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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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내일은 예결위가 있고 모레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우선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제출되어 있는 심사자료로 대신하고 우선 통합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만듣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ㆍ원ㆍ사업소장께서는 앉아계시다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큰 것만 몇 개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제주수출단지조성사업 어디하려고 하는 겁니까? 2억8,100만원인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도일원에 현재 화훼재배농가가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일원 화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김우남위원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돈은 명시이월할 필요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설명회를 지난 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김우남위원

귀중한 예산을 한 번 쓰지도 못하면서, 이거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 했습니까? 1차추경에 확보했습니까? 2차추경에 확보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차추경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1차추경이 5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5월달에 추경해 놓고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못해서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하겠다고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지매입이 이제야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돈을 못쓴다면 몰라도, 2차추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김우남위원

부지매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써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농산물수급안정이나 이런 데 돌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연초에 바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이게 일들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209쪽에 수산물냉동사업, 이것도 자그마치 10억원인데 어디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양식수협에 하는 건데 자금배정이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추경한 부분이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리가 따다가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우남위원

교부세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국고보조금입니다.

김우남위원

활어위판장시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2000년 폐업어선지원금 및 실업,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도 평가기준관계나 이런 게 늦다 보니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언제 배정된 거냐구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2월달,

김우남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산서 보면 아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1월달,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중간종묘육성장시설사업 2억4,000만원입니다. 절반은 집행되고 절반은 명시이월하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국고하고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중간육성 어패류양식 1개소하고 육성배양장 1개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전복양식 관계를 중간종묘육성 배양장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토지확보에 시간이 늦어서 이번 3회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

1차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확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 적소, 적기에 투입해서 어려운 1차산업 중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호접란수출단지 사업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2억8,100만원 조성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김우남위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입 연구용역해서 예산을 어렵게 받아갔는데 금년에 집행도 못할 예산을 애써서 구걸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예측을 해서 명시,

김우남위원

그때 돈안주면 당장 못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거나 2001년도 본예산에 놔서 하는 거나 1월1일 이후에 집행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할 때 설명하는 내용하고, 일종의 결산이나 다름없는건데, 3차정리 추경할 때 내용하고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명시이월 할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해 집행하기가 난망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도록 하고 2001년도 예산 가져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제주도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텐데 확보하고만 보자 말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이제야 과업지시서 검토하는 단계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 조속히 끝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각계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4억원이라는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제주도 재정여건이 아주 좋아서 하는 경우는 명시이월시키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해야할 곳이 많은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은 안해서 다음 해에 하겠다, 그러면 매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년도가 바꿔지고 있는데 다음 해 예산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만 보자, 이거 받은지가 엊그제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했더니 내년 넘어가면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달정도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확장하는데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성 검토를 정확히 하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분명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효율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129쪽 상단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만여명정도 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또 잠수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잠수부 전ㆍ현직잠수조합원이 1만547명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조합이 구성되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과거에 잠수업무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전에 잠수했던 분은 몇 명이고 현직은 몇 명인지 통계나온 거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5,678명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전직하고 현직이 반반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현직 잠수부들의 현재 평균 연령을 몇 살 정도로 보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0세 이상이 80%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감소추세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면 우리가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해서 개발한다, 국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400만명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 올 적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개발이 잘된 것도 아니고 타시ㆍ도보다 뚜렷하게 구경할 만한 거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쇼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면 뭐냐, 우선 제주도하면 한라산, 한라산 하면 백록담 때문에 보러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섬속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 이겁니다. 바다하게 되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해녀인데 지금 현직이 5,000여명이라면 감소추세고 그것도 평균 연령이 50세이상입니다. 앞으로 해녀문화가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 아니냐, 제주도바다에 해녀의 문화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해녀 안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줘서라도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한 어촌계에 몇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상당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잠수부들이 채취한 것들을 그대로 파는 이런 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횟집을 경영해서 이것을 다시 판매까지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잠수부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해녀부분은 제주여인의 표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시책을 개발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바다에 가면 으레 해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바다를 찾아갔는데 없다, 그래서 50세이상이라면 앞으로 20, 30년이면 완전히 없어 질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을 충분한 대우를 해서라도 모집을 해서 어촌계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상금, 바다환경대상시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수어촌계하고 육상양식장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개 어촌계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개 어촌계하고 1개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118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반이 삭감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214명에서 107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지원금액이 1만2,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적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초로 시행하다보니까 홍보도.......

임기옥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금액도 21,600원으로 늘리고 수혜대상도 200명으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올해 수혜대상에 자격제한이 많았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계획이 전년도에 이미 농림부로부터 나온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농어민욕구조사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홍보가 되었다면 비록 금액은 적을지는 모르지만 이용율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젊은 여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신경을 안쓴 게 아닌가 말이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했는데,

임기옥위원

그런데 처음에 214명은 어떻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잠정적입니다.

임기옥위원

실제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추측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전국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일당이 2만원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을 드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해다가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대한 보편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된 관계입니다마는 농촌여성들이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렇다 하는 많은 퍼센트의 응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도우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각4개 시ㆍ군별로 산후조리원정도라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49%이상의 여성이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농민이나 어업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농수축산국에서 전담하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서로 양국에서 미루다보니까 소홀히 되고 제대로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더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부분에서 복지부분을 빼와버리면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더 깊게 의논을 해 봐야 될게 아닌가?

임기옥위원

여성농민들이 전체여성의 40%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성농민에 대한 복지대책도 전담 여성을 1명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 여성직원 1명을 특별히 농특과에 배치 시켰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중앙부서에는 각실ㆍ국별로 각부처별로 여성전문인 1명씩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지방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제도 같은 것도 사실 인지도가 현장에서는 20%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주어진 예산 반납할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1지역1명품 제도,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은 관계로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변경되어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참다래, 북군 선인장, 서귀포 감귤, 남군 옥돔 이렇게 되어서 그 품목에 한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안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참다래라든가 감귤, 선인장, 옥돔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정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교부금이 지원 안된 이유는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도 전국적인 사업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작목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임기옥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어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어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장여건이라든가,

임기옥위원

융자금이 얼마쯤 됩니까? 융자금이 적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사실 잘하면 굉장히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판로도 잘 도와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같은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 도비지원만으로 할 수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감귤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귀포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옥돔관계도 특별지원안해도 되는 사업이고 또 북군의 선인장, 참다래부분은 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그래서 지방적 차원에서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123쪽에 명예통상관광자문단 활동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효없이 삭감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동안에 이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도측면이나 활용도측면에서 해외동포들을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상 교포들에게 800불을 보내주었는데 교민들 여론이 이런 것을 안보내주더라도 교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내니까 자존심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하되 기존대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썼으면서 내년 예산에 또 집어넣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삭감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다 저희가 삭감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에서 답변을 통해서 삭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기옥위원

하여튼 올라오긴 올라왔었잖아요. 전혀 실적도 없으면서,