았는데 이자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융자받은 것을 갖다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증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상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금이 얼마에 이자가 얼마다, 기간이 얼마에 몇 % 원금은 얼마, 이자 몇 %에 기간 얼마에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나오는데

국비 더 준다고 해서 더 보태어서 이자를 높게 책정해준다는 것입니까? 날짜를 내년도까지 더 쳐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34억5,300만원을 요구했지만 위에서 지원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우리 요구대로 안오다가 연중이나 연말가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어야 이자가 된다고 해서 지원금이 달리 오는 것을 계수를 여기에 맞추어야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할려면 국도비 지원내역은 변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의 상환금액 변동이 안이루어져야 그래도 변동이 있더라 해도 일이십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계산에, 날짜에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이자상환이라 하는 이 부분은 원금에 이자율에, 날짜에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데

배용우 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비는 1억5,900만원 감이 되었거든요.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감이 되고 시비가 3억2,000만원이 증가 했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쉽게 안가요. 이자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나와지고 그 안에 국도비 지원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시비를 더 준다든지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지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 이자계산에서 3억원이 불어난다 하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이자를 그것은 맞습니다. 필요금액만큼 부담이 안되다가 우리는 그 금액만큼 갚아야 되고 하니까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시비도 부담안됐던 것을 부담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봉급같은 것은 기정예산에 다 되어 있는데 왜 8,400만원이 올라왔죠?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다 되었네요.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당초는 2억3,150만원인데 9,6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약품비도 그것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차질이 나도록 세워졌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급이나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소속으로 대기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기자분들이 중간에 다시 정식으로 복귀를 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뇌염이 5, 6년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똑같은 방법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사고 있고 난 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기존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지 안옳은지 여기에 대한 많은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방법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년에는 무조건 매년 하다가 지금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침이 저희들 작년에 예산심의하고 난 이후에 통고가 왔고 그래서 저희들 꼭 필요한 무료분 88명에 대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집행을 했고 일반접종을 중단 했습니다.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일본뇌염도 7세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지침이 연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독감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약품 부족 품귀로 인해서 저희들이 60,000명 정도 예상 했습니다만 실제 접종을 40,000명 정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적당히 세워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차질이 많이 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정예산을 맞추어서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들이 작년 당초예산 세운 이후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집행할 금액만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노인무료 보철이 기히 3,000만원 되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 지원 특수시책으로써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그 중에 많이 남은 이유가 중간에 시비로 하던 부분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400만원 되겠고 우리 당초 예를 들면 백내장 시술비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관내 병.의원들 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1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남고 그 다음에 65세이상 중에 독거노인 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4, 5년정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대상자가 감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 지원 특수시책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