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정책기획관실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배정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34명에서 1명이 증가한 1,335명으로 정하고,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865명중 1명이 증가한 866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기구 정원은 각각 419명 및 50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부칙으로 금번에 증원된 정원 1명의 존속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은 민법을 근거로 일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을 근거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원, 선임이사의 추천방법과 임명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회의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지금 중국 대련시 부녀연합회초청 여성지도자 방문자로 갑자기 선정되어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국장님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여년간 시행해 온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을 위하여 도에는 총괄팀, 시ㆍ군에는 추진단, 읍ㆍ면ㆍ동에는 조사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존생활보호자와 신규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선정된 수급자에 대한 첫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자활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상담ㆍ취업ㆍ직업훈련 등을 위한 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에 의뢰, 공공근로사업 실시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시행준비를 위하여 일시에 다량의 업무가 집중됨으로서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반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면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조례 근거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44조에서는 보장기관이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보장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와 시ㆍ군에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장기차입금, 이자,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처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자활공동체와 수급자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시ㆍ군 등입니다. 기타는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조항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기존 생활보호기금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모금회라고 있죠?

예.

공동모금회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기금은 공동모금회하고는 하등의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순수하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하나의 공동모금체이고, 이것은 연말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를 자활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도는 도 나름대로 생활보장기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다 말입니다. 시ㆍ군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생활보장업무가 다원화될 거 아닙니까?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이에 따르는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도는 도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대상자는 한정된 도민인데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상 시ㆍ군에도 기금을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기금으로서 국고재원을 80%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ㆍ군까지 기금설치조례를 한다는 것은 법상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 기금이 확대된다면 이 기금에서 시ㆍ군 기금에 출연은 할 수 있지만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법상은 시ㆍ군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가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면, 우리는 국고 80%를 받으니까, 도비도 일정부분......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 제주시에 만들어졌다면 제주시에 도비를, 국비지원이 80% 아닙니까? 그렇듯이 시ㆍ군에 일정금액을, 도비를 지원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기금지원대상을 보면 법상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 이 기금에서 저희들도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급자가 중복된다고 하는데 수급자를 중복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에 기금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ㆍ군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수급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되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전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생활보호기금은 조례상에 살아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어떻든 이 기금이 만약 조성된 게 있다면......, 사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 조례가 나올 때까지 하기 위해서 도가 법상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을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생활보호기금이 조성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86년도에 기금을 집행해도 좋다고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조례를 예측하지 못해서 많지 않은 기금이긴 해도 집행했는데, 타시ㆍ도는 집행을 안해서 이 기금을 대체시키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6개 시ㆍ도 중에서 충청남북만 집행이 안됐지,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되면 생활보호기금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기금이 없어지니까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조직ㆍ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가 의결된 후에 구성할 겁니까?

예, 조례가 되면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활사업연구개발비는 여기서 해서 안됩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야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기금에서 연구개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돈인데, 연구개발은 도 본연의 업무고, 거기 사용되는 돈을 여기서 떼어서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용역비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법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죠?

예.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구성이 된 겁니까?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안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그냥 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이거 시행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고 위원회를 구성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을 못했다?

예, 안됐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불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못했습니다.

시행령은 언제 공포된 거예요?

7월 27일 제정이 됐습니다.

공포는? 그날 제정ㆍ공포된 거 아닙니까?

예.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중앙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도는 지금 까지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의논해야 할 것인데.

1월 20일 이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 그것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죠?

예,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당해년도 조성, 내려오면 바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간과 목표액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법상에는 기간과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너무 갑작스럽게 확정ㆍ배정해 주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01년도의 국고지원율에 따라서 기간과 목표액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조성목표도 안나와 있고, 언제부터 사용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대부분 제주도 전체 생활보장대상자들한테 나가는 사업이 될텐데, 실제 도에서 집행하지만 수혜는 시ㆍ군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 시ㆍ군간에 협의가 되어서 도, 시ㆍ군 부담비율도 나와 있지 않고, 시ㆍ군에서 조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문서나 회의나 협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국고도 내시되고 있다는 것이 시ㆍ군에 파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 추경에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작업해야지 막 다다라서..... 11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된 사항 아닙니까?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국고가 돌아갑니까?

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연말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가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ㆍ군 협의도 안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 기한도 지키지 않았고, 조례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입법예고 했다지만 관계되는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단지 이 기금조성에 대한 80% 액수를 국고에서 2000년도 줬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을 돌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허겁지겁 만드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년도 분 국고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은 과장한테 따져야 그렇고, 국장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지막 추경인데 이번에 다뤄주지 않으면 결국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되어서 돌리면 내년도부터 받는 게, 국비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일단 돈을 받기 위해서 의결하되,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정내용으로 해서 다루는 안을 검토해 봅시다.

그럼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또는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ㆍ3사업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하나, 교부세이기 때문에,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출장중이어서,

그 얘기는 아침에 들었고, 새로운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들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내시된 거예요?

생활보호기금도 당초에 인원과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도비 20%를 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후에 수급자가 확정되고, 급여기준이 확정된 후에 감액지시에 따라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비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죠? 8개소.

예.

4,051만8,000원짜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000만원, 8개소하는 것은 지금 지정이 되었을텐데, 이건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오늘이 12월 26일인데.

운영비로 나갈 돈이, 인력에 따라서 국고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인력증감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자랐습니까?

예.

추경을 해서 더 주겠다는 겁니까?

예.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능보강은, 이번에 저희들이 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능보강은 유류대가 인상되는 바람에 심야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곳이 있고, 다음에 일부 시설에는 보일러가 파열되고, 소방시설이 미비된 곳에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수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안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발주도 안되어 있고?

예.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해 줄 생각이 있으면 다른 돈으로 얼마든지 발주하지 그걸 못 해요? 예산핑계 해서 안해 주었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출연금 5억700만원이 들어왔는데, 국민의료생활보호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80%, 도비 20%. 이것은 금년내에 집행되는 겁니까?

예. 오늘 조례했던 그 기금입니다.

글쎄, 금년내로 돼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채무확정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710만원, 별거는 아닌데, 한방무료이동진료장비 구입, 이거 왜 안 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이번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저희들이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담인력, 간호사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변경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하는 거야 예산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진료활동도 못하는데 장비만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한방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대학교에서 한방과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하면 왜 그걸 못해요? 시ㆍ군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안하니까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은 해 놓고, 예산까지 주면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죠. 이거 농촌에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인데, 경희대학같은 데에서는 매해 와서 농촌을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거기 보면 상당히 손님이 많다고. 거기에 의존해서 내버린 겁니까?

우선 공중보건의 확보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의부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하려고 하면 왜 못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성의가 있으면 왜 710만원 집행 못하느냐 말이죠, 받아놓고.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당초예산에 839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39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4만원은, 이건 왜.... 과목존치하는 겁니까? 어째서 114만원입니까?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차량구입비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됨과 동시에 독지가가 그러한 차량은 자기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독지가가 사 주기를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독지가가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지원해 주고, 이번에는 안되겠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구입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4만원으로 차는 구입하고?

아닙니다. 1,200만원 중에서 1,190만원짜리 차를 사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돈으로 먼저 산다는 얘기죠?

예.

또 하나 물읍시다. 세외수입으로 제주의료원 매각에 따른 계약금 30억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금년도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억원밖에 없습니다. 30억원을 받아서 20억원만 하는데, 나머지 10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이 매각대금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70억원,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제주의료원 신축비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에 제주의료원 계약금으로 30억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내년에 제주대학에 국고 70억원이 내려와요. 그러면 100억원이 됩니다. 당초 제주대학이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해서 사전협약을 해 주면서 했는데, 25억원은 확보를 못 했어요. 25억원 때문에 조기에 협약했다 말입니다. 어쨌든 10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금이든, 어쨌든 30억원 받고 내년도에 70억원을 받으면 100억원인데, 금년에 20억원이니까 내년도에 80억원이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의료원을 매각했을때, 대체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이 돈이 일반회계로 10억원이 들어 가 버렸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만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차추경때 그것을 종합해서 계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제주대학한테 30억원, 내년에 70억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정부예산에 책정된 것은 7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00억원 돈이 제주도의료원이 되었든, 또 제주의료원이 아니더라도그에 대한 대체재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 중에서 단 10원이라도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차추경할 적에 종합적으로 해서, 의료원 사업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30억원을 받아서 20억원만 쓰네요? 지금은 20억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 예산에서 10억원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감해지니까 20억원밖에 안 되는 거죠?

예.

10억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일반회계에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일반회계 속에 들어가 버렸다?

예.

이건 또 무슨 얘긴가? 그렇다고 무슨 대체자산, 하다 못해서 서귀포의료원에 뭘 사준다든지,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붕 떠버렸다 이겁니다. 세입은 30억원인데, 세출은 20억원이다, 10억원은 일반회계에 되어 버렸다?

세부적인 매각대금 활용계획은 별도 계산해서 내년도 1차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장 2002년 이후, 내년에 20억원,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이전신축비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내년 20억원밖에 투입을 안 한다? 그러고 나서 2002년 이후 명시이월 사유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사유서에 보면, 2002년 이후에 가서 10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70억원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지금 제주의료원은 기채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돈이라도 제때 거기 집어넣어서 기채폭을 줄여야 되는데, 전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해 놓고, 2002년 이후에 가서 109억을 투자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지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부터는 그거 하지 마세요. 제안 못 받아서 행정을 못하는 것은 없잖아요? 요즘은 통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번 보면, 아, 이것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옛날 구시대에 하던 사업입니다.

은혜마을, 신구범 지사,

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능보강으로,

엊그제 지은 집인데, 뭘 또 해줘요?

지금 유류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은 전부 심야전기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런 데에 해 주지 말고, 시골에 가봐요. 더 험한 데도 굉장히 많은데.

비용이 아주 절감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예산입니까?

예. 평화의 집은 처음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좀 있었죠?

없었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과장!

오맹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의료보호특계에서 국비 2,600만원하고 도비 650만원 하니까 3,250만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3,250만원을 확보하는 거죠?

예.

지금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구된 것.

금년말까지 55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이 55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전체 의료보호예산이 155억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3이 체불된다?

예.

이번 이 3,200만원, 물론 국비 2,600만원이 오고 해서, 도비부담으로 20.5% 해서 650만원인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새발의 피네요. 병원 한 군데에 갈 돈도 안되네요?

그래서 이런 체불액을 해소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약분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연말까지 100% 해소해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해소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80%만 지원된다면, 도비에서 20%를 지원해서 해소할, 그러한 계획은 가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가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는 이렇기 때문에 요양기관, 즉 의료기관에 가면 괄시받고, 안해 주고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무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라고 하면 벌써 저기 가서 있으라고 해서 나중에 받아주는 정도로, 그렇게 괄시를 받고, 또 제대로운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 요양기관,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제할 때는 투약도 아주 괄시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가 연말 추경 같은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했으면 우리 도비도 부담해서 체불액을 좀 줄여 나가야, 도민들 중에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하고 추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